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신군부 쿠테타 세력들은 광주학살로
박한철과 헌재 쿠테타 위원 8명은 대한민국의 헌법토대의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로 의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짓밟았다.
국민들은 헌법 1조로 민주주의 전선에서 헌재와 새누리당 박근혜 관권부정선거를 심판하고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이제 노동자 서민들은 진보정당이 없어졌다.
헌재의 쿠테타로 헌제의 변설은 다당제를 인정한다고 거짓말 하지만 이것은 쿠테타 세력들이 헌법을 짓밟고 국민들을 향해서 늘 언론플레이를 하던 소리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죽었다.이제 노동자 서민들이 잃을것은 없다,헌재의 쿠테타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은 공안조작이 하루가 멀다하고 조급해 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힘으로 헌법을 짓밟은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헌재,오늘은 당신들의 판결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이기는것 같지만 군사쿠테와 같은 군복을 법복을 입은것뿐 군사독재의 파쇼통치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헌법 1조로 맞서겠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다.
그것을 헌재가 조급하게,둘째는 당신들의 진보당의 강령 위헌의 적용 역시도 논리의 정합성이 없다.
국민들이 뱁세라면 뻐꾸기가 뱁세의 둥지에서 알을나은 것은 13개이다.어느것은 뻐꾸기 알이 아니고 어느것은 뻐꾸기 알인가?
통합진보당 총선의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는 국민들의 10% 정당투표에 의하여 국회에 들어갔다.
헌재 당신들의 논리라면 뻐꾸기 알은 그 당시 통합진보당 정치목적의 강령은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들 투표가 총선일이 또 있었는가?
KBS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과 헌법재판의 소임의 경향에 대하여 분석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에 대하여 헌재의 판결 결과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칠향후의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의 개인의 판결의 경향성의 분석은 참으로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유익했다.
헌재재판관들의 추천과 임명,국회통과 과정등 그들의 개인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정치기구들에 대한 심판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최고의 국민주권 선거와 투표의 심판에서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권력의 옥상옥일지 모른다.
그 만큼 우리의 헌재구성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감시와 구성속에 있지않고 정당의 선거결과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관권부정선거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당선 되었을때 헌재소장 선임이 국회에서 말이 많았다.그리고 공안출신 검사의 또다시 헌재의 소장이 되었다.
관권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들 박근혜는 헌법을 개악하고 권력구조를 개악하려는 노골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애초에 관권부정선거에 대중조직들과 야당은 박근혜 퇴진의 모두가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시국회의가 구성 되었다.
민주주의가 위기인 것은 박근혜를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국정원을 동원한 새누리당 선본의 부정선거 활동,애초에 국회와 범국민적인 탄핵과 박근혜 하야가 당면한 민주주의 투쟁 이었다.
첫번째 정치체계가 어긋난 청와대와 국무회의 구성인데 국회와 사회 전반의 법과 도덕 원칙의 법치가 바로 서겠는가?
불가능한 것이다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이 정상처럼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몰 시키는 것이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 시키는 탄압을 하고도 박근혜는 레임덕 속에서 앞으로 6개월, 그는 자본세력들의 이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치이해의 관계속에서 토사구팽으로 그는 자본에 기득권에 비극적으로 결과화 될 것이다
단지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고 갔지만 이전과 같이 군사쿠테타를 일으키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치권력들의 대외적 국내적 정치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공안정치의 기획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헌재가 87년 민주헌법으로 탄생 하였고 대의민주주의 활성화 의회민주주의 사수하는 헌법의 역활이 군사쿠테타의 독재정치를 막는 역활의 장치로써 국민들은 헌재를 만들었다.
그런데 헌재가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뺏았아 버렸다.
말하자면 머슴이 주인에게 헌법주권 집문서를 빼앗아 가서 국민들 위에서 주인행세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볼까?
검찰은 아니나 다를까 헌재의 판결에 복종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검찰총장이 어떤 놈인가? 국정원 선거부정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박근혜가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박근혜 머슴으로 앉은 놈이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으로 인정할까?
