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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고 입 닥치라 한 국민과의 대화”

민주노총, 이명박 대통령 비정규직 해법에 "한가한 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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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하겠다며 나섰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만 더 해진 분위기다.

특히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에 힘겨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또 다시 절망만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9일) 저녁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세제 해택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아량”을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가한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재벌이 성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해법인가”라고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륭전자분회, KTX-새마을호 승무원, 이랜드노조 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투쟁이거나 3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해 노동계의 화를 더욱 돋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의 방식인 단결과 연대를 불온시하는 저급하고 삐뚤어진 현실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이 성장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친재벌정책을 옹호하며 촛불은 애써 외면하거나 모욕해 폄하시키기에 급급했으며, 자화자찬과 자가당착으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며 “분노와 실망감을 자아낼 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국민과의 대화였다”라고 평가하고, “한 마디로 국민은 입 닥치란 말이고 제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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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

    노사가 화합하여 사는길을 찿으십시요 자기주장 자기 권리만 만족 시키려면 그 싸움은 끝이 없을것입니다
    투쟁은 노동자 서민이 죽는길입니다 가진자는 골치아픈 기업 안되면 문닫아도 그들은 먹고살고 뭣하면 해외로 기업을 옴겨가면 그만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만족을 못하는 짐승과 같아서 회사에서 주는것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사주를 이해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주는대로 받고 일하면서 씀씀이를 줄여 알뜰하게 사는길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리고 당신도 언제 까지나 노동자로만 살것입니까? 당신대에 못 이루면 당신의 자식대에 서라도 멋진 기업인이나 사업가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사원으로 채용하여 사업해야 될것 아닙니까? 당신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나중에 큰 복을 주실것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 그 화가 내게 되돌아 온다는것 을 기억하십시요 이것은 진리인것입니다
    그 회사가 맘에 안들면 사표내고 나와서 내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아니면 내 맘에 드는 다른 직장을 찿아 보는것입니다
    세계역사를 보면 그래도 악덕기업주로 보여도 그 기업이 있는것이 없는것 보다 훨씬 나은것입니다 월남 캄보디아 처럼 악덕기업주를 다 죽이고 그의것을 빼앗아 나누어 잠시 먹는동안에는 좋았는데 그것 떨어지니 너도나도 다 거지되었고 박봉은커녕 입만 먹여 주는 직장이라도 있으면 가고 싶은데 없잖아요 홀딱망했습니다
    투쟁 데모 일삼다 그지경 됐잖아요 정신차리십시다.

  • 그런데(1)

    아래 길손님의 의견은 일간 맞기도 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예요, 현재 시행중인 '비정규직법'은 두고두고 문제만 일어날 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입니다.

    전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의 구분과 차별이 오늘처럼 극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이 있고 정직원 아닌 사람이 있었지만 다같은 어느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불렸습니다. 급여라든가 복지문제에 다소간 다른 적용은 있었지만요.

    지난 정권이 비정규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였으나 제정부터 반대에 부딪혔었고, 시행한 바 지금과 같은 살기 막막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법(특히 현정권에 불리하거나 현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법)은 잘도 고치더군요.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 행복, 법치존중을 실현하려면 우선적으로 최대한 삶의 궤도(일상생활하는 데 곤란지경 겪지 않아도 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잘 살고자(떵떵거리며 사는 것) 하는 소망은 현재 품지도 못 하는 걸로 압니다. 현상유지도 어렵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떠밀려내려가고 있는 걸 국민들이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2)

    모르긴해도 기업들도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비정규직법이 노동자들에겐 극약같은 것이요, 기업들은 뭐든 멋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것이 되어버렸지만,

    가만보면 기업도 연일 노동자들의 반발과 끝도없는 투쟁의 대상이 되어지며 편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보며,

    또, 비정규직법 이전엔 정규직이건 정규직이 아니건 다 같은 직원으로 인식해, 일하는사람이 해직될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한은 한식구 처럼 지속적으로 함께 지냈던 그것을 더 많이 선호하리라고 봅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일단은 쌍방이 서로를 백안시하며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그것은 피곤하고 서로간 가진 힘을 소모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죠. 하여, 힘을 소모하게 만드는 지름길에 똬리 튼 <비정규직법>만 없으면 풍파 많았으되 전과 같은 분위기로 점차 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법 지키려 2~3년마다 일하는 사람 떨어내며 신경 곤두서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 언제 떨려날 지 모르는 그것 신경쓰느라 안정감 없고...

    이런 눈에 띄는 이유만으로도 비정규직법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