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검수과정 없이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고, 또한 후보지인 강정마을 해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사실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론조사, ‘검수과정 없이 발표, 중립성 훼손에 조례,계약위반까지'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식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 민간위탁을 하는가 하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용역사전심의조례와 재위탁 금지를 명시한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갤럽은 당초 계약상 표본추출방법을 ‘삼단층화무작위추출법’에서 비교적 간단한 ‘층화비례할당추출법’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가중치 적용을 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밝히는 등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한국갤럽은 여론조사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의혹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원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도의회는 여론조사 직전 유치후보지인 대천동 각 마을별 해군설명회를 개최해 여론조사의 중립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군기지유치결정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결과가 최종보고서가 아닌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간이요약보고서로 확인돼 제주도의 정책결정에 대한 무효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치후보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구역 지정.. 생태계파괴 위협

도의회는 해군기지 유치후보지인 강정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구역,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지, 해양도립공원 및 해양보호구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계로 각종 규제 해역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변 생태계에 미칠 피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유치결정을 발표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달리 제주도는 22일 제주평화포럼 개최와 23일 개최되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을 대비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대형아치와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