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범국민교육연대 주최로 '국립대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학생, 교수, 대학직원, 교육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폐합과 인원축소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대학교육부분에서 2003년 8월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2003년 9월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2003년 11월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2004년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대학교육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은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대학을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구조로 전환할 것"과 "대학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중심으로 산학협동 강화, 국공립대 통폐합, 사립대학 M&A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정원감축, 대학간 통합, 대학회계제도 도입, 운영체제 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구성원들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단체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단체,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국립대 확대가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태섭 범국민교육연대 대학개혁위원회 책임간사는 "현재 대학들은 부실한 교육환경, 각종 부패와 비리, 폭등하는 등록금 등으로 인해 대학주체들의 불만과 분노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또한 가중되는 청년실업난으로 대중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육비 지출과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며 현재 대학교육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는 의욕적으로 대학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내세우는 근거나 명분이 희박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해 대학구조조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어 정부의 2009년까지 입학정원 15% 축소, 통폐합으로 15개 대학 축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립대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국립대 구조조정의 핵심은 양적 축소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대학교육 비용을 오로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판국에 국립대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다"며 "이러한 양적 축소는 국립대 민영화라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 바람은 국립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국립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배태섭 책임간사는 "국립대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특성화, 상호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립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을 확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정부는 공주대와 천안공대, 충남대와 충북대,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여수대, 경상대와 창원대, 부산대와 밀양대, 경북대와 상주대, 강원대와 삼척대, 강릉대, 춘천교대, 원주대의 통합등 전국적인 국공립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양창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 사무관이 참여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창환 사무관은 "기업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교육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축소로 대학은 20만 명 이상이 미충원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며 "교육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러한 사태들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성 강화,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에서 개최한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에는 대학구조개혁추진단 팀장이 참석해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 날 토론회에는 사무관이 참석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원칙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는 대답할 수 없음을 밝혀 참가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