검찰의 국정원 선거부정 박근혜 관권부정은 2심이 남아있다 공소장을 기만하던 당시 지방검사장도 국민들은 뚜렷하게 알고있다 그가 국회에서 국정원 수사를 어떻게 회피하고 공소장 구성을 무력화 했던지 그 불법을 헌재 당신들은 통합진보당은 대법원 심급이 남아있는데 건너뛰고 박근혜는 2심에서 부정선거의 결과가 남아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헌재의 권위로 해석하여 통합진보당에 해산판결을 한다면 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이러한 명확한 국기문란의 헌법파괴의 위험성은 보지 못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의 관권부정선거로 집권하지 않았나?
국민들과 국회는 아는데 헌재재판관들만 모르는가?
헌법재판관의 탈을 쓴 헌법쿠테타의 양두구육 8명
너희들은 오늘부터 국민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기억 해주마
친일파도 그들의 친일로 등 따시고 호의호식은 했겠지만 민족은 친일파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재8명 너희들은 잠시 국민들의 헌법을 짓밟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행위는 민주주의 전선에서 반드시 헌법 파괴의 8적으로 국민들이 민주정부 건설과 헌법을 바로 세울때 까지 계속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이 진보정당을 빼앗기고 의회에서 내쫒길때 대의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앞으로 노동자 서민들에게 진보정당의 활동은 민주주의 전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해체와 박근혜 타도를 외치고 승리할때 진보정당은 부활할 것이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나 헌재8적 헌법퐈괴의 쿠테타 세력들 너희들도 노동자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만큼 박근혜와 공안조작을 위한 기획에 하루하루가 조급할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은 잃을것이 없다!
진보정당은 다음 세대가 사상의 자유로움 속에서 진보정치와 보수정치 다당제가 얼마든지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지금의 진보정당을 노동자 서민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한 진보정당운동의 활동가들은 민주주의 전선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정리할수 밖에없다.
민주주의는 민주구성원들의 기대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을 위해 비상해 본 자라면"
대중들은 얼마나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어쩌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현실적으로 피부감이 너무 거리감이 있죠
87년도 그러했습니다,단지 지금과 다르다면 세계진영의 냉전의 각축 이었고 이념대립과 갈등이 뚜렸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지는 학생들의 대중조직운동이 활성화 되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거리로 나서게 했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는 학생운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예측할수 없이 거대한 해일처럼 갑자기 밀려 옵니다 단지 사회각 계급적 정치적 세력들에 의하여 투쟁의 불씨의 작용은 하지만 대중들의 거대한 민주혁명의 불길은 예상할수 없이 다가 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의 공안기획은 미국의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총회에 붙였듯이 미국에게 한국의 정권은 스스로 유엔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빼앗기고 정당결정의 자유를 탄압받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하야이냐 노동자 서민들의 민주주의 회생의 투쟁이냐 결국 이것은 박근혜 공안대책이 정치를 대채하는 국면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외적 국내적 정치관계의 상황이 민주와 반민주의 전선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선언이 나올수 밖에 없게되는 정치의 상황이며 박근혜는 진로가 진퇴양난에 처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탄압받는 곳에 국민들이 아직 모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적은 힘이라도 일어서서 싸울 겁니다.20대의 진보정당운동에서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 진보정당운동은 다음의 세대에게 그 기반을 만들어 주며 민주주의 만큼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해체와 하야투쟁으로 갈수밖에 없는 객관적 민주주의 투쟁의 조건 입니다
전두환과 신군부 쿠테타 세력들은 광주학살로
박한철과 헌재 쿠테타 위원 8명은 대한민국의 헌법토대의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로 의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짓밟았다.
국민들은 헌법 1조로 민주주의 전선에서 헌재와 새누리당 박근혜 관권부정선거를 심판하고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이제 노동자 서민들은 진보정당이 없어졌다.
