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신자유주의반대공영방송수호행동’, 프레시안이 공동 주최하고, 경향신문과 민중언론참세상이 후원을 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토론회 생중계와 함께 토론회 참가자의 발제와 토론을 녹취하여 가급적 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일부 참가자의 토론은 누락되었음을 밝히며, 옮기는 과정에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은 양해와 함께 덧글을 부탁드린다. 공영방송의 발전과 미디어공공성 전략 논의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 [편집자 주]
이재국, "좌파 적출? 거대 흐름 뒤집지 못할 것"
[미디어공공성 대토론회](주제2토론) - 이재국 경향신문 기자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는 공기나 물 같이, 언론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질적인 언론의 배신을 확인한 것이 쇠고기 정국 촛불 민심이었다. 조중동에 대한 구독 거부, 경향,한겨레 구독 신청, 자발적 의견광고가 이뤄지자, 정부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들이 배후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야말로 주권자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은 광고 기업 불매로까지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해가려고 하고, 국민 다수의 이해를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보장받으려는 개방된 열린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데, 신권위주의라고 하는 것, 다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유사독재정권이라고 할까, 공안통치를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반시대적 정권인데, 간극이 정말 크다. 적나라하게 우리가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2003-4년에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장으로 일했는데, 어떡하면 언론운동, 언론개혁을 할 것인지 무수히 토론하고 고민했던 적 있다. 최근 대중의 언어, 대중의 정서를 보며, 학자나 언론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자기 세계에 갇혀있었구나 반성하게 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자유와 경쟁을 앞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산업과 시장을 쫓는다. 이념적이면서 상업적이고, 정략적 정치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지난 해 12월 19일 신재철 한나라당 수석대표가 당선이 학실시 되는 시점에서 ‘좌파정권이 남긴 흔적을 없애는 좌파 적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영역에는 언론 영역도 포험된 거다. 언론사 사장일 수 있고 언론사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발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송개혁에 대해 마치 계엄령을 선포한 것처럼 낙하산 부대를 투여하는, 결국 잃어버린 10년의 핵심을 언론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념을 들이댄다. 그런 발상들이 촛불민심 정국에서 쏟아져나온 배후 논란이 아닌가 한다.
상업적으로 보자. 미디어공공성은 방송 뿐 아니라 신문도 마찬가지다. 신문도 언론의 공적 역할,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문고시 등 신문시장에서 나아진 제도마저 폐지한다거나, 정부 광고에 대한 차별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자기들 입장에 맞지않는 특정한 신문들은 종국에 큰 어려움을 예상되는 상황이다.
신재민 차관은 지난 5월에, ‘지난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은 언론의 난립을 해소하는 문제,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퇴출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난립 중에는 한겨레,경향이 있다. 언론의 다양성을 보증하는 프레스프렌들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의적이고 상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은 이명박 정부, 전경련 포함한 경제5단체, 조중동이 함께 하고 있다.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 퇴행적인 흐름을 만드려는 축들로 정치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이 같이 가고 있다. 3대 연합체들이 지향하는 바 종국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지형이나 보수정권이 계속적인 정권창출을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제 시작이다. 곧 원 구성이 되고 국회가 열릴 것이다. 공언한 바와 같이 법과 제도로 합법적으로 언론을 신공안적인 구도로 만들어갈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공공성 위협에 있어 최대의 변화, 조짐은 미디어 공적 영역을 침해하는 기구 재편과 코바코에 대한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도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시대 흐름과 상식에서 함께 가는 것과, 입으로는 프레스프렌들리를 이야기하며 행동으로는 과거 5공식 유신독재처럼 하는 측과의 승부는 끝나야 하지 않는가.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순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돌려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본질적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언론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촛불민심, 최고기 정국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성이 확인된다. 학생에서부터 어른까지, 주부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발성, 창발성까지 힘을 북돋고 있다. 미래의 주인이면서, 독자이기도 하고, 4년 후에는 대선을 치르는 유권자이기도 하다. 언론들이 창발성, 창의성을 가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켜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현덕수, "YTN 무차별 몰염치 낙하산"
[미디어공공성 대토론회](주제2토론) - 현덕수 YTN 노조위원장
왜 낙하산인가. 사실 낙하산은 역대 정부에 다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처럼 무차별적으로 염치없는 방식으로 군사독재 때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방식, 지난 10여 년간 높여온 도적적 기준조차 차버리는 방식은 아니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방송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명박 진영은 조중동을 위시한 활자 매체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여러 모로 입맛에 맞지 않았다. YTN의 경우,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좁혀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가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다. 막판에 BBK 동영상이 나타나자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향을 준 게 사실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도움은 얻었지만 방송은 철저하지 못해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매체로 인식했던 것이고, 때문에 집권과 함께 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이 집요하게 나타났다고 본다. YTN은 24시간 보도채널이어서 KBS나 MBC처럼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방송의 의제 설정에 반복성이 있어 신문의 연합뉴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YTN에도 관심이 많은 거다.
