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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04노동자대회 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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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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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밤 10시 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에서는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04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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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잃을 건 쇠사슬 뿐!
    불꽃 제16호(2004년 11월 14일)


    ▮유연화 공격에 모두가 일치단결 맞서자!

    투쟁을 통해 적극적 공세로 전환해야

    드디어 자본가 정부의 파견근로에 관한 법률 개정, 단시간 근로 관련 법률 개정안(비정규 관련 법 “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입법 예고된 것보다도 더 후퇴해서 불법 파견 근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놓았다.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는 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총투표를 통해서 총파업 계획을 가결하였다.
    이제 9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과 양대 노총 비정규 노동자대회에 이어 대중투쟁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이 물결을 어떻게 더욱 강력하고, 넓고 거세게 만들어내고 몰아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박일수, 이용석 열사의 분신을 비롯하여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 투사들의 힘겹고 고된 투쟁의 축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가혹한 상황 아래로 우리는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악안이 지금의 비정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겨냥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유연화 공세의 주요 고리라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밀어붙인 다음 자본가와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즉, 정리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고 파업 중에 직장폐쇄와 대체근로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공격을 펼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자본가들이 구조조정 곧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강력해진 ‘사용자 대항권’으로 무력화한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흡수할 길을 터놓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에 심대한 패배를 안겨다 주고 노동해방의 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현재 경기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위기의 깊이도 강해진다면 이 상황은 아주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유연화 공세는 지금의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현장에 몰아쳐왔다.
    97년의 투쟁이 관료적 지도부의 회피로 접어지면서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해왔다. 그 아래서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은 엄청난 차별과 아무런 권리 보호(!)도 없이 초과 착취당해왔다. 그것도 현장에서 강력히 저항하여 막아냈더라면 관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정규직 고용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비정규 근로 투입에 합의한 대가를 이제 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치르게 되었다. 그것은 완충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2차 공격의 진지를 내준 꼴이 되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투사들의 단호한 투쟁 결의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 것이고 선도하는 것이다. 이제 정규노동자 역시 이 결의를 뜨겁게 가슴에 새기고 함께 전선으로 나서야만 한다.
    우선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완전히 무력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파견법을 저지하고 빼앗긴 진지를 되찾아야 한다. 97년의 공세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제를 분쇄해야 한다.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개악안 저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치단결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만들어내고 투쟁의 목표와 전망을 잃지 않는다면 더욱 더 적극적인 공세로 나아갈 수 있다. 달리 말해 공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어 전선을 튼튼히 쳐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방어 투쟁은 개악 저지만이 아니라 공세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대열을 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가들은 다음 수순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진지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쟁취하는 것, 손배가압류 분쇄투쟁. 이를테면 현장에서 불법 파견을 고발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등 현장의 요구투쟁 또한 절실한 것이며 함께 해야 한다. 또 그 싸움에 제한되어선 안 된다.이 투쟁들은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정규직화를 이루거나 여타의 요구를 획득하는 길이지만 지금의 이 공동의 투쟁을 강화하고 적극 공세로 전환해나가지 않는다면 그 성과마저 유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현장마다의 절실한 투쟁들과 비정규 법 개악 저지와 권리 쟁취 투쟁을 씨줄날줄로 엮어내야 한다. 그래서 97년에 이루어진 자본가들의 공격 무기를 꺾어내고 노사관계 로드맵이 관철될 수 없도록 해낼 전투력을 회복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 등이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는 개악 저지 투쟁(방어투쟁을 강화하는 것)과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파견근로제 폐지 조항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경계해야 할 것

    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관철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전된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들은 국회 내에서 의제로 남겨 두고 정해진 날짜의 하루, 이틀 총파업만으로는 쟁취하기 어렵다. 이 보호입법안은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과 한, 두 명의 여당 의원이 지지를 보내는 정도이므로 표결에 부쳐지는 순간 휴지조각이 된다. 강력한 대중투쟁만이 보호 입법에 담긴 요구 과제들, 다시 말해 정부의 개악안 저지, 근로자 파견제 폐지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같은 것들이 생생히 살아 있는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가결하기는 했으나 여기에만 큰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역 순회 선동을 포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관련 개악안이 전체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고히 그리고 널리 자리 잡혀 있지 않다.
    매번 정해진 임단협 시기의 행동 이후 현장의 운동이 상당 부분 수그러들어온 점에서도 총파업 가결은 파업이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힘 있게 받쳐줄지 불확실하다.
    이 때 비정규 투사들과 정규직 선진 노동자들은 더 고된 일들과 선도적인 투쟁을 기꺼이 해내야만 한다. 지난 번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이 전체 노동자를 자극하고 투쟁을 촉진했듯이 그와 같은 점거농성 이상의 촉매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물론 비정규 투사들은 현장에서부터 지금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고 조직화된 선진적인 부분을 넘어서 대열을 더욱 강화하는데 착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노총과 정부와 자본이 타협 국면으로 돌아설 때이다. 우리가 예상컨대 그것은 현재의 개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타협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 법 개정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유보하고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했던 안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파견근로 가능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로 감독 및 시정 절차에 대해 미시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길은 그간 유보했던 사회적 교섭을 되살려서 노사정 대표기구에서 파견 근로 확대 가능한 업종에 대해 입씨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개악안이 입법 조치되는 게 일시 유예되었을 뿐, 자본가들이 뒤로 물러서고 공격을 완화하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여전히 파견근로를 확대하고 자유롭게 쓰고 버리는 기간을 늘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더욱이 여전히‘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예측만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의원이나 노무현의 노동특보였던 박태주 모두 올 정기국회 처리를 유보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나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허용업종을 결정하자”고 던져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타협 국면이 온다 해도 비정규 투사들과 선진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해방주의자들은 패배주의를 청소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유연화 공세를 분쇄할 투쟁을 착실히 열어가야 할 것이다.(불꽃)
    …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노사정기구 참여 논의가 유보된 것은 내부의 이견과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비정규 투사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과 같은 투쟁이 한몫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로 이름 붙여진 사회적 교섭과 대화에의 참여 입장은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유보되었을 뿐이다. 박태주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계획이 유예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준비없이 서두르다가 사회적 대화 자체를 놓쳐 버리기보다는 차분한 준비할 시간을 번 셈이라 치부하면 위안이 될 듯도 하다.”(‘아직도 나는 사회적 대화를 꿈꾼다’, <<프레시안>>, 2004.10.8 )

