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한지 하루만인 15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설득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지만, 특검 도입을 사실상 반대한 청와대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짙다. 민주노동당은 신당 내 친노 세력이 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검법안 철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며 “신당이 법안을 철회할 경우 정동영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 필요”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200일이라 너무 길고 수사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면에서 특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검법안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지적과 동일한 발언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 제출된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꼈지만 미리 손대자고 할 경우 민주노동당이 우리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어 일단 그대로 발의했다”고 하루만의 입장 선회에 대해 변명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입장을 수용해 법안 수정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망한 일이 되므로, 청와대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자법안을 낸 한나라당과의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며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특검법안이 100% 그대로 통과되기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신당 측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문제들이 3당 안에서 일정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고 밝힌 것과는 달라진 시각이다.

“노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 구원투수를 자임한 것”

박용진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은 “김효석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200일이 너무 길다’ ‘민주노동당이 법안을 들고 왔는데 화낼까봐 받아줬다’는 얘기는 앞뒤가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신당과 창조한국당이 당초 수사기간 240일을 주장했으나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축소 △신당 측에서 한나라당의 법안을 포괄하기 위해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명기를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실상 특검법 수용 거부 입장을 발표하고 난 뒤 여당 원내대표가 수사에 성역을 두자고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대선후보들이 합의하고 3당이 뭉쳐 공동발의한 특검법의 수정은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신당 내에 친노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놓고 정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의결 주장을 철회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경계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정동영 후보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청와대의 특검 입장 표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 구원투수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하며 “삼성 특검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도 이날 인터넷 토론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일이고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어 (법안에 명시한) 수사기간이 필요하다. (삼성 에버랜드 등) 경영권 승계문제도 같이 조사돼야 한다”며 법안 수정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