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성숙한 민주주의로 귀결되길”

시민사회 원로들도 나서서 이랜드 사태의 원인을 이랜드 사측의 “유통매장 계산원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계약, 외주전환”과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행위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 등으로 지적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늘(26일) 오전 정동 쎄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이랜드 사태로 확대된 갈등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결되는 것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귀결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 날 시민사회 원로선언에는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문정현 신부,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이소선 유가협 전 대표, 정지영 영화감독, 홍근수 목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31명이 참여했다.

“이랜드 그룹,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 임할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법은 노동의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법이 정한 보호의 기준을 회피하고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들의 각종 편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으로써 마땅히 가져야할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제정의 취지를 흔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 그룹에게 “이랜드 그룹은 더 큰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기 전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외주화 철회 등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호소하고, 노조에게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사측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라고 전했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심각히 우려했다. 원로들은 “정부는 비정규법 제정 이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집단해고와 변칙적인 계약 및 외주전환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수수방관해 왔다”라며 “이랜드 노사 갈등에서도 정부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공정한 중재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속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석방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