    비록 개량주의적인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적 독자성마저 팽개쳐버린 박태주가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옹호하고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조하는 걸까 아니면 자본가들의 하위 파트너십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는 매우 자명하다. 그는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맞교환”하고 취약노동을 “보호”하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 입법안에 담긴 내용이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수용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자본가들은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개악 법안마저 “노동경직성”을 이유로 더 유연하게 해달라고 한다. 박태주는 양자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어넣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비정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몰아 부친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이와 달리 말하고 있으며 우리 전체 노동자들은 꼭 같은 목소리로 이에 응답하고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하게 인간답게 대해 달라.”
    “우리는 지금 정규직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에게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 당신의 주머니를 더 털어라.”
    “우리는 꼭 같이 일하고 절반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 동일한 임금을 달라.”
    “꼭 같이 라인에서, 공장과 직장에서 일하면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라.”
    “우리는 비정규직의 비참한 처지를 몸소 겪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비정규직화하려는 기도를 결사 저지할 것이다.”
    “그것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그렇다면 이는 분명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실패이다. 자본가들은 물러가라,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분열시키지 말라. 우리는 동지이며 노동자계급이다. 우리와 적대하는 계급은 자본가들이지 노동자들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단결하여 동등한 임금과 생활 조건, 권리를 쟁취하자 그리고 노동해방의 길로 나아가자.”(불꽃)


    ▮오늘날의 전태일


    노동운동의 “위기론”을 다시 불러일으킨 박승옥은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날 전태일은 청계천의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전태일 정신의 계승이란 자식들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극빈의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3등 시민으로 전락한 중소영세 하청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을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길이다. 이는 1970년 전태일이 하고자 했고 실천했던 노동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운동이다. 이미 제도화된 노동운동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노동조합 기구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다 바치며’,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국 노동운동은 풀뿌리에서부터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해야만 할지도 모른다.(<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 <<프레시안>>, 2004.9.2일)

    과연 박승옥은 어떻게 ‘제도화된 노동운동과 기득권“을 버리고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일까? 그가 말하는 전태일 정신의 부활은 우리가 ”비폭력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이와 같은 관념적 설교의 뒤에, 오늘날에도 수없는 전태일이 태어나고 불을 사르고 있다. 그들은 전태일처럼, 참담한 상황에 절규하며, 초과 착취에 시달리는 동료들을 조직하고, 끝내 벼랑 끝에서 온 몸을 사르고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
    노동자의 분신 또는 자결은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공격이 극에 달한 반면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조직과 투쟁력이 매우 약화되었을 때 종종 벌어져왔다. 전태일은 권위주의 체제가 엄청난 무게로 착취의 돌덩이를 노동자계급에게 짐 지우고, 작은 항의조차 군화발로 짓뭉개는 상황에서, “어용노총” 외에는 항의와 투쟁 조직이 전멸인 상황에서 자신을 불살랐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노조”의 거대한 들불의 그 씨앗이 되었다.
    21세기 초엽의 시대인 오늘날의 전태일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어떻게?

    인간 선언, 폭로

    전태일의 죽음으로서 웅변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달리 말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노역에서 출구가 가로막힌 임금노예들, 그들을 옭아맨 착취에 대한 폭로였다. 그것은 노동자의 정치신문은커녕, 언론과 방송에서도 한 줄 다루지 않고 은폐하며, 대통령에게의 탄원 따위는 부질이 없고 지식인들은 숨 죽여서 이야기해야 했던 그것, 자본가들의 냉정하고 무자비한 폭력과 착취를 폭로하는 최후의 무기였다.
    오늘날의 전태일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어차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에 한점 부끄럽지 않다. 노동자신분에 보람과 긍지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사회에 또는 현대 좃지나 공장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가진 놈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의 유서 중에서)

    박일수 열사 또한 오늘날 “평화시장”의 어린 동료들이라 할 하청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착취의 극대화와 비참한 삶에 대해 맹렬히 규탄하고 전국적으로 폭로하였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청은 “가진 놈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제물”로 희생되고 있다. 이후 금속산업연맹에서 발간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한 보고는 이러한 죽음을 통한 폭로와 규탄이 있고난 다음의 뒤늦은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전태일과 같이 선언했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
    지금 9개의 대형조선소는 직영근로자가 3만 6526명이고 하도급은 3만 7820명(50.2%)에 이른다. 절반 이상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인데도 그들은 심각한 차별과 초과 착취로 살고 또 죽어가고 있다.
    2002년 현대중공업의 매출액은 8조 1340억원, 경상이익은 884억원이었다. 2003년에는 당기순이익의 1486억원에 이르렀고, 올해 순이익은 2천 7백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초과 착취로 얼룩진 2003년에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루었는데 순이익이 무려 1조 7494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호황을 배경으로 박일수 열사는 불꽃이 되고자 하였다. 당신들의 거대한 부의 축적을 위해서 하청 노동자들을 제물로 삼지 마라.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 하청노동자는 인간이 하청이 아니다.
    자본가들의 거대한 이윤 잔치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한 하청노동자는 작업 도중 눈에 철심이 박힌 채 관리자를 찾아갔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홀로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한 비정규 노동자가 연월차를 쓰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다시 입원 중에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식칼 테러를 당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태일은 절규한다. 자본가에게, “하청노동자 다 죽일 셈이냐고!”, 동료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거냐고!”
    오늘날 전태일의 분신과 죽음은 현장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또 다른 수많은 죽음을 웅변하고 있다. 그래서 말한다. 우리를 더 이상 제물로 삼지 말라!
    통계청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5.4%라고 하나 널리 알려진 것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제 등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8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51%를 받고 4대 보험은 30% 아래만 적용받고 있다.
    단병호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실질적 산재 예방 정책을 위한 보고서>를 보면 2002년도 산재 사고는 모두 61만 5645건이었는데 이중 단 6. 3%만이 산재 처리되었다. 이중의 상당수는 당연히 비정규 노동자일 것이다.
    여수 산업 단지에서는 최근 4년 동안 32명이 산재로 사망하였는데, 이중 65.6%는 협력 업체의 하청 노동자들이었다.10월 20일에는 한국바스프 폭발 사고로 5명이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보호장구”도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이었다.
    올해 울산 공단 내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가 46건이었고 이중 3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형조선소 노동자들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1백 2명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이유는 “빈번한 야간 작업 등으로 작업 강도로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빈번한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더군다나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사내하청 사망자수를 축소, 은폐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골격계, 난청, 진폐증 등 산재와 죽음의 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전태일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전태일도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가난과 빈곤의 악순환, 그 생존권의 파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다.
    임금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본다.)는 지난 98년 이후 증가해왔다.
    그리고 상, 하위 20% 사이 소득격차는 7.75배로 늘어났다는 통계치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OECD기준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03년 현재 7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오늘날의 전태일이자 하층 노동자 그러나 이제 주변부에서 서서히 중심으로 이동하는, 노동자계급과 근로대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가는 노동자계급이 아닌가!
    반면 백만장자(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소유)는 1만명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98년 이후 최저치에 달해 있다. 이는 이 백만 장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손에 부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20%의 소득하위계층들은 월 17만원의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해 지껄일 때는 내수 침체(국내 소비 하락)에 대해 말하면서, 빈곤층의 적자 생활에 대해 “뱁새가 황새 따라 간다”느니 “벌어들인 것보다 더 쓰고 있다”느니 역겨운 선동을 하고 있다. 이들 빈곤층의 소비의 상당 부분은 세금과 생필품,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소비일 뿐이다. 그리하여 당신네들 자본가들이 수익 구조가 악화되었다고 소리치는 게 아닌가!
    정말이지 오늘날 전태일의 동료들,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허덕이면서도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 B급 노동자로 아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규탄

