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안에 불과하다"며 "엉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을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차등 적용 등 '건보 보장성 확대 방안' 추진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개최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상한액(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 차등 적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6개월에 200만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각 소득 계층(소득 하위 50%, 중위 30%, 상위 20%)에 따라 각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암 환자의 본인부담액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도 본인부담액을 10%(현행 20%)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이 같은 본인부담액 상한액 차등 적용 및 암.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인하 등을 '기본방안'으로 마련하고,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을 담은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여론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보건의료단체들이 비판하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확대방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건보 2조4천 억 흑자내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정부는 본인부담액 상한액 차등 적용 등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향후 5천5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 한방물리요법 등을 보험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시 추가 재정 부담은 1조5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노인 의치와 치석제거(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항목을 보험적용하게 되면 최대 3조8천78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5천500억 원이 소요되는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4%(보험료율 1% 인상 시 각 세대 당 추가 보험료는 1천30원)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MRI와 초음파 검사를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6.5% 인상되어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규모가 2조4천여 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보험요율 추가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방안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4천487억에 이르고, 올 한 해만 1조5천53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처럼 건강보험이 대폭 흑자가 된 이유는 작년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놓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일부 후퇴시켰고, 경제침체 여파로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의료 지출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당장 건보 재정 흑자분 전액 보장성 강화에 써라"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방안에는 현재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흑자분 사용에 대한 방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엉뚱한 데에 쓰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흑자분인 1조5천 억 중 4천4백 억~7천억 원은 수가인상에 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8천억 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는 데 쓰려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마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너네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식의 협박"이라며 "국민들이 돈 더 내고 덜 이용해서 발생된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9조원이 넘는 돈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며 "당장의 재정 흑자분 전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하며, 현재 65%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로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