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한나라, 통비법 잘못 알고 있네"

  • 일반인

    통신사업자를 너무 옹호하는건 아닌가요? 정작 중요한건 감청을 투명하게 수행하는 것인데, 국정원에 이를 맡기면 또 불법감청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과 통신사업자를 통해 하게 되면 보는 눈이 그만큼 많으니까 투명해 지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순애

    정치권의 생리라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걸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잡는데는 통비법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더군요. 당파를 떠나
    국민을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안심할 수 있는 결정들을 했으면 합니다

  • 하늘을우러러

    정말 하늘을 우러러 우리나라를 위한 게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참다운 참세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말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게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챙피하군요. 빨리 통비법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인

    그럼 민주당은 어떤식으로 21세기 통신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범죄모의와 정보이동을 막을건가요. 그거 대안부터 제시해 보시죠. 21세기 범죄는 엽서보내서 모의하고 100리 걸어가서 산업기밀정보전달하나요?? 민주당은 과거 정보기관의 과오와본질은 보지 못하는 쓰레기같은 이권다툼정쟁만 보고 저렇게 떠들어대는데...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입니다. 제발 앞좀 내다봅시다...

  • 소나무

    통비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살인마 강호선에게 당했다면 아마 휴대폰 감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난리칠 걸...
    통비법이 있기 때문에 강호선의 엄청난 범죄사실을 추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조ㅈ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 참세대가리

    참세 구이는 술안주로 최고. 빨갱이 새끼들은 잡아서 모조리 아오지 탄광에 강제 수용 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않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할 수 있어 존네ㅎㅎㅎ, 인권침해 하니까 인터넷 IP 추적도 하지 마샘>

  • 한마디

    글 잘 읽었습니다. 내용중 '선개선 후논의'라고 하셨는데 선개선은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항상 개선하자고 하면서 개선방안은 내놓지 않고 잘해보려고 하면 딴지 걸고.. 전형적인 한국사회의 문제를 보는 것 같아 씁슬합니다.

  • 강호논객

    17대 법사위에서 1년넘게 법안을 다듬고 국가를 위해 합의한 여야의원은 모두 바보인가? 그 비싼 세금으로 헛일을 했나? 아닐것이다. 이후 수정안이니 여야반대니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일뿐... 당시 법안을 심사하신 인권변호사 등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적어주시길...

  • 우와아아

    이 넘치는 댓글! 댓글! 통비법에 대한 기사만 올라오면 몰려오는 반대 군단들! 평소 참세상답지 않은 후끈한 분위긴데요? (다른 언론에선 별로 티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여긴 정말 티가 많이 나요)
    그런데 어쩌나... 다른 언론사 기사 댓글이 그대로 카피된 페이스트도 있군요^^ 정녕 알바가 아니라면 오 신기해라

  • 범죄인

    찬성합니다. 무슨놈의 통비법입니까?
    안전하게 범죄현장에서 핸드폰 통화할건데 귀찮게
    왜 조회하고 그러나. 일이 잘 진행안되잖아
    인권침해 아닌가
    cctv는 왜 찍어 온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나
    다 떼어버리고
    인터넷전화 및 메신저로 서로 모의해도 되는데
    왜 조사하고 그러나..
    범죄인들이 설치는 사회! 잘 돌아가네..

  • 바람소리

    빈대가 싫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려서야 쓰나요. 오남용이 무서우면 오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만들어야지 아예 원천봉쇄해버리면 쓰나요. 통비법 개정을 정쟁이나 이념투쟁의 차원에서 생각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 로드파이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벌써 옛날부터 집행하고 있는 법안이라는데... 모든 법안을 선진국 따라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겠습니까? 다 자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을텐데.. 우리도 우리손으로 우리의 국익은 지켜야지요. 당의 이익만 내세우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 솜사탕97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운운하며 무조건 한나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네요. 강호순 사건을 보더라도, cctv와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수사 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처럼 지능화된 세상에 언제까지 고리타분하게 옛날 얘기만 꺼내며 시간 낭비 할건지...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 그럼 머하자는 거야~~~ 그냥 손 놓고 있자는 거야~~~?
    참내.. ㅡ_ㅡ;;

  • 인권사랑

    정보통신발달로 최근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 간첩도 집에는 쓰는 유선전화가 아니고 3천만이 쓰는 휴대폰으로 이용되고 있다고보아도 과장이 아니다 사건실마리는 꼭 휴대폰 위치추적 통화내역 등으로 수사가이루워져 범인을 잡는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왜 국정원에서 이러한 강력범죄, 간첩,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우리의 아이티 기술등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감청을 법으로 하겠다는데 왜 야당에서는 반대하는지 정말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뭐 인권과 사생활보호를 운운하면서 무작정 반대를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법으로 처벌받을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 인나요 묻고 싶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가요 당나라시대요 전두환정권시대요 정말 한심하네요 제발 국민이 뽑아주었으면 국민에게 보답할줄 아는 의원이 되세요 그래야 19대에 또 뽑아주지요 무식한 나도 앞을 내다볼줄 아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