    현대어용 노동조합은 그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이고 노동자는 하나다는 원칙은 말장난일뿐 열악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박일수 열사의 유서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몸으로써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몫을 제가 다하고자 합니다.(이용석 열사의 유서 중에서)

    또한 오늘날 전태일의 죽음은 같은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계급 내부의 분열과 차별에 대해 침묵하고, 오히려 자본가들과 다를 바 없이 경쟁에 기초해서 노동조합을 유지해가는 관료들에 대한 규탄이기도 했다. 그래서 기득권과 안일한 노동조합의 일상에 빠진 채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을 침해하는 관료들에 대한 엄중한 항의였다.
    자기 자신과 무관하고 하청 비정규 B급 노동자가 자본주의 아래서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여기며 실천적으로 연대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 대한 규탄이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바로 박일수 열사 투쟁 시기에 “열사가 아니다”라고 투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농성 중인 천막을 침탈하고 대책위 간부들이 연행되는 데도 수수방관하였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정치적 데미지를 감수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을 거부하였다.
    …
    우리는 모든 노동해방주의자들과 꼭 같이 개인적 테러와 자결이 노동자계급의 전략과 전술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동자계급이 지금의 착취와 억압의 질서를 평등과 자유 그리고 연대의 질서로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쪽수의 힘", 그 거대한 단결의 힘에 기초해서 집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참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싸우자고, 살아남아 싸우자고 호소하고 또 호소한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계급이 자신과 동료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실천하였으나 최후의 결단으로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고귀하고 순결한 선택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열사라 부르고, 또 다른 전태일이라 부르며 그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다. 당연히 그 정신 계승은 그가 그토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루고자 했으나 끝내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지시해야 했던 것 바로, 노동해방을 향한 집단적 투쟁으로 답하는 것이다.

    노동해방으로 되살아오는 '전태일 정신'!

    열사들의 자본주의 규탄과 폭로를 전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로!

    단결과 연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무기를 절대 놓치지 말자!

    선진 노동자와 노동해방주의자가 만나 현장과 민주노조 운동의 새질서를 만들어내자!

    현장에서부터 라인과 부문, 남녀와 노소, 정규와 비정규직을 뛰어 넘어 하나의 투쟁 전선을!

    '노동유연화'는 착취의 극대화다, 유연화 공격에 모두가 일치단결 맞서자!

    열사의 명령이다! 수세에서 공세적 방어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착취와 억압의 극소화를 위한 사회개혁이 아니라 착취의 근절을 위한 노동해방주의 사회변혁!


    ▮ 노동자운동의 위기와 전망

    노동자운동의 위기론이 되살아났다. 과연 누가 불을 지폈고 의도와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민주노조 운동의 “상층 관료화”에 대해 말해 왔다. 이는 당연하게도 자본가 정부와 언론, 부르주아지에 굴복한 “노동사회학자들” 따위가 설교하는 것과 명백히 차이를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관료화가,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자 “민주”노조의 빼놓을 수 없는 고유한 성격으로서“전투성”을 억압하고 해체한다는 것 때문에 위기의 표현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그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그들은 거꾸로 이제 파업은 “지겹고 지긋지긋”하니 그만하라고 날마다 쓰고 지껄여대고 있다. 둘째로, 노동자계급의 내부 단결이 약화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97~98년 경제위기 동안 자본가들의 대공세에 밀린 결과이기도 하다. 이 때 노동법 개악(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에 맞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결과 하도급,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도로 증대되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며 더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97~98년 “대공세”에 밀린 계급 사이 힘 관계 아래 고용된 젊은 부분이다. 그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기존에 성취한 자신의 열매를 보전하는 것으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이들과 때때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 이 충돌은 현장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있어온 게 사실이다. 자본가들은 정규직 고용의 “완충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한다고 정규 노동자들을 잠재워 왔듯이, 이러한 “충돌”을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써먹고 있다. 우리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공동으로 자본가에게 맞서 싸우라고 호소하고 또 대공장(대기업)이나 산별 노조 관료주의가 장애가 된다면 단호히 갈아치우는 반란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귀족주의”를 떠들어 대며 “분열(분단)”을 깊게 하려고 핏대를 세우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을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운동에서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 우리는 지적해왔다. 민주노조운동은 87년~90년대 전반기 동안 (권위주의 체제에 과감하게 도전해야만 기본권리조차 획득될 수 있었기에) “전투적 조합주의” 아래서 생생한 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91년 이른바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인한 이념적 혼란기를 기점으로 그 활력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비록 한계를 갖기는 했지만 노동해방주의 전망, 이를 위한 운동 또한 약화되었다. 노동해방주의 운동은 자신을 “쇄신”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더욱 올바른 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자계급 안에서 다수의 힘을 만들어내는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신에 그것은 자유주의와 소부르주아적 사회민주주의로 진화해갔다. 그러므로 전투적 조합주의는 한계에 직면했고 또한 노동해방주의 전망 아래서 급진화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렸다. 반면에 이 시기에 지금과 같은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바탕을 둔 보다 타협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오른쪽 조합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경향은 “사회적 조합주의”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등의 깃발을 새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오른쪽 조합주의가 주도권을 쥐는 것은 노동자운동 내에 부르주아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생산성 향상에 동참해야 한다거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 경영에 참가하여 노사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정책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현장 노동자대중의 투쟁 열망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억누르며 더욱이 노동해방의 전망과 결합하여 전진하는 걸 가로막는 자본주의의 방어막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주체는 노동해방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주아적 영향력을 더욱 깊숙이, 공고하게 노동자운동 안에 이식시키려는 “위기론-신종의 전략 노선”을 분쇄하고, 현장 투쟁 “전략”과 노동해방주의 전망으로의 결집을 부단히 촉진시켜나갈 때 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자본가들과 국민파의 복수

