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면서 시민여론 확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지만 언론이나 시민단체, 시의원들은 제 밥그릇을 챙기는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펼쳐나갔으며 “전주시민회” 가 참여하므로서 활동의 활력소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주장을 알려 나갔다.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시민선전전과 시장 등을 돌며 상인들에게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려 나갔으며 신문간지를 이용한 대량으로 선전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펼쳐 나갔다.
아울러 타 시도와 수도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아 지하로 누수되는 수돗물이 많아져 결국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었고, 자체 생산하는 수도원가에 비해 수자원공사에서 사먹는 비용이 1.5배정도 비싸 결국 전주시 상수도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지방 상수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시민 선전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덕분에 민간위탁반대대책위에 참여하겠다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23개시민․사회단체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언론도 당초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변화되면서 시민들은 반대대책위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비율이 겨우 2.3%에 그쳐 대시민선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분위기에 자신의 정치적입지에 타격을 입게 될 시장은 상수도민간위탁 원점재검토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제안을 하였고 반대대책위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차기 시장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 당선자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선 후 방송 대담프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은 반대입장을 거듭 밝혀 사실상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반대대책위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반대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활동 초반 언론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 구조조정 반대의 여론에 의해 자칫 반대대책위의 활동이 고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을 설득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가장 중요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환경부에서는 최근 수도산업 개편을 이유로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관련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전주시 상수도는 민영화의 위험에 놓여 있다.
한미FTA로 본격화되는 물사유화의 문제는 이제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수도값 폭등과 수질악화로 심각한 공공성의 약화와 환경오염으로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제는 공공부문노동자가 단결할 때이다.
공공연대 대정부요구안 해설 1-1. 행정ㆍ교육ㆍ의료ㆍ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 교육시장화 반대
○ 의료시장화 반대
○ 행정서비스 시장주의 재편 반대
○ 에너지ㆍ물 등 공공, 기간산업 사유화 반대
○ 한미FTA 협상 중단
<해설>
o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
- 긴축재정,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 축소,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시장화
o 자본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은 그간 자본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부문이기에 개방되
면 새로운 이윤창출의 공간이자 인간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임
o 노무현 정부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를 국제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기제인 WTO와 FTA,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내적인 정책 도입과 제도 정비를 추진
-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세 강화로 이어짐
■ 교육시장화 반대
o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국립대 법인화, 귀족 사립학교 확대, 사교육 시장 확대 등 국내 교육 환경 정비
o WTO와 FTA 등 국제협정을 통해 해외 자본에 개방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진출을 제한하던 모든 정책과 제도 철폐
o 교육이 자본논리에 종속, 교육불평등 심화, 공교육 축소, 교육재정 축소
o 교사, 교수 및 교육노동자 성과급 및 평가제 도입, 비정규직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불안 심화
■ 의료시장화 반대
o 국내외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병원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약가 규제 철폐 등 의료를 시장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o WTO와 FTA 등 무역협정에 의료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외 자본이 지속적 압력을 가하고 있음
o 의료 양극화 심화, 공공의료․의료보험 체계 붕괴, 의료비․약값 폭등
o 의료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
■ 행정서비스 시장주의 재편 반대
o 공직사회와 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
- 국가 행정서비스가 기업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o 상하수도, 폐수처리, 도서관, 탁아시설 등 각종 기관과 서비스 외주․용역․민간위탁 - 동사무소 '콜센터화'
o 총액인건비제와 평가제, 성과급, 팀제 도입 - 공무원노동자 고용불안, 비정규직화, 구조조정
o 이를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부정과 노조 탄압
■ 에너지, 물 등 공공․기간산업 사유화 반대
o 전력(발전), 철도, 가스, 상수도 등 공공․기간산업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공사화, 분할매각 등
o WTO와 FTA를 통해 해외자본 지분 제한 철폐됨으로써 공공․기간사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 진출(사유화)이 전면 자유화
o 에너지와 물 등 필수공공서비스에 수급 불안정화, 요금 폭등 - 특히 이는 국가 안보와 인간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
o 해당 부문 노동자 고용불안정와 구조조정, 대량해고
■ 한미FTA 협상 중단
o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는 ‘외부충격을 통해 대내적 시장주의 개혁과 구조조정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또한 미국 자본이 핵심으로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국 공공서비스 부문임.
o 한미FTA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쟁취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수호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보편적 인권이자 필수서비스로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과 의료, 물과 에너지, 행정서비스를 수호하는 투쟁임.
공공연대 10대 대정부 요구안 관련 연속 글쓰기를 게재하며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는 6월 20일부터 ‘10대 대정부요구안’을 걸고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 협상 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국토종단 전국대행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연대가 내세우는 10대 대정부 요구안은
1.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협상 중단
1-1. 행정 · 의료 · 교육 · 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1-2. 빈부격차 해소 · 사회보장 확대
1-3.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1-4.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1-5.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2.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
2-1.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 이행 및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2-2. 교수노조 합법화
2-3.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2-5.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공연대의 10대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내고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현장활동가의 글쓰기를 마련했다. 10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투쟁사례나 현장 경험, 또는 요구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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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민영화저지특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