그럼 왜 낙하산인가. 집권 권력 이너써클 내부의 인사를 가져간다는 편협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배후에 대선에서 활동한 메머드급 언론특보단 4-50명이 있다. 이들은 대선 시기 경선 때부터 6-7개월간 이명박을 당선시키기 위한 상비군 역할을 했다. 권력 창출을 한 이분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예비군이 되었다. 언론사 출신이 정치권에 귀의하는 게 논란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않는다. 문제는 정치권에 귀의했으면 정치를 해야지 공공의 언론에 오는 건 안 되다는 거다.
40여 명의 메머드급 특보단은 지금 갈 자리가 없다. 정부 기관에 갈 자리가 없어 예비군 형태로 있으면서 정권 창출의 전리품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지금 유관 방송사 낙하산으로 어이지고 있는 거다. 아리랑 국제방송, 코바코, YTN, 언론재단. 이후 KBS로 확대될 것이고 지금 시기 뿐 아니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선량한 관리자여야 할 정부가 어떻게 반칙을 하고 있나. YTN의 지분구조는 1대 주주 한전 21.43%, 2대 주주 KT&G 19.95%, 4대 주주 마사회 9.52%, 5대 주주 우리은행 7.6%이다. 이 네 개의 공기업 또는 공기업 성향의 지분율이 58%이다. 왜 절대 과반 지분인가. 지난 10년간 YTN의 지분구성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결과였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기 때문에, 이윤에 두기 때문이 아니라 공기업에 남겨두는 것 아니겠는가. 공기업과 공기업 성향 회사들이 과반을 차지하므로 정부의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특정집단,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공기업과 공기업 성격의 회사들에게 압력이 가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YTN 사장도 구본홍 언론특보가 내정된 것이다. 4대주주는 YTN에 이사를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파견한 이사는 전체 이사 6명 중 4명을 차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공기업 임원 추천 과정에 대해 한 말이 있다. ‘누구를 주려고 마음 먹고 형식적인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느 공기업보다도 더 공공성이 강조되는 언론사에 자신의 특보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구본홍 씨로 말하자면 방송 전문가가 맞다. MBC에서 30년 간 기자 생활을 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인품이나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사람이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의 위상과 정체성에 정면 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본홍 사장 내정자는 언론사 사장 임명에 대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했다. 그게 구본홍 씨의 문제의식의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의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틈만 나면 소통을 말한다. 국민과의 소통의 틀은 언론이다. 언론사에 자기 입맛에 맞는, 당선에 앞장 섰던 사장을 내보낸다. 이것이 이 정부가 내세우는 소통의 내용이고 가치관이다.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경찰이 시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명박산성은 소통의 부재, 낡은 가치관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을 공공성의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YTN에는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고 이후 KBS와 전체 공영방송의 문제로의 확대가 자명한 시점이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동서고금을 통털어 위기가 아닌 국면에서 답안이 나온 적은 없었다. 위기일 때 가장 이성적이고 혁명적인 결과물을 견인했던 교훈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의 미디어공공성 위기는 가장 이성적이고 혁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을 틀어쥔다면 위기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그리고 미디어공공성”대토론회
○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신자유주의반대 공영방송 수호행동’, 프레시안
○ 주관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 후원 : 경향신문, 민중언론참세상
○ 시간 : 6월 23일 오후 2시 - 18시 30분
○ 장소 : 경향신문 대회의실
[1부] 촛불집회와 미디어, 민주주의(14:10 - 16: 10)
- 사회 : 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및 토론
1. 촛불집회의 대중문화, 매체정치(학)적 평가(14: 10 - 15: 20)
○발제 :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 연구원,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토론 : 이주향 (수원대학교 교양교직 교수)
: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프레시안 고정 칼럼니스트)
: 김현석 (KBS기자협회장, 미디어포커스 진행)
: 이기형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2008년 6월 한국사회의 미디어공공성 위기현실 진단(15: 20 -16: 30)
○발제 :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시민환경정보센터소장)
○토론 : 정연우(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강형철(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이재국(경향신문사 기자(정치부 차장))
: 현덕수 (YTN 노조위원장)
[2부] 공영방송 재민주화,재사회화 전략(라운드테이블)(16: 40 - 18: 30)
- 사회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및 토론
1. 공영방송 재민주화, 재사회화 전략(라운드테이블)
○발제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토론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박건식 (한국PD연합회)
: 정연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최용익 (MBC논설위원, 새언론포럼 회장)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