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비정규직 늘리는 MB정부 비정규법

  • qnseksrmrqhr

    동도서기東道西器 란 동도서도가 이닙니다...동기서기도 아니구요!님이시여///...누구의 입맞춤이었을까요

  • 이명박 비정규직나라만세?
    시일야방성대곡!

  • 6월 임시국회 운영방향과 노동자의 대응
    1.각 정당의 6월 임시국회 대응방향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2.사회영역의 법안들 자본의 일방적 이해를 담보하고 있는 법안 중 집시법/미디어법/비정규법 자본의 3대악법을 저지해야 한다.
    3.각당의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4.노동자 민중의 자본의 3대악법을 저지할수 있는 정치의 힘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의미에서 비정규법안의 자본의 논리와 노동자의 논리는 모두 경제위기 극복 실업대란을 막자는 논리를 전개한다.
    자본 역시 비정규노동자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일자리 확대 보장을 말하는 상황이고,95년 부터 노동유연화가 화석화 단계(상시적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실업대란 비정규 대량화는 현실화 되었다.

    그럼에도 실업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는 제조와 금융이 신자유주의 물결하에 투기금융자본의 지배적 구성으로 노동유연화,비정규직 철폐의 문제는 이에대한 경제구조와 노동구조에 대한 구체적 연관된 고민없이 노동형태만 가지고 자본의 탄압을 막아낼수 없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디어 오늘의 기사중(소수언론인들의 여론조사 여당의 입장의 법안처리 힘들것) 6월 임시국회 운영에서 한나라당의 4.29 재보궐 패배는 이전과 같이 일방주의는 계급적 역학에서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지 않을까?

    하지만 비정규법안의 개악의 문제는 또다른 측면의 정치역학 국회정치 역학관계를 분석하여 노동자들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해고 막는다며 비정규직 늘리는 이명박 정부"
    이 논리는 실업과 고용불안정에 대한 "재취업 거의 100% 비정규직 일자리" 노동시장의 인간기본권이 형편없는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참세상을 위한 악법분쇄, 당면한 노동자의 투쟁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잘 모르겠다.

  • 백만실업시대
    문앞에서
    눈을 감고 한없이 허리를 꺽는 생각을 했다.
    생존을 위해 99만9천9백9십9의 실업에서
    단 1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다.
    오랜 상념속에서 파리 목숨의 꿈을 꾸었다.
    차라리 한마리의 파리가 되느니....
    몸은 더욱 여위어 간다.
    그런데 기쁜소식은 100만의 실업시대가 펼쳐졌다.
    99만9천9백9십9에서 취업생각은 0이 되니 백만실업자가 되었다.
    꿈이 없다는 것 너무나 행복하다.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은 단 1의 비정규직의 파리목숨의 꿈
    복잡함도 꿈도 없어지니 그야말로 부처세상이다.
    내가 꿈을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는?
    6월,꿈을 꾸면 비정규직 하루살2 목숨이 4파리목숨이 된다.
    -100만실업시대의 뉴스를 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