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이번 생은 최저임금으로 살라는 코레일

[연정의 바보같은사랑](120) 코레일 비정규직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야기②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1월 15일,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합의 이행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전 조합원 총파업을 간부파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파업 기간임에도 사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정년이 단축된 209명의 노동자들을 12월 31일 자로 해고했다.

‘코레일 비정규직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야기’ 2회에서는 코레일이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거부하며 또 하나의 핑계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동일 유사업무 문제와 현장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필자 주>

어떤 게 유사업무인지 묻고 싶어요

코레일은 정규직 업무를 분리해 20년 가까이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를 맡겨 왔고, 임금과 복지 등에 차별을 뒀다. 저임금과 차별을 견디다 못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14년 이후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 두 차례의 총파업도 했다. 마침내 2019년 코레일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은 합의를 해놓고도 여러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핑계 중 하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에게 100%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저임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4.3%, '1편 글' 참조)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핑계는 이번 글에서 이야기 할 '정규직 동일 유사업무'에 관한 것이다.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도 되는 노동자와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로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커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쪼개어 차별하고 배제했다.

“저희가 예약부터 열차시간 안내, 사고 접수까지 철도 관련된 업무를 다 하는데, 유사업무가 아니래요. 어떤 게 유사업무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1월 10일 서울역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코레일 고객센터 노동자들 [출처: 연정]

18년 동안 코레일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성심성의껏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곰순 씨의 목소리가 올라간다. 코레일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우리가 흔히 ‘기차’라고 이야기하는 KTX·새마을호·무궁화 등 모든 열차와 수도권 광역 전철, 부산 동해선 전철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있다. 이 업무들은 2004년 이전에는 코레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했던 것이다.

“전철이 1~2분만 늦어도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네 뭐하는 짓이냐? 왜 제시간에 운행 안하냐? 너 내 말만 들어. 너 말도 하지 마.’ 그래요. 열차 사고가 났을 때도 승객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오죽하면 코레일 승무원도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거 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요. 열차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 정보가 확인이 안 되거나 할 때도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고요. 저희는 여객운송약관이 바뀌면 그것도 다 습득을 하거든요.” (곰순)


2019년 ‘시중노임단가 100% 반영' 합의서에는 이 합의가 적용되는 대상 업무를 (코레일 정규직)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동일 유사업무로 광역 역업무 위탁, 철도승차권 발매, 일반역업무위탁 철도차량정비, 도장·세척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코레일 측의 완강한 주장으로 같은 코레일의 자회사임에도 고객센터와 주차, 질서지킴이, KTX 특송 업무 등은 합의서에 들어가지 못했다.

합의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들의 업무는 합의서에 명시된 ‘역업무‘에 포함된 것이었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개선이라는 합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회사 전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고객센터 등 특정 업무가 정규직 동일 유사업무 위탁이 아닌 코레일네트웍스의 자체사업이라는 기이한 주장을 하며 일부 자회사 노동자들을 분리·배제하고 있다.

“고객센터에서는 온갖 민원접수와 사고접수 등 모든 철도 업무를 다 해요. 유실물 접수와 처리도 하고 장애인·노약자 이동 지원 연계, 성추행 사건 처리도 해요. 코레일 정규직들이 여행센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고객센터에서도 같이 판매 하고 있고요.” (조지현 지부장)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코레일 내부 전산망 철도정보시스템(XROIS)을 통해 열차 운행 현황 등을 확인하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철도노조)은 역무 업무의 일부를 떼어 고객센터를 만든 건데, 코레일에 현재 그 업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우개선에서 배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매년 4명 씩 철도공사에 파견돼 코레일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VOC) 등 코레일 정규직들의 업무를 하고 있다. 조지현 지부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코레일의 궤변은 역 창구에서 하는 승차권 발매업무는 동일 유사업무이고,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승차권 예약을 해주는 업무는 유사업무가 아니라는 것에까지 이른다.