    이러한 위기론을 떠들어대고 있는 (소)부르주아 “노동사회학자”들, 연구자들 심지어 정부 관료들이 한 결 같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사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전략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정당성”을 달아주는 효과를 얻고자하는 시도들이다. 민주노총이 걸어온 최근 몇 개월을 뒤돌아보자. 5월 7일, “노조의 사회적 대화 전략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5월 3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정이 함께 만나서 노사정위를 대신할 “새로운 교섭틀”에 대해서 일정 합의를 보았고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노사정 교섭구조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의제로 다루기로 하였다.(노사관계 로드맵에 담긴 노동자 공격 조치들에 대해 항의하고, 노동자대중에게 위험을 환기하며 투쟁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 ‘의제’로 다룰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의 만남은 우리 노사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날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또한 이 날의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발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8월 25일, 9차 중앙집행위원회는 사회적 교섭 및 대화를 안건에 부치고 토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교섭 기구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안)에는 “사회적 교섭 기구를 활용할 원칙을 확인”하였다고 천명하였다. 이때 “참가 및 활용론자”들은 사회적 대화 전략이 단지 “전술적 활용”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것은 사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로운 전략” 아래 묶어두고자 하면서도 “전술적 활용”에 불과하다며 기만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예컨대 <<이코노믹 리뷰>>지와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 변했다”고 호응하였다.(2004.9.8일자, <스폐설 리포트>)
    8월 31일에는 이를 토의에 부치고 차기 중앙집행위에서 사회적 교섭 관련 일정과 계획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유보되었다. 아마 내부의 반대와 저항을 고려하여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하다.
    그런데 바로 이 즈음이었다. 박승옥을 비롯하여 이데올로그들이 노동운동 위기론을 점화한 것은. 이 위기론은 최초에는 “왕자병”에 걸린 노동운동을 비난하고 과거의 전투적 파업 행동 등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대화와 교섭 전략”을 부단히 선전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노동사회학자들”, “전직” 민주노조운동의 리더였으나 자본가들의 노동부관이 된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조 운동 안의 정책입안가들 모두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중요성에 대해 날마다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 위기론은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사회적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는 노선과 실천을 정교하게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11일 비정규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 실장은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로는 칼을 내민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그러나 사실 자본가정부의 그 칼은 이미 휘둘러지고 있던 것이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와 교섭에 대해 민주노총이 밀어붙이고 있는 동안에도 현장에서는 칼을 들이대고 공격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격을 한편으로 하고 자본가와 개량주의 이데올로기들은 위기론을 들먹이면서 노동자운동에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시적 코포라티즘, 사회적 대화(교섭) 전략

    이러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는 이데올로그들은 거시적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대화 전략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노동의) 거시 코포라티즘은 “노동자계급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정규/중소영세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코포라티즘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균등하게 가져다 준 사실은 없다.
    계급투쟁이 만들어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 말해보자. 국가-자본이 일시적으로 타협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과실을 함께 획득하는 경우는 노동자계급 투쟁이 분출하여 힘의 균형이 최소한 팽팽하거나 매우 강력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 때에는 노동-자본의 상호 양보가 아니라 자본의 백기를 들고 양보하는 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노동해방주의자들이 힘의 균형추가 노동계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대중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급진적으로 만들어내서 수 백, 수 천 만의 노동해방투쟁의 물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가 아니라면 자본가들과 노동관료들이 취해낸 타협은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배반하는 상층 관료들의 코포라티즘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코포라티즘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리더들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고 파국의 책임은 당신들 자본가들에게 있다고 말할 것이지만 실제 현장의 연대파업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투쟁을 연결하는 데는 사활을 걸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것처럼 노조의 권력을 산별과 총연맹 센터로 집중하는 데 더 힘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자본가의 유연화 공세가 거세고 노동자계급의 방어 진지마저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연대파업과 투쟁을 조직하는데 전력을 기울지 않고 이루어지는 “코포라티즘”은 유연화 공격에 두 손을 드는 것이 된다. 바로 민주노총이 수세에서 공세로 슬로건을 내건지 상당히 흘렀지만 그러한 공세로 나아가기 위한 총력투쟁은 빈말로 남겨두고서 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코포라티즘 체제를 지금과 같은 수세 국면에서 상설화한다는 것은 노동관료들과 자본가들의 협력 체제를 고착화하는 반면에 현장의 밑바닥부터 고갈된 투쟁력을 전혀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만약 하반기에 개별 사업장별로 노사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정부의 직권중재가 빈번히 발생해 구속이 늘고, 감정싸움이 커진다면 이들 반대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스페셜리포트> 노동운동 변했다.’,<<이코노믹리뷰>> 2004-09-08) 이는 사실상 현장의 투쟁이 심화되고 자본가(정부)와 공공연한 충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코포라티즘 주창자들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두려움(우려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박태주 전 전문노련 위원장 또한 “연속되는 파업에 이질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대신에 사회적 대화를 말한다. 이는 대공장 사업장의 파업 투쟁을 공격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 물론 때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 실업자들이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 및 대공장 노동자들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방어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의 투쟁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반대로 노동운동 내 개량주의 이데올로그들은 프랑스 공공 노동자들의 파업 시에 시민들이 보여준 관용의 정신조차 져버린 반동적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재생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내 정책입안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사실 최근 유행병처럼 번진 노동운동위기론자들 즉, “노동사회학자들”들과 자본가정부의 노동부관으로 들어간 전직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직, 간접으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짜여져 우리 노동자운동을 하나의 전략 아래 옭아매려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건준 금속노조 정책국장이다.
    조건준은 전통적인 민주파 대의원이 5%미만이며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의 2007년 위기설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것을 위기의 표현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임금정책의 혁신”, “작업장의 혁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안적인 방향 제시”. “글로벌소싱과 같은 산업정책에의 개입”. 그들은 서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논쟁을 하면서도, 꼭 같이 현재의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대안으로서 역사적인 타협과 대화의 길로 그리고 보다 전국가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은 비참한 하층-주변부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동정을 보내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자고 하면서도 결국은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자”, “산업공동화에 공동 책임을 지고 양보를 하자”는 실천 행위를 앵무새처럼 제기할 뿐이다. 이것은 자본가정부가 대공장 노동조합의 귀족주의를 비난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것과 가깝지 노동자계급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생산성 향상을 거부하고, 산업공동화를 이유로 한 양보 대신에 자본가들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대중투쟁과 가까운 게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이는, 자본가계급이 강요하는 노동자계급의 분열(분단)을 뛰어 넘어 동지적 연대와 단결을 일구어내고, 생존권을 방어하며 이 투쟁을 촘촘히 엮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향하는 것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위기론-전략”이다.
    사실 노동-자본의 힘의 균형이 팽팽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이 조금씩이나마 이해를 관철시켜나가던 시기는 87년에서 90년대 전반기이다. 이 시기는 코포라티즘 체제의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계급과 체제(착취 질서)를 완전히 파탄 시켜내지도 못한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권위주의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체제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본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도 노동자계급이 권위주의 체제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균열을 내오던 시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선진노동자계급이 노동해방주의 전망을 확고히 움켜쥐고 널리 대중 속으로 수로를 개척하여 대중투쟁을 끝까지 밀고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제는 끝이 났다. 그것이 바로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이 말하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 그 결과이다. 반면에 97년 총파업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중투쟁을 억누르고 국가-자본의 비밀교섭을 통해서 양보를 선택한 결과 계급들 사이 분열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그런데도 이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은 98년의 “치명적인 오류와 패배”가 “아젠다(의제) 전략의 부적절”한 때문이고, 새롭게 거시적 대화 의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의 뼈아픈 오류와 패배는 당연히 의제를 잘못 설정한 것이었는데 즉 계급대중의 이해를 배반하고 투쟁을 억압하면서까지 총연맹의 합법화와 정치세력화로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이 주창하는 대화와 타협 전략의 치명적인 결과였다.
    노사정위가 IMF-경제위기의 산물이자 노동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듯이 그리하여 일방적인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공격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조인해왔듯이 최근에 위기론의 주창자들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새로운 노사정기구(경제사회협의체)도 경제위기를 자본가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계급을 향한 공격의 칼날이 될 것이다.
    거시적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대화 전략 대신에 현장으로부터, 그리고 전국의 단결 연대 투쟁과 이의 연속적 발전으로서 노동해방 투쟁이라는 과학적이고 원대한 시야와 전략, 전망을 움켜쥐어야 한다.


