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정부 모두 ‘선 농성해제’

뉴코아노조의 킴스클럽 강남점 점거농성 9일째, 이랜드일반노조의 홈에버 상임점 점거농성 17일째를 맞는 16일,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앞두고 있지만 사측도, 정부도 ‘선 농성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늘(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으로 앞으로 교섭을 하려면 장기농성을 풀어야 한다”라며 “사측은 매장 점거농성을 푼다는 전제 하에 상당한 양보를 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측은 어제(15일), 노동부를 통해 교섭을 제안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측이나 정부나 모두 ‘선 농성해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예비교섭이 있고 본교섭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예비교섭을 한다는 얘기고 노조가 농성을 풀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는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라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수, “이랜드 사측, 외주화 전향적 고려”

사측의 양보안에 대해서 이상수 장관은 “사측에서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도 갖고 협력하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고용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외주화 문제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하고 있다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 고려’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해 “사측은 더 이상 외주화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현재 이미 외주화 된 부분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향적인 고려를 해보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상수 장관은 이런 사측의 입장을 “노동부가 담보할 수 있다”라며 확신했다.

사측이 외주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가진다 해도 현재 뉴코아-이랜드에서 해고된 7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와 각종 손배가압류 및 고소, 고발 취하 등 쟁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교섭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장관은 만약 오늘 있을 교섭도 결렬 될 경우에는 공권력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비췄다. 이상수 장관은 “예를 들어서 노조가 당장 농성을 풀 수 없고 외주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안 될 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 ‘선 농성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장에 대한 공권력의 봉쇄와 사측의 과도한 용역직원 투입, 출입구 용접 봉쇄 등으로 인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매운동도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