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향후 민중들의 투쟁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점은 십분 동감합니다.그리고 좌파가 현재의 논쟁 구도, 산업적 이득에 관한 진실게임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발본적 비판으로 나아가야 함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것일까요? 단결하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초는 이 앞에 쓴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대한 비판에 있는 듯 보입니다. 좌파는 '근본적'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수치화된 비젼에 대한 철학으로 답합니다. 한미 FTA가 국내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 비판하지만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얼마만큼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좌파의 입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점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구체적 사실과 비판의 과학말입니다.
서구 사민주의를 모델이나 대안으로 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민주의가 붕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물론 사민주의든 뭐든 좌파의 정치에는 일국내 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국가'나 '자본'의 유럽 내 주변부는 물론이요, 유럽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횡포는, 비록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할지 모르나 가히 사민주의 붕괴를 논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국가 내에서는 사민주의의 일정한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오래 동안 사민주의적 국가 기구, 관료 체제는 지역 단위까지 깊이 박혀 있어 국가 기구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배 정당이 바뀌더라도 쉽사리 바뀌지 못 하는 구조로 공고화되어 있다. 사민주의의 붕괴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도리어 한국의 좌파는 이런 서로 어디까지 줄을 긋나의 논쟁을 넘어 내용으로 서로를 구별하고 경계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걸 지양하고, 민중의 삶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진보, 좌파들도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빼앗아 올 것은 지배자들과 가진자들로부터 과감하게 빼앗아 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선전해야 한다.
가령, 죽는 소리하는 기업들, 비정규직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흥청망청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언론인들과, 자신들끼리, 심지어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정신을 갉아 먹고 사회와의 연대성을 파탄내기 위해서 '성접대비'로 무한정 쓰고 있는 상황은 진보 단체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물론 규모나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이 보다 더 큰 저들의 부패와 비리는 이 외에도 널려져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접대 문화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 했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돌리는 방법, 가진자들로부터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 복지로 돌리는 방법 중 하나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공세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사민주의의 붕괴를 말한 것이고, 좌파는 매크로수준에서 이론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마이크로수준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아젠다를 개발하고 선제공격용 투쟁방식들을 고안해야 하며, 투쟁용 아이디어뱅크 기획회의같은 것을 해야 한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프랑스에서는 ATM수송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도 한다는데, 언제까지 플랭카드 펼치고 시위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방법은 없는가?
그 강경했던 코오롱노조가 영구무파업선언을 했단다. 역시 노동은 자본의 분신이다. 자본에 기대는 노동의 한계, 임금협상으로 일관했던 한국 노동운동의 한계다. 민주노총의 선거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 한계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임금협상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은 아니다. 자본의 덪에 걸린 노동운동,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FTA가 향후 민중들의 투쟁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점은 십분 동감합니다.그리고 좌파가 현재의 논쟁 구도, 산업적 이득에 관한 진실게임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발본적 비판으로 나아가야 함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것일까요? 단결하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초는 이 앞에 쓴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대한 비판에 있는 듯 보입니다. 좌파는 '근본적'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수치화된 비젼에 대한 철학으로 답합니다. 한미 FTA가 국내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 비판하지만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얼마만큼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좌파의 입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점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구체적 사실과 비판의 과학말입니다.
서구 사민주의를 모델이나 대안으로 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민주의가 붕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물론 사민주의든 뭐든 좌파의 정치에는 일국내 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국가'나 '자본'의 유럽 내 주변부는 물론이요, 유럽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횡포는, 비록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할지 모르나 가히 사민주의 붕괴를 논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국가 내에서는 사민주의의 일정한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오래 동안 사민주의적 국가 기구, 관료 체제는 지역 단위까지 깊이 박혀 있어 국가 기구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배 정당이 바뀌더라도 쉽사리 바뀌지 못 하는 구조로 공고화되어 있다. 사민주의의 붕괴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도리어 한국의 좌파는 이런 서로 어디까지 줄을 긋나의 논쟁을 넘어 내용으로 서로를 구별하고 경계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걸 지양하고, 민중의 삶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진보, 좌파들도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빼앗아 올 것은 지배자들과 가진자들로부터 과감하게 빼앗아 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선전해야 한다.
가령, 죽는 소리하는 기업들, 비정규직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흥청망청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언론인들과, 자신들끼리, 심지어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정신을 갉아 먹고 사회와의 연대성을 파탄내기 위해서 '성접대비'로 무한정 쓰고 있는 상황은 진보 단체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물론 규모나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이 보다 더 큰 저들의 부패와 비리는 이 외에도 널려져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접대 문화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 했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돌리는 방법, 가진자들로부터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 복지로 돌리는 방법 중 하나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공세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진정으로 사회의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진보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큰 틀에서 사민주의의 붕괴를 말한 것이고, 좌파는 매크로수준에서 이론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마이크로수준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아젠다를 개발하고 선제공격용 투쟁방식들을 고안해야 하며, 투쟁용 아이디어뱅크 기획회의같은 것을 해야 한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프랑스에서는 ATM수송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도 한다는데, 언제까지 플랭카드 펼치고 시위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방법은 없는가?
그 강경했던 코오롱노조가 영구무파업선언을 했단다. 역시 노동은 자본의 분신이다. 자본에 기대는 노동의 한계, 임금협상으로 일관했던 한국 노동운동의 한계다. 민주노총의 선거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 한계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임금협상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은 아니다. 자본의 덪에 걸린 노동운동,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