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나 역량이나 영향력 등을 얘기하며 저들이 말하는 논리에 개입하기를 주저해야 할까요. 언제나 저들이 만드는 논리는 전 국민을 겨냥해 나오는 것으로 이데올로기를 쥐락펴락하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87년헌법이, 노무현이 완성하겠다는 87년체제가 허구라면 민중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며 만들었던 87년의 의미가, 그 투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라도 제대로 밝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희연 교수의 말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가만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헌 논의에서 급진적 의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저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참세상' 최근 좌담 중에 여러 단체 사람들이 '개헌' 논의에 섣부르게 끼지 말자는 쪽으로 이야기 모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사회당'만 개입검토를 말했음)
힘만 된다면야 '개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러나 노무현의 개헌카드는 '신자유주의 개헌'으로 가는 전주곡이오. 그러니 그 정략적 성격, 민생의제 외면등을 규탄하여 그들의 '개헌' 공세를 꺾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아/타 간의 역관계를 정말 냉철하게 할 일.
현재의 아/타간의 역관계를 변화시킬 개입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아를 확대하고 타를 고립시킬 개입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저들의 힘이 일방적이라 참여해야 얻을 게 없다는 말은 저들이 힘으로 밀어부칠 수 있다는 전제를 함축합니다. 그러한 전제를 냉철하게 음미해 본다면, 신자유주의 개헌을 저지(형식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할 다양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헌 공방'을 통해 아/타 역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지요. '논의 참여'로 얻을 게 없으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정략적 의도를 밝히고 '그따위 개헌론 걷어치우라'고 비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저런 개헌을 원한다'고 선전한다고 아/타 역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개헌논의를 죽일 때이다. 노무현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보았자 결국 노무현의 개헌논의를 살려주는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헌법논의는 계급간 역관계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만 가능하다. 이것 없이 헌법논의를 통해서 의제를 급진화한다는 생각은 무능한 관념론자의 헛꿈에 불과하다. 사회당에 이어 참세상이 3류좌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 열심히 노무현을 지지하고 있는 조희연을 끌어들인 것도 그러하고. 정신차리길.
노동자민중운동의 '정치역량' '영향력'이 꽤 있을 경우는 '개입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지만, 지금같은 정치 역관계에서는 얻어낼 것이 별로 없다. 섣부르게 끼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나 역량이나 영향력 등을 얘기하며 저들이 말하는 논리에 개입하기를 주저해야 할까요. 언제나 저들이 만드는 논리는 전 국민을 겨냥해 나오는 것으로 이데올로기를 쥐락펴락하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87년헌법이, 노무현이 완성하겠다는 87년체제가 허구라면 민중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며 만들었던 87년의 의미가, 그 투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라도 제대로 밝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희연 교수의 말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가만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헌 논의에서 급진적 의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저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참세상' 최근 좌담 중에 여러 단체 사람들이 '개헌' 논의에 섣부르게 끼지 말자는 쪽으로 이야기 모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사회당'만 개입검토를 말했음)
힘만 된다면야 '개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러나 노무현의 개헌카드는 '신자유주의 개헌'으로 가는 전주곡이오. 그러니 그 정략적 성격, 민생의제 외면등을 규탄하여 그들의 '개헌' 공세를 꺾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아/타 간의 역관계를 정말 냉철하게 할 일.
현재의 아/타간의 역관계를 변화시킬 개입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아를 확대하고 타를 고립시킬 개입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저들의 힘이 일방적이라 참여해야 얻을 게 없다는 말은 저들이 힘으로 밀어부칠 수 있다는 전제를 함축합니다. 그러한 전제를 냉철하게 음미해 본다면, 신자유주의 개헌을 저지(형식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할 다양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헌 공방'을 통해 아/타 역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지요. '논의 참여'로 얻을 게 없으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정략적 의도를 밝히고 '그따위 개헌론 걷어치우라'고 비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저런 개헌을 원한다'고 선전한다고 아/타 역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개헌논의를 죽일 때이다. 노무현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보았자 결국 노무현의 개헌논의를 살려주는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헌법논의는 계급간 역관계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만 가능하다. 이것 없이 헌법논의를 통해서 의제를 급진화한다는 생각은 무능한 관념론자의 헛꿈에 불과하다. 사회당에 이어 참세상이 3류좌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 열심히 노무현을 지지하고 있는 조희연을 끌어들인 것도 그러하고. 정신차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