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로 인한 대출 금액 증가로 인한 문제를 보시기전에 별도의 가계신용대출 보유현황도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외의 신용대출 부담으로 인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 및 경제 살리는 취지에서라도 부동산 담보 DTI 규제를 완화 하여, 저금리 담보대출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환할수 있게 하는것도 하나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수 있을듯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경제의 침체만을 보는것보다, 규제로 인해서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기억해야할것이며, 특별히
자원없이, 대기업 수출품목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상승에 따른 기대효과로 인한 소비심리 상승효과도 봐야할부분인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동산 규제로 투기 부분도 보아야 하겠지만, 그 규제로 인한 고금리 신용대출증가 부분도 서민들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라는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럭키아빠님께서 지적하시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신용대출에 고생하는 분들의 처지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다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빚을 빚으로 막는 방책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까지 몰린 상황리라 봅니다. 더구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 전월세로 사시는 중하층 이하의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신용대출로 인한 고통도 있겠으나 주되게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매우 힘겨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DTI를 완화하여 다시 빚을 내게 하여 고금리 신용대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은 실제 은행이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부실대출의 위험때문에 이런 하우스푸어들에게 더이상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기존 채권도 회수하려고 난리데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에 따른 기대효과 즉 wealth effect 는 말그대로 호황기에 성립하는 현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그런 기대효과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자산디플레가 수년째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3-4%씩 상승해야 속된말도 '똔똔'이 되는 건데, 상승은 커녕 전반적으로 2-3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인 은행이 이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겠죠.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경고수준이 아주 다급한 것을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는건 저만의 우려일까요? 어제, 오늘 저축은행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난리를 치며 반박하는 걸 보면 뭔가 지배계급내에서 위기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이른바 하우스푸어을 구제하는 방법은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여겨집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두가지 뿐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소득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고 단지 시간을 벌게 만들어 주는 정책은 부채를 안고있는 채무자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에 맞는 정상가격으로 안정화 되는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이재민님이 말씀하신 정상가격으로 안정화 되는 과정이라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항상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만 수십년동안 관찰하다 보니,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공멸적 상황으로만 바라보는 주류언론들의 시각이 문제라 보여집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가격하락이 아니라 금융위기로의 전이인데 말이죠. 사실 가격이 하락해도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빚으로 쌓아올린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일본과 미국의 거품붕괴 과정을 보아도 충분한 디레버리징의 기간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인데, 정부가 할 일은 그 고통스런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사전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들국화님/ 제가 경매를 통해 어떤 재테크를 해본적도 없거니와 그런 방식의 자산증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서 남편분에게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건데,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하락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처럼 단타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통할리 없습니다. 설령 수익률이 난다고 해도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다고 볼때,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경매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빚을 지면서 경매를 하게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빚상환에 밀려 매물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시중에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출판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난 2000년대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과 같은 장기 불황에는 손에 있는 걸 지키는 것이 재테크의 일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준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2008년을 정점으로, 버블이 꺾인 초기 상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0세기 초중반 큰 전쟁을 겪으며 생산된 베이비붐어 세대들이 이끈 경제버블의 결과라고 봅니다.
정부의 강남특정지역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방향을 정반대로 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여파는 분명 수도권과 대도시의 부동산 경기에 타격을 먼저 주겠지만, 인위적으로 버블을 다시 재생산 할려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아직까지 인구수요가 있는 은퇴연령대의 수요자들의 탈도시화에 따른 U-turn 현상과 외각지역을 거치는 J-Turn현상을 예측하고, 대도시 주변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비도시권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봅니다. 강남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이 아닌가 의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경제는 여러 현상이 혼합된 유기체적인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이 유기체의 본질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유기체가 지향하는 곳을 예측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나가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현 정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내용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봉82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책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문제를 풀수 있는데, 엉뚱한데 쏟고 있으니 말이죠. 취득세감면이니 DTI완화니 투기지역해제니 뭐니 해서 투기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지만, 미래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바라는 그런 부양효과는 없습니다. 하우스푸어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세금감면같은 것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현재 삶의 위기에 처해있는 하우스푸어들이 고통을 좀 덜어내는데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군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고통을 수년째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방법이 안보이는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죠. 최소한 불합리한 대출계약에 근거한 과도한 연체이자는 좀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나아가 미국과 같이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을 취해 빚으로 인한 삶의 파탄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 빚을 마냥 탕감해주자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방법을 찾지는 않고, 기존 하우스푸어의 빚을 신규 하우스푸어의 빚으로 대체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로 인한 대출 금액 증가로 인한 문제를 보시기전에 별도의 가계신용대출 보유현황도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외의 신용대출 부담으로 인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 및 경제 살리는 취지에서라도 부동산 담보 DTI 규제를 완화 하여, 저금리 담보대출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환할수 있게 하는것도 하나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수 있을듯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경제의 침체만을 보는것보다, 규제로 인해서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기억해야할것이며, 특별히
