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며 대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이 지난 8월 통계청이 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6년 20만 명(25%)으로 2003년 15만 명(20.4%)에 비해 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노사연은 “정부가 두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도 2004년 816만 명, 2005년 840만 명, 2006년 84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 불평등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2001년 4.8배의 임금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5.4배로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2005년 4.5배에 달한 것보다도 높은 것으로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최악의 상황이며, 2006년에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3일 통계청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5년 8월보다 2만 6천 명 감소했다고 밝힌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장기임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포함했지만 통계청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서 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 높아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성일수록, 특히 결혼한 여성일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483만 명(54.2%), 비정규직이 408만 명(45.8%)으로 정규직이 많지만 여성은 정규직이 208만 명(32.3%), 비정규직이 436만 명(67.7%)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특히 장기임시근로의 경우 남성이 24.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40%에 달했다.

또한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로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정규직 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남성는 5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비해 기혼여성은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학력의 경우는 비정규직 845만 명 중에 중졸이하는 221만 명(26.1%), 고졸은 410만 명(49.1%)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중졸이하는 82.4%, 고졸 62.3%, 전문대졸 44.9%, 대졸이상이 30.4%인 것으로 드러나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도 2배 이상 나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비율은 지난 5년 간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