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몰수와 사회화는 자본주의 국유화와 공기업화랑 근본적으로 다른 요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구는 자본주의 국가권력 하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권력 하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벌해체론 같은 독점자본 합리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재벌몰수와 사회화를 내거는 곳은 좋으나 그것은 이 체제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권력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재벌 자산 몰수를 통한 사회화는 보수세력이나 자유주의 세력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벌 통제 수단이지만,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해법을 사용한 바 있다. 부실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가 한 예다."
위 인용문 같은 거라면 사회화는 실제 공황을 맞아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파산한 거재 독점자본(은행자본을 포함하는) 국유화가 진행됐다. 그 부실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노동자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단협 공격이 자행됐다. 공적자금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이다. 이렇게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시켜 기업이 회생하면 다시 독점자본에게 재매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황시기 자본주의 국유화의 모습이었다. '변혁모임'의 선거강령(변혁정당에게는 선거강령이라는 말조차도 없다. 개량주의 정당과 달리 강령이 있을 뿐이고 이 강령을 선거 때 요구로 집약한 것에 불과하다.)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변혁을 추구하는 대선후보 선대본 정책을 만든다면 과학성과 변혁성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 요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의 제목에 불과한 건지 김소연 선본의 실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민주화' 자체가 노동이 빠지고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아니어서 문제인게 아니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강조했듯 주식민주화가 자본의 주식독점을 강화하여 독점을 강화하는 한 방편이듯, 경제민주화 역시 독점자본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재벌(독점자본)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식히고 독점자본과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물론이고 박근혜조차도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는 것이다!
재벌 자산 몰수에서 자산이란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인가? 아님 독점자본의 생산수단을 몰수한다는 말인가? 전자라면 그다지 변혁적 요구가 아니다. 후자라면 자본주의에서 실현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재벌체제에 분노한다면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요구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대단! 인정
재벌 몰수와 사회화는 자본주의 국유화와 공기업화랑 근본적으로 다른 요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구는 자본주의 국가권력 하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권력 하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벌해체론 같은 독점자본 합리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재벌몰수와 사회화를 내거는 곳은 좋으나 그것은 이 체제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권력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재벌 자산 몰수를 통한 사회화는 보수세력이나 자유주의 세력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벌 통제 수단이지만,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해법을 사용한 바 있다. 부실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가 한 예다."
위 인용문 같은 거라면 사회화는 실제 공황을 맞아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파산한 거재 독점자본(은행자본을 포함하는) 국유화가 진행됐다. 그 부실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노동자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단협 공격이 자행됐다. 공적자금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이다. 이렇게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시켜 기업이 회생하면 다시 독점자본에게 재매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황시기 자본주의 국유화의 모습이었다. '변혁모임'의 선거강령(변혁정당에게는 선거강령이라는 말조차도 없다. 개량주의 정당과 달리 강령이 있을 뿐이고 이 강령을 선거 때 요구로 집약한 것에 불과하다.)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변혁을 추구하는 대선후보 선대본 정책을 만든다면 과학성과 변혁성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 요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의 제목에 불과한 건지 김소연 선본의 실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민주화' 자체가 노동이 빠지고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아니어서 문제인게 아니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강조했듯 주식민주화가 자본의 주식독점을 강화하여 독점을 강화하는 한 방편이듯, 경제민주화 역시 독점자본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재벌(독점자본)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식히고 독점자본과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물론이고 박근혜조차도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는 것이다!
재벌 자산 몰수에서 자산이란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인가? 아님 독점자본의 생산수단을 몰수한다는 말인가? 전자라면 그다지 변혁적 요구가 아니다. 후자라면 자본주의에서 실현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재벌체제에 분노한다면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요구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