    산업 공동화

    산업공동화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는 등 타협을 이루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말해보자. 이 중 하나로 최병천 민주노동당 의원단장이 말한 글로벌 소싱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부품 산업의 “지배”로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 자본의 국내 차 부품 업체의 22.6%인 207개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규모는 전체 22억 8072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거꾸로 국내산업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부품공장을 해외에 신설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소싱으로 한편으로는 기술개발이 촉진되지만 또 국내산업의 외국기업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10만평 대지에 모듈화 단지를 조성해서 부품공장을 유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를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오직 자본가의 시각에서 산업 공동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또는 외국 자본의 국내(민족) 경제를 침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설 것이냐와 같은 자본가적 시야로 노동자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와 같은 반노동자적인 논쟁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반면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대우자동차는 폴란드 FSO와 FSL을 인수한 데 이어 루마니아에는 로대-대우공장을 설립하여 연 2백 50만대의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현재는 루마니아의 시장 점유율 83%를 차지한다고 한다. 바로 그 이전에 국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정치해고의 벼랑 끝에 서서 싸워야 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해서 국내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정책적 개입을 할 수는 없다. 반면에 국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외에 부품 산업 기지를 건설하여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도 없다. 당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일부나마 현직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글로벌 소싱에 대한 “정책개입”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일자리를 방어하고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즉,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직결된 구체적인 문제들, 예컨대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실제적인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지위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 도산이라는 산업공동화에 공동 책임을 갖고 양보하는 것 이상의 힘과 영향력을 갖게 해주었다.
    산업 공동화에 대해 책임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주장은 자본주의 회생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개입이 아니라 생존권 사수 투쟁의 발전과 생산의 노동자통제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주의적(사회화) 대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연대임금 전략

    현대, 기아 등 완성차 4개의 노동조합이 순이익의 5%를 적립해 사회적 기금으로 활용하자고 들고 나왔고 단협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대공장 노동조합의 역사는 수많은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그 진화로서 노동조합주의로의 퇴락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최근의 자동차 노사간 사회공헌기금(연대임금 전략의 현실 모습으로서) 합의는 이러한 조합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회공헌기금으로는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기보다, 분열과 경쟁에 기초해서 지금의 질서를 안정화해 가려는 공장과 노동조합의 권력 구조에 대해 전혀 변경을 가할 수 없다.
    대신에 그것은 공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기업주의 전횡, 공격을 그대로 용인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은 채 “사회적 연대”와 책임 곧 자본가들에 대한 굴종으로 이끈다. 이러한 전략, 정책에는 흔히 말하는 “국민파”, “중앙파” 등 우파 조합주의자들만이 아니라 “현장파”로 일컬어지는 좌파 조합주의 경향들도 실천적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물론 그들은 노동조합 밖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와 타협 반대를 외치기는 하지만 이를 진짜 저지, 파탄시켜내기 위한 투쟁을 말과 슬로건으로 대신하거나 게을리 해왔고, 노동조합 안에서는 우파 조합주의자들의 전략을 함께 선택했다. 이 중 하나로 현자 민투위 출신의 이상욱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현대자동차노조 전 부위원장인 하부영도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연대임금 전략”을 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산별 노조 건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을 들고 있다. 이처럼 이러한 전략은 산별과 대공장 노조,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좌, 우를 가리지 않고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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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는 합리적인 관계나 대립적 관계로 분리되지 않는다. 아무리 합리적 집행부라 해도 회사랑 안 맞으면 싸워야 하고, 강성이라도 회사가 협조하는 때에는 싸울 수는 없다. 강성 할아버지라도 상대가 없으면 싸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계급적 이해와 요구를 준비하고 정책적으로 높여나가는데 충실하냐의 문제다. 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분과의 합의도 ‘사회적 합의’ 성격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 요구한 것이다.”
    (이상욱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04.10.25일자)

    도대체 “사회적 합의주의(대화와 타협 전략)”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연대임금 정책에 동참하고도 “사회적 합의의 성격으로 볼 문제는 아니”란 말인가?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 요구한 것” 그것이 바로 자본가의 노동부관들과 이데올로그들이 내던진 연대임금 전략이다.
    최병천도 연대임금정책에 대해 말하면서 전형으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고 있다.
    연대임금 주창자들만이 아니라 자본가들과 노동자운동 내 이데올로그들까지 지적하는 네덜란드는 작년부터 임금삭감 및 동결과 복지의 축소에 맞서 일련의 대중 파업이 솟구쳐오르고 있다. 1982년 바르세나르 협약 이후 복지비 삭감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수렁으로 깊게 빠져들었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33%이며 고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그 중 상당수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한편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지켜지지도 않았다. 연대임금제는 자본보다 특히 고수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지탱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고수익부문 노동자들로부터 연대임금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말까지의 임금 총상승분 중 절반 정도가 임단협 이후에 임금불만을 달래기 위한 임금보전책의 일종인 ‘임금유동’에 의해 달성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합의는 지켜질 수 없었고 1983년부터 사실상 계급타협은 끝이 났다. 그러므로 일부 언론의 사실왜곡과 무비판적 ‘받아쓰기’(dictation) 습관은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현준, <참여연대, 대안연대, 민주노동당의 정책노선을 비판한다.>, <<말>>, 2004년 220호)

    1947년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연대임금정책”은 숙련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저임금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양보가 가능한 조건, 전후 호황기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본가들의 타협 구조는 경기 변동에 따라 소멸하여 노동자계급을 배제하고 강력하게 공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규직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와 조건은 오래갈 수 없다. 더 나아가 지금은 그래도 호황을 누리는 산업 부문에서 노동자 자신에게는 헛깨비일 뿐인 사회공헌기금과 같은 연대기금에 합의하고 이윤의 일부를 떼어내는데 나서지만 더욱 경쟁이 격화되고 이윤이 축소될수록 그러한 양보조차 거두어들일 수 있다. 그 때, 손발을 연대임금과 사회적 책임의 굴레 아래 묶어 있다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의 “파탄”은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이 사회적 연대 전략의 주창자들이 그걸 원하는지 모르지만.

