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주경복 예비후보가 출마의 변과 함께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오늘(25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실에서 가졌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출마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제1차 정책공약으로 '평등교육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주경복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방향은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교육 복지 혁명 △사교육비 조장정책 폐지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를 돌볼 것 △학생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 탈출 등이다.

주경복 예비후보의 5대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많은 부분 충돌하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여 일찍부터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주경복 예비후보를 포함해 7명, 교육감은 관련 선거법 개정으로 주민 직선을 통해 한 차례 최다수 득표로 선출된다. 현재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 김성동 대통령사회복지교육비서관,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교수, 이영만 호원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이다.

이들 후보들이 교육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교육공공성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는 모든 후보들이 정책 발표를 한 후 비교되겠지만, 주경복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교육시장화를 적극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져 '다 대 일'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바꾸겠다" 일성

주경복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물질주의 시장 이야기만 하는 서울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압축해서 말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깨끗한 서울교육, 창조적인 서울교육을 반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외고를 폐지할 것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전체 학생의 등수를 매기는 초등 일제고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찬조금과 촌지, 각종 리배이트를 막아 학교 부조리를 몰아내고, 친환경 급식과 학교의 주인인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학교장 선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나 정치권의 지원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주경복 예비후보는 “전교조는 선거법상 선거에 공식 간여할 수 없으나, 정책과 행정 비전에서 내용적으로 상통하는 면은 많을 것”이라고 말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진보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고 답했다.

선본 실무자에 따르면 주경복 예비후보가 의장을 지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이 지지할 것을 결정했고, 학교급식네트워크, 도서관네트워크,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교육 관련 단체와 각 지역의 학부모 시민조직들이 후보 추대 및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지지의 배경에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소’에 비유해 ‘미친교육’이라 표현하며 비판하는 촛불시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외고 폐지가 전면 폐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외고는 원래 외국어를 잘 공부해서 외국어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본래 취지였는데, 지금은 입시학원처럼 되어버렸다”며 “2년 동안 다 없애기 어려울 지 모르나,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여론을 통해 싸울 부분은 싸울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원평가 역시 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왜곡돼 부적격 교사와 교사의 줄 세우기 같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교원의 질의 문제는 교원의 양성체계와 재교육,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교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약점이라는 지적을 자문한 후 “교육감은 실무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인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간담회에 자리를 같이 한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은 “학생은 상품이 아니고 학교는 공장이 아닌데, (현 교육정책은) 경쟁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아이와 학교를 서열화로 몰고 있다”고 말하고 “일곱 명의 예비후보는 교육철학으로 대별된다. 학생에 인권을 되돌려주는 교육, 실제 입시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며 교육감 후보 선거를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은 7월 15-16일이며, 1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 30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