자원없이, 대기업 수출품목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상승에 따른 기대효과로 인한 소비심리 상승효과도 봐야할부분인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동산 규제로 투기 부분도 보아야 하겠지만, 그 규제로 인한 고금리 신용대출증가 부분도 서민들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라는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분석 기사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럭키아빠님께서 지적하시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신용대출에 고생하는 분들의 처지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다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빚을 빚으로 막는 방책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까지 몰린 상황리라 봅니다. 더구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 전월세로 사시는 중하층 이하의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신용대출로 인한 고통도 있겠으나 주되게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매우 힘겨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DTI를 완화하여 다시 빚을 내게 하여 고금리 신용대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은 실제 은행이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부실대출의 위험때문에 이런 하우스푸어들에게 더이상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기존 채권도 회수하려고 난리데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에 따른 기대효과 즉 wealth effect 는 말그대로 호황기에 성립하는 현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그런 기대효과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자산디플레가 수년째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3-4%씩 상승해야 속된말도 '똔똔'이 되는 건데, 상승은 커녕 전반적으로 2-3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인 은행이 이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겠죠.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경고수준이 아주 다급한 것을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는건 저만의 우려일까요? 어제, 오늘 저축은행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난리를 치며 반박하는 걸 보면 뭔가 지배계급내에서 위기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이른바 하우스푸어을 구제하는 방법은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여겨집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두가지 뿐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소득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고 단지 시간을 벌게 만들어 주는 정책은 부채를 안고있는 채무자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에 맞는 정상가격으로 안정화 되는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이재민님이 말씀하신 정상가격으로 안정화 되는 과정이라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항상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만 수십년동안 관찰하다 보니,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공멸적 상황으로만 바라보는 주류언론들의 시각이 문제라 보여집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가격하락이 아니라 금융위기로의 전이인데 말이죠. 사실 가격이 하락해도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빚으로 쌓아올린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일본과 미국의 거품붕괴 과정을 보아도 충분한 디레버리징의 기간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인데, 정부가 할 일은 그 고통스런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사전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남편이 경매를 시작하겠다고 빠져있는 상황이라 이런저런 기사를 읽다가 말씀하신기사를 보게 되었고 이부분에 대한 내용중에서 큰 의심않고 학원에서의 대출이야기만 귀기울이는 남편에게 더 중요하게 들려줄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들국화님/ 제가 경매를 통해 어떤 재테크를 해본적도 없거니와 그런 방식의 자산증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서 남편분에게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건데,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하락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처럼 단타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통할리 없습니다. 설령 수익률이 난다고 해도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다고 볼때,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경매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빚을 지면서 경매를 하게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빚상환에 밀려 매물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시중에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출판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난 2000년대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과 같은 장기 불황에는 손에 있는 걸 지키는 것이 재테크의 일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준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2008년을 정점으로, 버블이 꺾인 초기 상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0세기 초중반 큰 전쟁을 겪으며 생산된 베이비붐어 세대들이 이끈 경제버블의 결과라고 봅니다.
정부의 강남특정지역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방향을 정반대로 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여파는 분명 수도권과 대도시의 부동산 경기에 타격을 먼저 주겠지만, 인위적으로 버블을 다시 재생산 할려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아직까지 인구수요가 있는 은퇴연령대의 수요자들의 탈도시화에 따른 U-turn 현상과 외각지역을 거치는 J-Turn현상을 예측하고, 대도시 주변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비도시권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봅니다. 강남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이 아닌가 의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경제는 여러 현상이 혼합된 유기체적인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이 유기체의 본질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유기체가 지향하는 곳을 예측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나가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현 정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내용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봉82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책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문제를 풀수 있는데, 엉뚱한데 쏟고 있으니 말이죠. 취득세감면이니 DTI완화니 투기지역해제니 뭐니 해서 투기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지만, 미래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바라는 그런 부양효과는 없습니다. 하우스푸어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세금감면같은 것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현재 삶의 위기에 처해있는 하우스푸어들이 고통을 좀 덜어내는데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군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고통을 수년째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방법이 안보이는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죠. 최소한 불합리한 대출계약에 근거한 과도한 연체이자는 좀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나아가 미국과 같이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을 취해 빚으로 인한 삶의 파탄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 빚을 마냥 탕감해주자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방법을 찾지는 않고, 기존 하우스푸어의 빚을 신규 하우스푸어의 빚으로 대체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