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금강산, 개성공단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북한 정부도 새누리당 정부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그 정도 인식을 한국의 진보진영도 공유할 만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북한 정부를 인정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삶도 점차 향상시키고 문화적 이질감도 줄이는 연방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통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그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보다 상호 장점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의 통일과 진보당의 통일은 실제 통일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과 통일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통일헌법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기존 국유화 상태인 북한 토지를 민간에 배분하자는 주장과, 남북한 모두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개인에게 부여하지는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는 토지공영제를 주장하는 쪽이 될 것 같고, 새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을 거대 악으로 보면, 나머지 세력은 '무조건 연대'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지만, 새정치와 진보가 실제 통일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고, 무분별한 야권연대가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민주연대가 진정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진보당의 지난 야권연대가 과연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 국승21부터 민노당 당권 유지하며 발버둥처온 지난 과거 진보정치판 생각하면 아쉽다. 전 민노당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직노동자집단이 국승 21처럼만 해봐라 하는 검니다. 거대 여야속에 파뭍치기 쉬운 진보정치 목소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당에 영향을 받았고 그들 긴장시킨 일들이다. 따라서 민주당 야권통합이 아니라 현진보정당과 좌파정당이 함께 통합을 향한 계급질서가 필요하다. 민노당 실패라고 평가는 성급하고 국회도서관 석, 박사논문 많으니 참고해보는 일도 봄날 졸음에서 박차고 나와 오는 4월민노총 총파업 지역 선전전에 올인하여 보궐선거 승리하자.
저도 저 당시 진보당이 잘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보당이 정치공학적인 줄타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노동당을 찍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 건 민주주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보당이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선거를 치른 것에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새정치도 어려울 때 진보당의 손을 안 잡아주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당 한편으로는 보면서 반감도 들지만, 해산된 것은 부당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게 하는 조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상황이고, 새누리당이 반통일이고, 새정치는 통일지향이라는 프레임이 어찌보면 야권연대를 할 수 있었던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냉전기득권, 새정치=민주통일지향
이런 인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금강산, 개성공단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북한 정부도 새누리당 정부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그 정도 인식을 한국의 진보진영도 공유할 만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북한도 외세를 배격하는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나, 실상 반민주적 통치로 전제국가에 가깝습니다.
북한 정부를 인정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삶도 점차 향상시키고 문화적 이질감도 줄이는 연방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통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그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보다 상호 장점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의 통일과 진보당의 통일은 실제 통일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과 통일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통일헌법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기존 국유화 상태인 북한 토지를 민간에 배분하자는 주장과, 남북한 모두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개인에게 부여하지는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는 토지공영제를 주장하는 쪽이 될 것 같고, 새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을 거대 악으로 보면, 나머지 세력은 '무조건 연대'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지만, 새정치와 진보가 실제 통일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고, 무분별한 야권연대가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민주연대가 진정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진보당의 지난 야권연대가 과연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 국승21부터 민노당 당권 유지하며 발버둥처온 지난 과거 진보정치판 생각하면 아쉽다. 전 민노당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직노동자집단이 국승 21처럼만 해봐라 하는 검니다. 거대 여야속에 파뭍치기 쉬운 진보정치 목소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당에 영향을 받았고 그들 긴장시킨 일들이다. 따라서 민주당 야권통합이 아니라 현진보정당과 좌파정당이 함께 통합을 향한 계급질서가 필요하다. 민노당 실패라고 평가는 성급하고 국회도서관 석, 박사논문 많으니 참고해보는 일도 봄날 졸음에서 박차고 나와 오는 4월민노총 총파업 지역 선전전에 올인하여 보궐선거 승리하자.
야권연대 안 하면 진보도 민주주의도 망할 것다!
너무도 명확한 평가입니다. 야권연대는 의석 몇개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제2의 비판적지지 입니다.
좌파의 길을 오랬동안 걸어온 사람들이 그 길에 휩쓸리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