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법원, 민주노총 성폭력 가해자 ‘우발성’ 받아들여

  • 머?

    그러면 우발성이지 계획된 범죄란 말인가?

    전교조 여성 조합원을 강간할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다가 실패하였다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소름끼친다 정말

  • 머머?

    이것봐 그러면 성폭행이 잘했다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뭐가 우발성이야 너 임마 정신차려

  • 머?

    하지도 않은 말 좀 지어내지 마라

    어디에 잘했다는 말이 있지?

    그리고 성폭행 미수지 무슨 성폭행이야
    우발성이라고 해도 잘못은 잘못인건데?

    정신나간 인간아?

  • 씹교조

    씹노충 용사들의

    고추를 잘러라.....

    무식한 놈들이라,

    좃대만 크다.....

  • ㅈㅈ

    오늘 하나 알았다
    우발성 성폭력은 징역이 3년 이라는걸

  • 구분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정확하네요.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 재판참관자

    "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해 피해자가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한 점은 인정"
    피해자측에서 낸 증거자료인 CCTV 판독결과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 인정되었네요.





  • 화가난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절실합니다.
    술에 취하면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을 빌미로 성폭행을 저지를 의지를 제어하지 않은 것이 더더욱 큰 잘못이라는 것을....

  • 정신차렷 민노총!

    정 전 위원장 추종세력들 정말 뿌리가 깊고 질겨요! 질긴 투쟁이 승리한다, 보여줄 겁니다. 피해자 동지 힘내세요! 그리고 지지모임 동지들도 당당히 걸어가세요!

  • 한심

    머?라는 분.. 그럼 성폭행이 성행위를 해야 성립된다고 주장하시는건감요? 한심하기 이를데 없구만요ㅜ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 혁사 무당파

    참세상 [현장기자석]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4) - [논평]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 형사재판 결과에 대한 피해자 지지모임 입장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