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콜트악기, 협의도 없이 노동자 정리해고

지난 3월 10일 인천 콜트 악기사는 산재환자 5명을 포함한 43명의 정리해고자(희망퇴직 정년퇴직자 제외) 명단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콜트악기(사장 박영호)는 기타 전문 생산 업체로 세계시장 점유율 30%(점유율 1위)에 달하는 세계적인 악기 생산 업체이며 지난 1991년 이후 연이어 흑자를 기록해 왔다. 또 2006년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AA0(우수), CF1(현금창출능력우수)의 평가를 받는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12월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를 빼놓은 상태에서 계산한 8억 적자를 근거로 7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공표하며 지난 2월부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설득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사측은 근로기준법 산재조항에 명시된 산재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금지 조항을 무시한 채 여성 장기근속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명단을 발표했으며, 정리해고 회피 노력 ·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지난 2월 1일부터 천막농성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콜트 노동조합은(지회장 방종운) 3월 14일 지역 연대단체들과의 투쟁 선포 기자회견, 15일 금속노조 집중 집회 등을 통해 정리해고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무시하고 있는 사측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21일은 금속노조 인천지부 집중 집회가 계획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인천 지역 기업주들에 의해 저질러 진 노동자 탄압에 항의를 표한다

인천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지역에서 대규모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박탈사태가 기업주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경종과 항의를 표하는 바이다.

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인 대우자동차판매(주)(대표이사 이동호)는 승용차영업직사원 전원에 대하여 강제적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작년 8월 대표이사 담화를 통하여 직영승용부문 분할법인설립 일방발표, 9월 29일 용역깡패를 동원한 상태로 주총을 개최하여 기업분할 결의, 10월 2일 영업사원전원에 대한 강제적인 분할회사로의 전적통보 등으로 사실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강행하였다.

사원들 각각에 대하여 분할회사로 전적강요, 희망퇴직 강요, 정리해고 협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동규 조합원이 작년 9월 6일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뇌지주막출혈로 사망하였다. 회사는 일절 사죄와 대표조문조차 없이 일관하였고, 미망인은 고인 사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지난 설연휴 직전인 2월 13일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대구에서 발인하여 부평본사앞에서 노제를 치르려 하였으나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당일까지도 조문과 사죄는 물론 장례장소에 나와 보지도 않았다. 이에 미망인은 장례를 중단토록 요구한 채 지금까지 9살, 6살 남매와 함께 고인의 시신옆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2일부로 분할회사로 강제전적한 대우자동차판매(주)의 행위는 지난 1월 23일 인천지법의 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판매(주)측은 전사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사실상 판매활동을 봉쇄하고 있다. 이는 전사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정리해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위법한 대기발령으로 사원들은 기존임금의 40-80%를 삭감당한 상태에서 심각한 생존위기에 놓여있다.

부평구에 소재한 콜트악기(대표이사 박영호)는 3월 12일 전체 생산직 근로자 160명중에서 희망퇴직 18명, 정리해고 38명 등 56명을 집단인원정리 하였다.

콜트악기는 1973년 성수동에서 자본금 2백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 대전, 인도네시아, 중국 등 6개법인으로 확장하여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박영호사장은 한국 부자순위 120위에 올랐고, 콜트악기 단일법인만 해도 지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3억내지 37억규모로 연속흑자행진을 이어와서 2006년 신용평가기관 평가에서도 AA0(우수), CF1(현금창출능력우수)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존 미국인 주주가 지니고 있던 49% 지분을 90억에 인수 후 박영호 단일주주 100%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콜트악기는 올 시무식에서부터 작년 경영이 적자라는 사측의 주장만으로 집단정리해고를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

한번도 적자없이 창사이래 수십-수백억대의 흑자행진을 이어온 대우자동차판매의 승용영업사원 전원에 대한 사실상의 정리해고, 알짜이익회사 콜트악기의 생산직사원 35%에 대한 집단 정리해고사태에 대해 인천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는 ‘이는 기업주들이 경영상의 이유와 무관하게 反노동자 여론을 틈타, 해고시에도 기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못하도록 바뀐 06년말의 노동법 개악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노동자생존권에 대한 집단박탈사태’로 규정하며, 이 사태가 방치될 경우 대우자판과 콜트악기를 넘어 ‘노동자생존권 집단박탈사태가 인천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동생존권비상상황’임을 천명한다.

인천광역시, 노동부, 경찰, 검찰등 유관기관은 기업주들의 무차별적인 노동자죽이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지역의 양심적인 언론, 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식인, 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 모두는 기업주들의 횡포가 가져올 위험을 지적하고 함부로 인천지역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규탄여론과 투쟁을 모아나갈 것이다.

자본가들의 집단정리해고와 노동자죽이기에 대해, 아울러 최근 공공부문, 지역대기업, 지역내 중소기업에서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와 생존권박탈에 대해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당한 노동권수호투쟁으로서 적극 지지옹호하여 더 이상 인천지역에서 자본가들에 의한 불손한 노동자생존권 박탈사태가 없도록 앞장서서 홍보, 조직,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인천시, 검찰, 노동부는 대우자판-콜트악기 기업주의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라.
- 반사회적인 노동자생존권 박탈사태에 대해 지역언론기관에게 책임있는 노동기본권 수호 여론형성을 촉구한다.
- 인천의 양심적인 제세력은 인천지역내 자본의 부당한 노동자생존권 집단박탈사태에 맞서 규탄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 대우자동차판매, 콜트악기는 즉각 집단정리해고행위를 철회하라.
- 대우자동차판매는 즉각 최동규씨 유족에게 사죄하고 성실히 협상하라.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범민련경인연합,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인천노동자의힘, 노동자교육기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인천노동문화연대, 반미여성회인천지역본부, 인천빈민연합(준), 다함께인천지회, 전국노동자회인천위원회, 한국사회당인천시당

덧붙이는 말

권형은 현장기자는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