헌재의 쿠테타로 헌제의 변설은 다당제를 인정한다고 거짓말 하지만 이것은 쿠테타 세력들이 헌법을 짓밟고 국민들을 향해서 늘 언론플레이를 하던 소리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죽었다.이제 노동자 서민들이 잃을것은 없다,헌재의 쿠테타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은 공안조작이 하루가 멀다하고 조급해 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힘으로 헌법을 짓밟은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헌재,오늘은 당신들의 판결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이기는것 같지만 군사쿠테와 같은 군복을 법복을 입은것뿐 군사독재의 파쇼통치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헌법 1조로 맞서겠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다.
그것을 헌재가 조급하게,둘째는 당신들의 진보당의 강령 위헌의 적용 역시도 논리의 정합성이 없다.
국민들이 뱁세라면 뻐꾸기가 뱁세의 둥지에서 알을나은 것은 13개이다.어느것은 뻐꾸기 알이 아니고 어느것은 뻐꾸기 알인가?
통합진보당 총선의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는 국민들의 10% 정당투표에 의하여 국회에 들어갔다.
헌재 당신들의 논리라면 뻐꾸기 알은 그 당시 통합진보당 정치목적의 강령은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들 투표가 총선일이 또 있었는가?
KBS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과 헌법재판의 소임의 경향에 대하여 분석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에 대하여 헌재의 판결 결과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칠향후의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의 개인의 판결의 경향성의 분석은 참으로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유익했다.
헌재재판관들의 추천과 임명,국회통과 과정등 그들의 개인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정치기구들에 대한 심판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최고의 국민주권 선거와 투표의 심판에서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권력의 옥상옥일지 모른다.
그 만큼 우리의 헌재구성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감시와 구성속에 있지않고 정당의 선거결과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관권부정선거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당선 되었을때 헌재소장 선임이 국회에서 말이 많았다.그리고 공안출신 검사의 또다시 헌재의 소장이 되었다.
관권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들 박근혜는 헌법을 개악하고 권력구조를 개악하려는 노골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애초에 관권부정선거에 대중조직들과 야당은 박근혜 퇴진의 모두가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시국회의가 구성 되었다.
민주주의가 위기인 것은 박근혜를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국정원을 동원한 새누리당 선본의 부정선거 활동,애초에 국회와 범국민적인 탄핵과 박근혜 하야가 당면한 민주주의 투쟁 이었다.
첫번째 정치체계가 어긋난 청와대와 국무회의 구성인데 국회와 사회 전반의 법과 도덕 원칙의 법치가 바로 서겠는가?
불가능한 것이다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이 정상처럼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몰 시키는 것이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 시키는 탄압을 하고도 박근혜는 레임덕 속에서 앞으로 6개월, 그는 자본세력들의 이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치이해의 관계속에서 토사구팽으로 그는 자본에 기득권에 비극적으로 결과화 될 것이다
단지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고 갔지만 이전과 같이 군사쿠테타를 일으키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치권력들의 대외적 국내적 정치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공안정치의 기획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헌재가 87년 민주헌법으로 탄생 하였고 대의민주주의 활성화 의회민주주의 사수하는 헌법의 역활이 군사쿠테타의 독재정치를 막는 역활의 장치로써 국민들은 헌재를 만들었다.
그런데 헌재가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뺏았아 버렸다.
말하자면 머슴이 주인에게 헌법주권 집문서를 빼앗아 가서 국민들 위에서 주인행세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볼까?
검찰은 아니나 다를까 헌재의 판결에 복종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검찰총장이 어떤 놈인가? 국정원 선거부정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박근혜가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박근혜 머슴으로 앉은 놈이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으로 인정할까?
검찰의 국정원 선거부정 박근혜 관권부정은 2심이 남아있다 공소장을 기만하던 당시 지방검사장도 국민들은 뚜렷하게 알고있다 그가 국회에서 국정원 수사를 어떻게 회피하고 공소장 구성을 무력화 했던지 그 불법을 헌재 당신들은 통합진보당은 대법원 심급이 남아있는데 건너뛰고 박근혜는 2심에서 부정선거의 결과가 남아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헌재의 권위로 해석하여 통합진보당에 해산판결을 한다면 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이러한 명확한 국기문란의 헌법파괴의 위험성은 보지 못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의 관권부정선거로 집권하지 않았나?