    산별노조 그리고 거대단일노조

    최병천 민주노동당 의원지원단장은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1%에 불과하고 조직 대상도 대부분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하며 산업별 조직화를 강조한다. 산업별 조직화가 “명실상부한 계급성을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많은 좌파들조차 “산별노조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산별노조가 전체 미조직노동자를 포괄하는 유일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아직 산별노조는 진행 중인 미래이고 89%의 미조직 노동자라는 현실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예컨대 아직도 산별노조 참여를 미루어 온 대공장 노조에서는, 소속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단결과 연대 투쟁을 회피하면서 매번“산별노조가 대안”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산별 노동조합은 하청-주변부 노동자들과 같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확대를 그 형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최근 민주노조 운동에서 주변부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과 단결을 통해 조직화되었으며, 당연히 선진노동자들은 이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한 공장에서 보는 것처럼 라인을 따라 하청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가 함께 일하면서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3공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보면 안네타 케이블(하청)-테일게이트 와이어(직영)-부스타(하청)-시트 브라켓트(하청)-엔진 마운팅(직영)…의 식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자동차 직접 공정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현재 불법 파견을 인정받고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장에서부터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은 간헐적으로 펼쳐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1공장 의장부는 모듈화, 외주화에 맞서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였다(<현장노동자신문>, 04. 9. 21일자). 이러한 투쟁은 더욱 널리 확산되고 일반화되어야 한다.)
    계급적 분열은 남아 있고 대공장 노동조합은 단결과 연대 투쟁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조건에서 소수 선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 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라인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 투쟁을 거의 조직하지 않고 있다. 가장 분명한 계급 내부의 단결을 이루는 길임에도.
    현자노조는 5공장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단식과 장기 농성을 벌일 때 노조사무실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불법 파견 현황 조사에도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상욱 현자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기적인 업무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 직가입 문제도 끊임없이 유예되었다. 바로 현장에서부터, 가장 명확히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연대 투쟁을 일궈낼 발걸음이 될 것임에도.
    이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과 협약으로부터 분명히 보여주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보건의료노조 협약 제10장 2의 단서 조항은 임금, 주5일제 노동시간단축, 연․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에 대해 지부의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도록 체결되었다. 그러나 산별교섭의 결과 “연대기금” 따위의 전략은 실현되었을지 모르지만 쉬면서 일할 권리와 같은 구체적이고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현장의 요구 투쟁을 제약했기 때문에, 지부(현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이 최근 지부(현장)의 반란을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산별노조 건설에 파열음을 냈다.”는 말은 이 사태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정식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공동의 요구 투쟁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장투쟁에 기로를 둔 공동투쟁이 아닌 산업별 중앙교섭과 협약은 근로조건의 저하나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현장)에서 이에 맞선 반란을 불법화해버린 결과를 계속 낳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현장의 미조직 부문, 이른바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 투쟁을 동시에 제약하기도 했다. 따라서 개량주의 이데올로그들과 민주노조 운동의 다수 리더들의 말과 달리 주변부 노동자를 포괄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산별 노조 건설 및 교섭의 확대보다 작업장의 독자 파업권을 쟁취하고 현장 투쟁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자본가들의 이중쟁의 금지 요구는 민주노총 센터나 산별 노조관료들이 “권력의 집중화” 방침과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은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총연맹 센터와 산별 중앙 관료들이 교섭권, 체결권을 쥐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처럼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들이밀며 “우리는 파국을 원치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협약을 체결하려 한다. 이것은 서울대 병원 지부의 투쟁에서 보듯이 현장의 독자적인 투쟁과 이를 통한 투쟁 현장의 네트워크, 단결을 비공인,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를 회피하거나 억누르게 된다.
    산업별 노조의 중앙집중화를 말하는 논자들이나 노동운동 내 리더들은 민주노조가 지닌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들고 자신들의 정책 행위를 위한 거수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지닌 전통으로서 노동자 민주주의는 이들의 사회적 협약을 승인해주는 사후 절차가 아니라 투쟁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커다란 인적-물적 자원으로서 대공장 노조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열사 투쟁을 무력화하고 연대를 회피하는 어용성을 드러냈을 때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어 두었다. 물론 그들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어용적, 보수적 모습이 이미 대중적으로 분명히 각인되었을 때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뼈아픈’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되, 현중노조 제명의 의의를 소속 대중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제명 조치가 현중 노조 평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관료에 대한 “반란”과 민주적 조직으로의 “쇄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촉진”시켜내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또한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노동해방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 투사들의 몫이 될 것이었다. 곧 현장에서 평조합원의 배신에 맞선 ‘반란’과 자주적 투쟁만이 산별 중앙과 대공장 노조의 관료주의를 뛰어 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현장의 자주적 투쟁들을 결속시켜내고 단위 사업장 간의 수평적 연대망을 확장”해야 한다.(<<사회주의 노동자신문>>, 04.10.26) 이러한 자주적 투쟁은 산별노조 중앙 관료들만이 아니라 단위 사업장 관료들과의 충돌을 시시 때때로, 공공연하게 일으킬 수 있다. 이 투쟁을 조직하고 연결하는 전술 방침을 지닌 노동해방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의 연결망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대안

    우리는 노동자운동이 위기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선 안 된다. {다함께}와 같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으로서 전투성을 방어하는 것은 당연히 요청되는 임무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일을 제한할 수 없다. 전투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투성, 민주성, 연대성이라는 “전통”과 노동해방주의 대안이 결합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한다. 흔히 위기를 옛 것은 낡았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 과거의 “전투적 조합주의”는 낡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 조합주의로 굴러 떨어졌고 심지어 긍정적인 효소들로서 “자주성”, “전투성”, “연대성”을 상실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르주아가 이끄는 체제내화의 덫에 빠진 관료주의, 개량주의가 들어차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지금은 “위기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시기”라고 하며 “위기라면 매번 수세적, 방어적 투쟁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민주노조 운동은 공세적인 위치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방어적 투쟁조차도 튼튼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참히 깨져버리는 수세기이면서 또한 위기이다. 적어도 97년 기회를 놓치고 그 이래 방어선이 무너졌는데 상층의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대중들로부터 분립해서 손을 놓고 “사회적 연대”니 전략 따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야말로 위기의 명백한 표현이다.
    그렇지만 위기 속에서 희망도 싹트고 있다. 비정규직이 자신들 곧 가장 비참한 처지의, 하층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투쟁을 선도하고, 대공장에서 잠자는 “거인들”을 일깨우며 계급적 투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를 더욱 재촉하고 강력하게 보듬어서 전투성을 복원하고 또 여기에 노동해방주의의 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은 분투 또 분투해야 한다. (불꽃)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10대 대안에 대하여


    김형기 교수는 최근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해 10가지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위기의 노동운동’ 10대 문제점과 대안>, <<프레시안>> 11월 7일자). 이는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한 “진보적(개량주의 의미로)” 학자들과 이데올로그들의 중간 갈무리로 보인다. 우리 또한 이에 답하면서 이 논쟁에 대하여 총괄해보고자 한다.

    (1) 김형기 교수는 먼저 민주노조의 전투적인 투쟁 노선이 “대중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운동 노선”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더욱 약화하는 내부의 이데올로기(전략)는 바로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화․타협 전략”이다.

