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복지는 국가사업으로 분류해야 맞는데 그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 넘겼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0:20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다. 아시안게임이나 국제박람회 등은 옛날부터 국고지원이 있었던 사업들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 문제다. 공무원연금도 독일이나 대만은 정부가 100% 지급해도 국가부채를 수혜자들에게 떠 넘기지 안는다.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를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고 고혈을 짜내고자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는 이명박 정부의 저렬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울나라 국민 중 70%가 노동계급입니다. 금번 대선을 통해 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대선에서 응징? 선거로 야권연대 연립정부 만들어봐야 이명박정권 못지 않게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선거 이전에 투쟁으로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대선도 자본가 정권 타도를 위한 선동 연단으로 사용해야지 무슨 심판론 유포하지 마세요.

오늘 재정콘서트 첫날 기조발제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관변토론회 성격의 정책을 알리는 자리였구요. 그다지 열띤 토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시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세제개편이나 지출총량,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다"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퍼주기식?" 복지재정에 대한 브레이크는 물론이거니와 연금개악이나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 폐지,축소 등등을 추진할 듯 합니다. 여기에 유럽채무위기를 아주 잘 써먹고 있고요. 모든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포퓰리즘 타령가를 부르더군요. 아마 오늘 보수언론들의 뉴스에서도 똑같은 레파토리가 울려 퍼질 듯 합니다.

서민복지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뿐만 아니라 명박이 정권4년 동안 4대강사업 등 재벌들에게 엄청나게 퍼주어서 국가채무가 445조나 늘어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면적인 주장만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릅니다.
명박이가 끌어다 썬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문제도 대선과 이후에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나 더 님/ 맞습니다.^^ 공기업부채 역시 꼭 짚어야 할 사안이죠. 지방재정 부실의 경우 지방공기업 부실문제를 떠안으면서 더욱 심각해진 사례들이 많거든요. 마치 가계부문에서 저소득 계층부터 신용대출 문제가 터지듯이, 공공채무 부문도 가장 취약한 지방재정과 몇몇 공기업부터 터져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