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이 4일 새벽 시작된 가운데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청와대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모든 민중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영역을 사유화시켜 민중의 삶을 파탄낼 것”이라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성 훼손 않는다는 정부 약속 모두 거짓“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 교육, 가스, 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철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기에 차별과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미FTA는 고등교육을 영리 법인화하는 것을 넘어 초중등교육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교육 시장화를 가속화시키는 한미FTA 중단을 촉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단은 미국에서 진행된 쇠고기 시식회에 함께 앉아 즐겼다”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약값 폭등은 물론이며 미국산 쇠고기 등 먹거리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가스를 사용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는 한미FTA


“한미FTA는 물, 가스 등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까지 사유화시켜 공공서비스 요금을 폭등 시킬 것이며 이는 민중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 것”이라는 제기도 이어졌다. 이말숙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64개 지방상수도를 민간위탁 시키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요금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제 물도 돈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인 신익수 가스노조 위원장은 “4년 동안 가스요금이 60%인상되었다. 이는 전세값 다음으로 폭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고유가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한다며 진행하고 있는 사유화 정책이다”라며 “한미FTA가 체결되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요금현실화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온 국민은 요금 폭등과 서비스 박탈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분노한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공성 말살 정책이 아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은 성난 민중들에 의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