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로 이뤄진 경제5단체가 9일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해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이 입장서에서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크나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보호법률과 관련해, 도급계약을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과 같은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관련 논의는 노사갈등 불러올 것"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할 것이 명백하고, 노조의 개별 사업장 개입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한 산업현장의 분란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노동계와 TF팀 설치를 합의한 것은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그들의 요구사항을 신중한 검토와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기업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밖에도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안', '남녀고용평등및직장가정생활의양립지원을위한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노동계는 자기에게 유리한 기존 관행은 묵인하고 불리한 것만 차별로 제기할 것이므로 차별시정 구제절차에서도 노사갈등만 조장될 것", "여성고용기반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총의 비정규법 악용' 문제제기할 것

한편, 10일 오전 11시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 경제단체들이 이같은 입장을 낸 데 대한 민주노총의 반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발표한 사업계획에서 정부는 물론 5대 재벌 등 재계와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동안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왔다. 내일 경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산별교섭과 비정규직 문제를 주요한 대화 주제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경총이 배포한 '비정규직법률및인력관리체크포인트'라는 제목의 기업 대응방안 책자에 대해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이로 인해 비정규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해지와 용역화, 외주화가 발생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크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수영 경총 회장과의 면담을 앞둔 9일 "연초에 경총이 배포한 비정규법 악용 방법에서 보여지듯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대한 재계의 공감이 매우 인색한 것이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오늘 경총을 포함한 재계5단체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발표한 비판적 입장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