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다가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필자께서는 '게다가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미래 급여를 낮추면 현재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재원충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미래 급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 수리적 방식에 따라 생각해볼 때,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낮추지 않는 이상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노동당의 방안은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떼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미래에 받을 급여로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줄임으로써 그 결과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것)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개혁안은 기존 ‘국민연금 60%’ 단일체계를 ‘기초연금 15% + 국민연금 40%’ 이중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료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사회연대성에 의거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 91만원(중위소득 70%)이하 노동자 423만명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민 221만명 등 총 644만명의 저소득계층에게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9% 중 4.5%)을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12조 26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노동자층에 필요한 재원 중 2조 9,718억을 노동자들의 미래급여 인하로 충당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 117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서 월 1,500~3,250원이 인하되는데, 예를 들어, 월소득이 160만원인 노동자는 30년을 가입할 경우 월 715,500원에서 1,985원이 깍인 713,515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조 665억은 상위소득자에게 누진부가율을 도입하여(현재국민연금의 경우 360만원이 소득상한선입니다. 360만원 받는 노동자나, 1000만원 버는 고소득자나 보험료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조 6,776억은 정부의 기금 이차액 보전으로 충당. 지역가입자를 위한 3조 5,805억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제안내용입니다.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해서 기금은 늘어나지 않죠. 만약 기금만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현 정부 개혁안의 방향밖에 없죠. 사실 진보적 연금개혁의 시작은 현재처럼 '적립'하게 되어 있는 연금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논리가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연금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지적한 부분에 국한된 질문입니다. 또다른 독자님의 말씀 역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월 117만원 이상자의 미래급여 인하라는 것이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그 중 일부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해보지요. 지금 월 10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대로 10만원을 납부하되 그 중 1천원 정도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보험료는 10만원을 내지만 자기 앞으로 적립하는 보험료는 9만9천원이 되고 그래서 미래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대신 1천원은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질문은 이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글 전체의 논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글을 읽다가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필자께서는 '게다가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미래 급여를 낮추면 현재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재원충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미래 급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 수리적 방식에 따라 생각해볼 때,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낮추지 않는 이상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노동당의 방안은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떼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미래에 받을 급여로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줄임으로써 그 결과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것)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 독자의 이해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또다른독자 /2007.01.23 01:44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개혁안은 기존 ‘국민연금 60%’ 단일체계를 ‘기초연금 15% + 국민연금 40%’ 이중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료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사회연대성에 의거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 91만원(중위소득 70%)이하 노동자 423만명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민 221만명 등 총 644만명의 저소득계층에게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9% 중 4.5%)을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12조 26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노동자층에 필요한 재원 중 2조 9,718억을 노동자들의 미래급여 인하로 충당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 117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서 월 1,500~3,250원이 인하되는데, 예를 들어, 월소득이 160만원인 노동자는 30년을 가입할 경우 월 715,500원에서 1,985원이 깍인 713,515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조 665억은 상위소득자에게 누진부가율을 도입하여(현재국민연금의 경우 360만원이 소득상한선입니다. 360만원 받는 노동자나, 1000만원 버는 고소득자나 보험료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조 6,776억은 정부의 기금 이차액 보전으로 충당. 지역가입자를 위한 3조 5,805억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제안내용입니다.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해서 기금은 늘어나지 않죠. 만약 기금만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현 정부 개혁안의 방향밖에 없죠. 사실 진보적 연금개혁의 시작은 현재처럼 '적립'하게 되어 있는 연금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논리가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자 /2007.01.23 14:56