“종이로 된 티켓을 파는 업무와 휴대폰으로 티켓을 보내주는 업무가 뭐가 다른지 묻고 싶어요. ‘왜 아닌데?’ ‘그냥 동일유사 업무가 아니야.’ 이게 끝이에요. 많이 억울했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다들 많이 혼란스러워 했어요.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예전에 KTX 여승무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철도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여성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돼요. ‘너네는 단순 업무야‘ 하는데요. 신규가 들어오면 최소한 한 달 동안 제도나 전산 시스템 교육을 하고, CSR이라고 해서 팀장이나 멘토들이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어요.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하거든요.” (조지현 지부장)


동일유사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레일은 다른 업무들보다 백 여 만원 낮은 단가로 차별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폄하와 차별은 고령 노동자가 많은 주차와 질서지킴이 업무 등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KTX 안에 특송 물품을 적재하는 공간 [출처: 연정]

실려 가기도 하고 빨리 내리다 허리도 다치고

KTX 특송 업무를 하는 공병헌 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병헌 씨는 동대구역에서 KTX가 잠깐 정차하는 1~2분 동안 배송 물품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한다. 대상 물품은 서류나 일반 물품부터 혈액, 우정사업본부 물품, 수산물 등 다양하다. 무게도 서류처럼 가벼운 게 있는가 하면 150~200kg에 달하는 것도 있다.

“동대구역이 중간역이다 보니 물량이 제일 많아요. 내리는 시간은 2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차하는 시간은 2분이 안되다 보니 1분 안에 다 싣고 내려야 돼요. 제가 대구다보니까 여름에는 정말 힘들어요. 화물 적재 칸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특송물품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손님이 먼저니까 손님이 물건을 실어버리면 저희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간 적재하려다가 열차 팀장한테 갑질도 당하고 전화 와서 물건 빨리 안치우면 다른 역에 버린다는 말도 듣고. 정차 시간이 2분인데 차가 지연되면 1분 안에 다 싣고 내려야 해요. 승무원들한테 열차를 잡아달라고 해도 승무원들은 힘이 없어요. 열차 팀장이 돌려버리면 저희는 실려 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내리다가 허리도 다치고. 특송 직원들은 웬만하면 허리는 다 안 좋고 손목도 안 좋아요.”


특송 업무는 일상적으로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때문에 타 업무에 비해 노동자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하지만, 일이 힘들다보니 이직률이 심해 평균 근속기간이 1~2년 정도에 불과하다. 한두 명이 퇴사하고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 휴가를 쓰기라도 하면 하루 8번 작업할 것을 14번 까지 해야 한다. 코레일은 KTX 특송 업무 역시 위탁사업이 아닌 코레일네트웍스의 자체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송 업무도 역무의 한 분야에요. 역무에 수송업무가 있거든요. 질서지킴이 업무도 유사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역무 업무 중에 역내나 차량 내에 질서유지를 하는 업무가 들어있어요. 역무 업무에서 일부 속성을 뽑아내 전문화 했다고 해서 유사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


사측은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자회사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다시 쪼개어 차별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사업무건 아니건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을 안 해주는 건 다 마찬가지다. 동일유사업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저임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최대 4.3%)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업무는 유사업무가 아니라서 안 되고 이러나 저러나 자회사 노동자들은 이번 생은 최저임금으로 살라는 거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사측의 그러한 차별과 분리 논리에 흔들림 없이 함께 투쟁하는 중이다.

“저희는 주말 근무를 안 하면 돈이 안 돼요. 일근만 하면 세금 다 떼고 169만 원 받더라고요. 주말근무 5~6번 들어가야 2백 만 원 넘을까 말까 해요. 동료들도 늘 2백 만 원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본사 처장들은 연봉이 7,500만 원인데, 저희는 다 해도 2,2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서 맨 날 저희한테 적자타령만 해요. 이번에 사업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번 연도에 계약 못할 수도 있다. 그 적자를 만든 것도 회사에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면 저도 다른 데를 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 (공병헌)


병헌 씨에게 파업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작년과 재작년 파업 때 만난 주차 업무를 하던 선배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금은 퇴직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는 끝났지만, 조금이라도 바꿔서 내 후배들은 지금보다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1월 15일 간부파업으로 전환하는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여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출처: 연정]

복귀가 아니라 파업 전술 변화

“코레일이 진짜 사장 코레일이 책임져라!”

“문재인이 진짜 사장 문재인이 책임져라!”