    (2) “소모적인 파업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올바른 노동자계급 대안을 움켜쥐기 위한 현장 투쟁을 짓밟아버리고, 오직 소수 관료들의 교섭의 힘을 키우는 협박용으로 파업을 전락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여기에는 (노동자해방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역동적인 잠재력을 질식시켜 체제에 도전하는 길을 가로막고자 하는 부르주아 노동관료들과 이데올로그들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것들 대신에 김형기 교수는 노동자계급의 문화적, 지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강력하고 폭넓게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노동자의 문화적 역량은 빛을 발하고, 지적-도덕적으로도 더욱 훌륭하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 대중투쟁의 상승기에 박노해나 백무산을 비롯한 노동계급 시인들, 노동계급 속에서 배출된 빼어난 이론가와 지도자들, 문화 역량과 활동들을 떠올려보라.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들만이 아니라 더욱 넓은 근로대중들 속에서 지적 작용을 가하고 문화적 감성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의 거짓 선전과 이데올로기, 그들의 도덕 뒤에 숨겨진 허위와 기만을 남김없이 벗겨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중투쟁이 수그러들면 들수록 노동자계급의 지적, 이데올로기적 힘과 문화가 약화하며 오히려 부르주아 영향력이 고개를 쳐들고 강화된다는 건 현실이 입증해주고 있다.

    (3) 김형기 교수를 비롯한 노동 관료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대임금 정책과 연대 숙련 정책”은 그들과 자본가(정부)와의 특권적 소수 연대와 동맹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노동자계급 내부 전체의 연대(“접합력”이라고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다)를 오히려 허물어뜨리는데 기여한다. 이는 현장의 투쟁과 이의 연대에 기초한 계급적 단일성, 동지적 단결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재의 고용 상태와 조건, 성적인 차이들에 기초한 분열(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 전략은 몇 년 동안 자본가계급의 유연화 공세의 결과인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 분단 즉 “계급분열”을 수용하는 전략이다.

    (4) “One -Big Union”에 의한 노동조합 운동의 통일 노선(방침)은 현장 평조합원들로부터 분리되어 상층에 들어선 노조관료들과 의원들, 당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나 평조합원들을 수동적이며 무력한 처지의 개체들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거대한 단일 노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시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은 지금의 핵심 과제가 아니라 공동전선의 대의에 따라 투쟁 속에서,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단결로 대체되어야 한다. 상층 노조관료들의 중앙 집중적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을 회피하거나 배반을 기도하는 이들을 갈아치우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현장의 투쟁 및 조직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다해나갈 때 두 개의 노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당장의 통합은 민주노총이 지녀왔던 전투성, 연대성, 연대성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반면, 한국노총이 지녀왔던 “어용성”과 부르주아적 성격을 강화하는 길이다.

    (5) “노동자의 시민으로서의 주체 형성”에 대해: 김형기 교수가 말하는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시민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자주적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해소시켜 버리는 길이다. 노동자계급은 당연히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인식과 비판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주도(헤게모니) 아래 다수의 피압박 대중의 해방을 향한 길을 인도하고 열어나가야 한다. 김형기 교수는 현장 밖의 지역, 시민사회에 눈을 돌리는 활동을 권유하지만, 실제 노동자가 계급적 정체성을 갖고, 착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투쟁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무장해제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소부르주아 “시민운동”과 노동자운동은 (때로는 공동의 행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하나로 융합되어서는 안 된다.

    (6) “거시 코포라티즘 전략+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시민사회 전략”은 위의 “거대 단일 노조”론과 함께 노동자를 단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내지 시민군)”으로 묶어 조합주의(개량주의 의미에서) 정치를 위한 것일 뿐이다. 이는 현장의 자주적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수평적으로 연결하며, 이를 심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착취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으로 이끌어내는 전략과 철저히 대립한다.

    (7) 기업-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분권적 교섭 체계를 확립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는 전국-지역-기업적 규모(수준)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며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한편으로는 체제 내로 편입하기 위한 부르주아 노동관료들의 촘촘한 조직망이 될 것이다. 이 때 노동자운동은 각종의 수준과 규모에서 행해지는 교섭 행위들로 변질될 것이다. 노동자계급 대중은 자본가들의 착취율을 더 높여내기 위한 공격들에 대해서 단호히 즉각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도 있다. 다만 김형기 교수가 최근의 보건의료 산별협약에서 보듯이, 산별 노조의 센터에 모든 교섭권과 체결권을 집중함으로써 현장의 교섭과 투쟁을 억누르는 것을 반대하여 개별 직장과 공장 단위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살려내자는 것이라면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오직 그 한에서만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를 제기하는 것일까? 과연?