국민들과 국회는 아는데 헌재재판관들만 모르는가?
헌법재판관의 탈을 쓴 헌법쿠테타의 양두구육 8명
너희들은 오늘부터 국민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기억 해주마
친일파도 그들의 친일로 등 따시고 호의호식은 했겠지만 민족은 친일파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재8명 너희들은 잠시 국민들의 헌법을 짓밟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행위는 민주주의 전선에서 반드시 헌법 파괴의 8적으로 국민들이 민주정부 건설과 헌법을 바로 세울때 까지 계속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이 진보정당을 빼앗기고 의회에서 내쫒길때 대의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앞으로 노동자 서민들에게 진보정당의 활동은 민주주의 전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해체와 박근혜 타도를 외치고 승리할때 진보정당은 부활할 것이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나 헌재8적 헌법퐈괴의 쿠테타 세력들 너희들도 노동자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만큼 박근혜와 공안조작을 위한 기획에 하루하루가 조급할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은 잃을것이 없다!
진보정당은 다음 세대가 사상의 자유로움 속에서 진보정치와 보수정치 다당제가 얼마든지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지금의 진보정당을 노동자 서민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한 진보정당운동의 활동가들은 민주주의 전선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정리할수 밖에없다.
노동자님이 예사롭지가 않다. 지식인 노동자인가..
다만 마지막 단락은 비추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결사투쟁의 자세로 임하라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밥 잘먹고 건강챙기며
내가 사는 투쟁을 했으면
나와 후손 그리고 이웃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 운동하는 건데
박근혜 정권과 칠순 노인인 기춘 할아버지의 정치놀음에 젊은이들이 놀아나면 안된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투쟁해가자~
정치공세에 대응하는 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민주주의 시작은 나다.
내가 존엄하고
내 삶을 건드는 자들에 대해 저항하는 게 어쩌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는 아닐까.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운동가들이 다수 그렇게 내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이웃사랑 정신으로 살아가는 편인데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장난질을 한다고 해서
생존권 투쟁이 아닌 정치운동에
내 삶을 포기해가면서 전념한다면 본말이 바뀐 게 아닐까?
80년대 처럼 정당해산 정도를 넘어 죽이고 고문한다면 그야말로 결사항쟁이 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도 살면서 세상을 살리는 게 진정 저들이 무서워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민주주의는 민주구성원들의 기대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을 위해 비상해 본 자라면"
대중들은 얼마나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어쩌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현실적으로 피부감이 너무 거리감이 있죠
87년도 그러했습니다,단지 지금과 다르다면 세계진영의 냉전의 각축 이었고 이념대립과 갈등이 뚜렸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지는 학생들의 대중조직운동이 활성화 되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거리로 나서게 했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는 학생운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예측할수 없이 거대한 해일처럼 갑자기 밀려 옵니다 단지 사회각 계급적 정치적 세력들에 의하여 투쟁의 불씨의 작용은 하지만 대중들의 거대한 민주혁명의 불길은 예상할수 없이 다가 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의 공안기획은 미국의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총회에 붙였듯이 미국에게 한국의 정권은 스스로 유엔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빼앗기고 정당결정의 자유를 탄압받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하야이냐 노동자 서민들의 민주주의 회생의 투쟁이냐 결국 이것은 박근혜 공안대책이 정치를 대채하는 국면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외적 국내적 정치관계의 상황이 민주와 반민주의 전선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선언이 나올수 밖에 없게되는 정치의 상황이며 박근혜는 진로가 진퇴양난에 처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탄압받는 곳에 국민들이 아직 모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적은 힘이라도 일어서서 싸울 겁니다.20대의 진보정당운동에서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 진보정당운동은 다음의 세대에게 그 기반을 만들어 주며 민주주의 만큼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해체와 하야투쟁으로 갈수밖에 없는 객관적 민주주의 투쟁의 조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