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옛 신용불량자)가 진 채무는 누구의 책임일까?

이 질문에 대해 박효석 파산지원연대 대표는 “98년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수백만 명의 금융피해자의 채무는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금융자본과 김대중 정부의 경기회생 정책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카드남발이 그 일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3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는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금융피해자 전국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마련한 것으로 신용불량자클럽, 면책자클럽,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파산지원연대 등 11개 단체가 함께 한다.

전국 110여 명의 금융피해자 참가, 경험 토대로 한 증언 발표

대회에서는 금융채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공론화하고 금융채무가 빈곤의 또 다른 모습임을 제기하는 것이 그 목적. 여기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피해자 11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채무를 지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가감없이 발표하고 이어 벌어질 토론회를 통해 금융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이 상환능력이 없는 카드사용자에 대해 사기죄 판결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카드사용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문제를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금융피해자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 사기죄 판결에 대한 항의서명 운동, 토론회 개최 등을 준비한 것이다.

대회는 총 3부로 1부에서는 금융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형식으로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2부에서는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전문 패널들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전문 패널에는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을 비롯해 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인 박훈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대회 3부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나온 대안과 문제점을 모아 전국의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향후 행동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한다. 특히 이번 대회 사전마당에서는 금융피해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표현한 장경기 시인의 영상작품이 대회 분위기를 한층 더 띄울 예정이다.

대회 언론담당을 맡고 있는 부산의 박효석 파산지원연대 대표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부산에서는 35여 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기로 했다”며 “금융피해자들의 삶의 실상을 토로하는 자리와 이후 금융피해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발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박효석 대표는 “이번 대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금융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금융피해자 전국토론회> 일시: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문의: 대구 인권운동연대(053-290-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