    (8)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적 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일치시키는 계급이다.”라는 명제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 전망을 포기하라는 설교가 결코 아니다. 김형기 교수가 얼마나 많은 마르크스주의 저작을 탐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마르크스의 단어를 원용해서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소)부르주아 ‘노동사회학자들’과 노동운동 내 개량주의 이데올로그들, 정책 입안자들은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가 낡았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훼절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 명제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계급적) 이익 즉 역사적 소명으로서 노동자해방이 역사 발전과 정확히 일치하며, 현시대 절대 다수 피압박 근로대중을 실현시켜낼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임금 노예 제도-자본주의 착취를 근절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해방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런데 (소)부르주아 학자들이 “보편적 이익”이라고 말하는 “국민 경제의 이익” 또는 그것을 살리자는 것이야말로 소수 자본가계급들의 반동적 이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9)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대안은 오직 하나, “노동해방”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되어서 낡고 패배한 전망이 아니다. 러시아 혁명기 초기를 제외하고는(그것도 러시아 경제의 후진성과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악조건 탓에 충분한 실험과 검증의 기회를 갖지도 못했다) 한국과 온 세계에서 제대로 실험, 검증된 바가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기나긴 역사는 자본주의가 (그것이 어떤 ‘제3의 길’ 따위의 새로운 전망으로 이름 붙여지든지 아니면 미국식이 아닌 네덜란드나 스웨덴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낡고 운명을 다해가며 노동해방의 전제, 조건들이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운동의 발전은 반드시 이러한 운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 자본주의가 산출해낸 새로운 정치, 경제적 대안으로서 노동해방주의 산파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잠에서 깨어나 단호히 행동으로 나설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자본가계급의 날카로운 발톱과 군화발 이외에도 김형기 교수와 같은 이들과 개량주의 노조관료들과 신사 양반들의 설교는 이러한 경향을 잠재우기에 여념이 없지만 말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제3의 길”로서 “탈포드주의적 시장경제” 따위의 현학적일 뿐 열어놓고 보면 별 것도 아닌 그 대안은 노동자계급의 이익(곧 보편적 인류해방)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이는 기껏해야 이미 실패한 사민주의의 현대판으로서 퇴폐적, 반동적 조류이거나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를 세련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10) “사회적 대타협”에 대하여. 김형기 교수는 이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삶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킨다면 물론 이런 타협을 지향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그 옆에서 나란히 이데올로그들이 떠들어대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대타협”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당연히 이 전략은 노동운동을 약화하고 위기를 더욱 심화하며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하락시켜낼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사들이 자본가들의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 기도에 맞서 열린우리당을 점거 농성한 이후 이 “전략”이 일시적으로나마 유예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이 전략은 노동자계급의 삶을 향상시키기보다 양보를 강요함으로써 현재 보다 더 하락시켜내고 이에 맞선 투쟁을 불법화하고 짓밟아버릴 것임에 틀림이 없다. 김형기 교수가 말하는 “대안적 발전 연합”의 하나로 지난 2월에 체결된 “일자리 창출 협약”은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노동자의 필수 투쟁 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항복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 전략은 결코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과 더욱이 노동해방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상이 김형기 교수와 최근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에 대한 우리의 총괄 답변이다. 서술이 길어졌으나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에만 매달릴 생각은 없다. 우리의 길은 그러한 낡고 반동적이며 유해한 관념들을 실제로 박살내는 실천과 투쟁에 있다.(불꽃)
    현중노조 제명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공장 노조의 관료주의가 심화되어 “어용화”로 이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아직 노조가 포괄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계급적 분열을 심화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근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버리는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지닌 관료주의와 투쟁이 없이는 어떤 생존권이나 권리도 얻어낼 수 없는 비정규직 투사들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와 같이 비정규 투입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부 특권적- 보수적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놔둔다.) 이를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계급들 사이의 분할, 분열에 기초해서 노동조합(운동)을 체제내에 머물게 하는 기능을 떠안은 그룹과 부문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공장과 민주노총의 “대표자들”은 투쟁보다 조직적 안정성이 먼저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선거 동안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투쟁을 중지하라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의 실례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하층” 노동자들은 이들 대표자들에게 항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정규 노동조합 리더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거나 현장의 저변에서부터 원-하청 연대의 불꽃을 지피는 대신에 자신의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노동조합의 행정과 정기적인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투사들은 바로 자신의 조직기반인 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원청-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항의를 더욱 공공연하고 널리 전파하고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킬수록 하청의 투쟁력과 원-하청 연대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노동자운동이 놓인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에서 드러나듯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대적) 고임금 남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은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도 이런 노동조합 관료들은 전체 평조합원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공격을 허용하고, 계급들 사이의 분열을 이용하며 투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상당하다.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연대 투쟁을!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자본가들의 전체 노동자계급 공격에 맞선 대열을 강력히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관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의 저변에서부터 비정규
    정규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계속 존재하고 있는 현실의 운동이다. 떠 이해남 열사가 생사를 넘나드는 시기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라인을 중단하고 연대했던 것처럼 하청과의 실제적인 연대를 “강제”하고 회피하거나 “현장활동가대회”나 “전노투”로 결집한 전투적인 동지들이 말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자 집회나 캠페인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연대 투쟁을 확고한 자신의 전술 방침으로 삼고 실천해야 한다.(불꽃)


    현중노조 제명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공장 노조의 관료주의가 심화되어 “어용화”로 이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아직 노조가 포괄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계급적 분열을 심화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근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버리는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지닌 관료주의와 투쟁이 없이는 어떤 생존권이나 권리도 얻어낼 수 없는 비정규직 투사들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와 같이 비정규 투입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부 특권적- 보수적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놔둔다.) 이를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계급들 사이의 분할, 분열에 기초해서 노동조합(운동)을 체제내에 머물게 하는 기능을 떠안은 그룹과 부문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공장과 민주노총의 “대표자들”은 투쟁보다 조직적 안정성이 먼저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선거 동안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투쟁을 중지하라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의 실례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하층” 노동자들은 이들 대표자들에게 항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정규 노동조합 리더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거나 현장의 저변에서부터 원-하청 연대의 불꽃을 지피는 대신에 자신의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노동조합의 행정과 정기적인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투사들은 바로 자신의 조직기반인 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원청-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항의를 더욱 공공연하고 널리 전파하고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킬수록 하청의 투쟁력과 원-하청 연대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노동자운동이 놓인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에서 드러나듯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대적) 고임금 남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은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도 이런 노동조합 관료들은 전체 평조합원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공격을 허용하고, 계급들 사이의 분열을 이용하며 투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상당하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자본가들의 전체 노동자계급 공격에 맞선 대열을 강력히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관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의 저변에서부터 비정규
    정규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계속 존재하고 있는 현실의 운동이다. 떠 이해남 열사가 생사를 넘나드는 시기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라인을 중단하고 연대했던 것처럼 하청과의 실제적인 연대를 “강제”하고 회피하거나 “현장활동가대회”나 “전노투”로 결집한 전투적인 동지들이 말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자 집회나 캠페인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연대 투쟁을 확고한 자신의 전술 방침으로 삼고 실천해야 한다.(불꽃)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연대투쟁을!

    현중노조 제명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공장 노조의 관료주의가 심화되어 “어용화”로 이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아직 노조가 포괄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계급적 분열을 심화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근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버리는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지닌 관료주의와 투쟁이 없이는 어떤 생존권이나 권리도 얻어낼 수 없는 비정규직 투사들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와 같이 비정규 투입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부 특권적- 보수적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놔둔다.) 이를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계급들 사이의 분할, 분열에 기초해서 노동조합(운동)을 체제내에 머물게 하는 기능을 떠안은 그룹과 부문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공장과 민주노총의 “대표자들”은 투쟁보다 조직적 안정성이 먼저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선거 동안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투쟁을 중지하라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의 실례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하층” 노동자들은 이들 대표자들에게 항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정규 노동조합 리더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거나 현장의 저변에서부터 원-하청 연대의 불꽃을 지피는 대신에 자신의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노동조합의 행정과 정기적인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투사들은 바로 자신의 조직기반인 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원청-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항의를 더욱 공공연하고 널리 전파하고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킬수록 하청의 투쟁력과 원-하청 연대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노동자운동이 놓인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에서 드러나듯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대적) 고임금 남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은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도 이런 노동조합 관료들은 전체 평조합원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공격을 허용하고, 계급들 사이의 분열을 이용하며 투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상당하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자본가들의 전체 노동자계급 공격에 맞선 대열을 강력히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관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의 저변에서부터 비정규
    정규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계속 존재하고 있는 현실의 운동이다. 떠 이해남 열사가 생사를 넘나드는 시기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라인을 중단하고 연대했던 것처럼 하청과의 실제적인 연대를 “강제”하고 회피하거나 “현장활동가대회”나 “전노투”로 결집한 전투적인 동지들이 말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자 집회나 캠페인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연대 투쟁을 확고한 자신의 전술 방침으로 삼고 실천해야 한다.(불꽃)




























    2004.11.15 12:25 수정 삭제
  • 꼭두각시

    글 감사드립니다

    2014.07.18 22:26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