“최저임금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시간, 대전역·송정역·부산역에서도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파업 66일 차, 단식농성 7일 차가 되는 날이다. 사측과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과 관련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시간끌기만 계속 하고 있다. 그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ᄄᆞ른 정년 단축으로 209명의 노동자가 12월 31일 자로 해고를 당했다. 그런가하면, 사측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무 노동자들에게 파업 기간 중에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토론을 거쳐 총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하고,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결정한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응해야할 필요성과 함께 두 달이 넘는 파업으로 카드대출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조합원들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한 파업 전술의 변화다.

“복귀가 아니라 부분파업이에요. 일단 작전상 후퇴. 다시 해야죠.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답을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당연히 얻어야죠. 60일 70일 100일 아니 1년 2년이라도 끝까지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제 해결한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근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해고자를 지키는 것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12년 동안 역무원으로 근무해왔다는 한 노동자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 할 거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복귀’라는 표현에 대해 불편한 감정과 승리하지 못하고 현장에 돌아가는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연말에 해고를 당해 이제 돌아갈 현장마저 없는 해고노동자들은 이후에도 파업 아닌 파업을 계속 해야 한다며 씁쓸해 하기도 한다.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는 건 아니고 파업 전술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뭐라도 하나 안겨주고 현장으로 복귀하면 마음이 편한데... 싸워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 뭘 잘 했다 안 좋다가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에요.”


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성과 없이 현장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조합원도 간부도 지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심지어는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투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2020년 생활임금 쟁취와 고용보장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 명령을 발령한다.
하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1월 15일 15시부로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하나, 조합이 지명한 간부대오는 파업을 유지한다.
하나, 조합원은 투쟁 태세를 구축하고 재파업 등을 결의한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가 66일간 굳건하게 지켜온 이 투쟁대오를 유지하면서 현장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투쟁!”

“위원장이 명령하면 다시 재파업에 나설 수 있습니까?”

“투쟁!”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의 ‘코레일 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투쟁명령 3호’ 발령에 이어 66일 동안 매일 같이 불렀을 <파업가>를 팔뚝질을 하며 모두 함께 부른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두 달 동안 희노애락을 나누며 함께 투쟁한 동료들을 격려하고 서울역을 떠난다. 이들이 활짝 웃으며 다시 걸어 들어와 기쁨을 나눌 날 곧 있으리라.

  1월 15일 현장 복귀를 하며 서로 격려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출처: 연정]

“파업이 장기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지 못해 안타깝긴 한데,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이번을 계기로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업 기간이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서 방역법 때문에 제한이 많아 어려운 점도 많았죠.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최장기 파업을 처음 하는 거라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잘 참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다시 파업 투쟁 명령 내려오면 참여 하시겠어요?) 네, 해야죠.” (박정기 역무 노동자)


※ 본 글은 <노동과 세계>와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 행인1

    가장 큰 문제는 네트웍스 본사 직원
    현업직원 급여가 최저임금이든 최저임금이 아니든 본인들 임금은 별도로 책정댐
    본사직원 입장에서는 굳이 아쉬운 소리하면서 돈 더 받아올 필요가 없음
    본사직원이 욕하던 강사장 왔을때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강사장 꼬셔서 한직급씩 진급함(급여상승)
    현업과 코레일이 계약을 맺었다면 최저임금 받아왔을까?
    현업 최저임금 받아오면 본사직원도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할까?
    의문임

  • 상식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도의적)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렇게 더럽고 아니꼬우면 노력해서 원하는 자리로 가시던가, 아니면 때려 치우면 그만인 것을 "고용보장"이라는 용어를 주장하시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을 주장을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는다하여 범죄단체처럼 묘사하고, 그걸 또 정부가 해결해 주길 읍소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휴......

    최소한의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국가의 도움 받아야 올바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이기적인 인간들은 뻔뻔한 걸 똑똑한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노력보다 큰 댓가를 바라는 게 뻔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포장해 투쟁(싸워서 빼앗음)하는 걸 똑똑한 줄 아는 가 봅니다.

  • 행인2

    노사합의사항 이행하라고하는게 징징거리는거면 세상 안징징거리는사람 어딧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