연금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지적한 부분에 국한된 질문입니다. 또다른 독자님의 말씀 역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월 117만원 이상자의 미래급여 인하라는 것이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그 중 일부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해보지요. 지금 월 10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대로 10만원을 납부하되 그 중 1천원 정도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보험료는 10만원을 내지만 자기 앞으로 적립하는 보험료는 9만9천원이 되고 그래서 미래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대신 1천원은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질문은 이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글 전체의 논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글을 읽다가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필자께서는 '게다가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미래 급여를 낮추면 현재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재원충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미래 급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 수리적 방식에 따라 생각해볼 때,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낮추지 않는 이상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노동당의 방안은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떼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미래에 받을 급여로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줄임으로써 그 결과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것)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개혁안은 기존 ‘국민연금 60%’ 단일체계를 ‘기초연금 15% + 국민연금 40%’ 이중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료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사회연대성에 의거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 91만원(중위소득 70%)이하 노동자 423만명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민 221만명 등 총 644만명의 저소득계층에게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9% 중 4.5%)을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12조 26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노동자층에 필요한 재원 중 2조 9,718억을 노동자들의 미래급여 인하로 충당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 117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서 월 1,500~3,250원이 인하되는데, 예를 들어, 월소득이 160만원인 노동자는 30년을 가입할 경우 월 715,500원에서 1,985원이 깍인 713,515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조 665억은 상위소득자에게 누진부가율을 도입하여(현재국민연금의 경우 360만원이 소득상한선입니다. 360만원 받는 노동자나, 1000만원 버는 고소득자나 보험료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조 6,776억은 정부의 기금 이차액 보전으로 충당. 지역가입자를 위한 3조 5,805억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제안내용입니다.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해서 기금은 늘어나지 않죠. 만약 기금만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현 정부 개혁안의 방향밖에 없죠. 사실 진보적 연금개혁의 시작은 현재처럼 '적립'하게 되어 있는 연금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논리가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연금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지적한 부분에 국한된 질문입니다. 또다른 독자님의 말씀 역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월 117만원 이상자의 미래급여 인하라는 것이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그 중 일부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해보지요. 지금 월 10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대로 10만원을 납부하되 그 중 1천원 정도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보험료는 10만원을 내지만 자기 앞으로 적립하는 보험료는 9만9천원이 되고 그래서 미래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대신 1천원은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질문은 이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글 전체의 논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1. 질문이 있습니다 독자 /2007.01.23 00:28
글을 읽다가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필자께서는 '게다가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미래 급여를 낮추면 현재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재원충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미래 급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 수리적 방식에 따라 생각해볼 때,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낮추지 않는 이상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노동당의 방안은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떼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미래에 받을 급여로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줄임으로써 그 결과 미래급여가 줄어든다는 것)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 독자의 이해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또다른독자 /2007.01.23 01:44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개혁안은 기존 ‘국민연금 60%’ 단일체계를 ‘기초연금 15% + 국민연금 40%’ 이중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료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사회연대성에 의거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 91만원(중위소득 70%)이하 노동자 423만명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민 221만명 등 총 644만명의 저소득계층에게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9% 중 4.5%)을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12조 26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노동자층에 필요한 재원 중 2조 9,718억을 노동자들의 미래급여 인하로 충당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 117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서 월 1,500~3,250원이 인하되는데, 예를 들어, 월소득이 160만원인 노동자는 30년을 가입할 경우 월 715,500원에서 1,985원이 깍인 713,515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조 665억은 상위소득자에게 누진부가율을 도입하여(현재국민연금의 경우 360만원이 소득상한선입니다. 360만원 받는 노동자나, 1000만원 버는 고소득자나 보험료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조 6,776억은 정부의 기금 이차액 보전으로 충당. 지역가입자를 위한 3조 5,805억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제안내용입니다.
따라서 미래급여를 낮춘다고 해서 기금은 늘어나지 않죠. 만약 기금만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현 정부 개혁안의 방향밖에 없죠. 사실 진보적 연금개혁의 시작은 현재처럼 '적립'하게 되어 있는 연금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논리가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자 /2007.01.23 14:56
연금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지적한 부분에 국한된 질문입니다. 또다른 독자님의 말씀 역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월 117만원 이상자의 미래급여 인하라는 것이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그 중 일부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해보지요. 지금 월 10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대로 10만원을 납부하되 그 중 1천원 정도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보험료는 10만원을 내지만 자기 앞으로 적립하는 보험료는 9만9천원이 되고 그래서 미래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대신 1천원은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질문은 이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글 전체의 논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