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하후상박’ 개혁...공무원사회 갈라치기?

  • 이원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 계산으로 계산 해보면 국민연금이 더 많다고 생각 합니다.실례) 국민연금보험료 최저 납입액 월10만원 정도 10년을 넣고 65세부터 20만원 정도 20년 수령금액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20년~33년 이상 기여금(본인부담+정부부담) 불입하고 20년간 수령한 금액을 비교한 비율로 따져 보면 국민연금보헙료 수령액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 이원노

    국민연금보험과 공무원연금이 비교 대상이 되는가?
    국민연금이란? 보험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연금은 보험의 성격이 않닌돼.....
    국민연금보험과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은 생각 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부 언론이 국민연금보험료 10년 납입하고 수령하는 금액과 젊은 나이 학교를 졸업하고 20년 이상 국가에 봉사하고 법률로 정한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 독자

    국민연금만 내는 나는 내 노후가 불안하다..

  • 독자

    나는 새누리당을 이번 만큼은 응원한다. 저런게 바로 보수의 저력인지도 모른다. 국민정서는 왜 공무원만 안락한 노후를 누리냐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 뿐. 공무원은 그동안 사실상 연금면에서 특권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그 특권을 철폐하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안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분리시켜 깎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진보에서 주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 자연히 공무원들이 노력할 것이고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훨씬 공적성격이 강화될 것이다. 새누리당을 나는 응원한다. 이번 만큼은..

  • 독자

    우리나라 노후만 보장되도 지금처럼 온 국민이 경쟁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노후불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인데.. 폐지 줍는 노인은 내 미래일 수 있다. 새누리당의 노인 기초연금 안이 노인들의 공감을 얻고 파급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개혁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기본소득 같은 담론도 좋지만, 아직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당장 현실적이면서도 공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진보가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정책결정권자 입장에 있어서 그런 정책생산능력이 월등한 것은 사실이나..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그런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있는 집단일 텐데,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장을 하면 새누리당의 독주는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