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TV 용산참사 동영상 압수수색 기사본문보기 최인희 기자 2009.02.03 12:03 댓글목록(10) 댓글쓰기 택시사랑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국민은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일 때에만 응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응한다는 뜻은 수인한다는 뜻입니다.타인의 사건에 관계된 증거물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재산입니다.따라서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압수의 대상물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법률해석입니다.감사합니다. 2009.02.03 14:18 수정 삭제 이런일이 사건 목격자는 모두 압수수색대상인 시대에 사는구나.이멍박 개나라당 똘라이트 너희들 모두 지옥에갈것이다. 2009.02.03 14:31 수정 삭제 미쳤나 아니! 범죄자도 아닌데 무슨 압수수색영장? 발급해준 판사놈도 지랄이네. 협조요청도 아니고 무슨 웬 압수? 뭔 이런 개같은 떡찰이 있나? 왜 압수해서 뭐 할려고?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할려구.... 2009.02.03 14:35 수정 삭제 미쳤나 아니! 범죄자도 아닌데 무슨 압수수색영장? 발급해준 판사놈도 지랄이네. 협조요청도 아니고 무슨 웬 압수? 뭔 이런 개같은 떡찰이 있나? 왜 압수해서 뭐 할려고?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할려구.... 2009.02.03 14:36 수정 삭제 경상노동자 압수해서 견찰새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면 전부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다 안다 씁새끼들아 2009.02.03 14:56 수정 삭제 검찰이 분명히 이랬다. <용산동4가 망루지을 돈이 전철연으로 흘러들어간 간 사실(또는, 첩보)을 포착(또는, 입수)해 >라고. 또, <전철연 의장이 용산동4가 망루짓는 일을 지시한 사실이 포착되어 수사하고 있다>라고. 또, 민주당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용산동4가 진압 경찰들의 통화내용에 당시 <용역>들이 경찰과 함께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위의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검찰은 왠일인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말이 없다. 전철연을 참사의 배후, 최대 책임자로 만들려면 <전철연 의장의 망루설치 지시 혐의, 전철연이 철거민들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은 원칙없었던 공권력 남용의 증거로 작용해 경찰(국가)이 수세에 몰린다. 분명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위 세 가지를 검찰은 왜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나 많은 똑똑한 검사들 투입하고서도 전철연을 죽일 증거도, 경찰을 구해낼 증거도 찾지(만들지) 못했단 말인가? 이보다 더 무능한 검찰은 세상 어느나라에도 없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 알면 국민 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검찰의 행태에 국민들까지 도매금으로 싸잡아 <대한민국은 멍텅구리들 나라> 이럴 것 같다. 정말 창피해 죽겠다. 2009.02.03 17:14 수정 삭제 국민의소리 빨갱이 사이버 언론들을 모조리 처단하라!!! 2009.02.03 17:18 수정 삭제 빨갱이 국민의 소리 같은 소리하고 있네...이 넘이 바로 이명박 김석기와 같은 사이코패스네...사람을 다섯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니..조직폭력의 총수 김석기와 이명박을 처벌하라.. 2009.02.03 22:23 수정 삭제 국민의소리 폭도들은,척결해야 한다. 화염병이나 신나가지고, 민노당이나,민주당에 들어 가지.. 왜 남의 건물에 들어 가서, 길거리에다, 화염병과 돌세례를 하느냐???? 떳떳하면, 텔레반같은 복면을 왜 하느냐???? 2009.02.04 12:30 수정 삭제 빨갱이야! 니 조시나 까라!! 고자 새뀌야! 2009.02.04 12:31 수정 삭제 1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국민은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일 때에만 응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응한다는 뜻은 수인한다는 뜻입니다.타인의 사건에 관계된 증거물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재산입니다.따라서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압수의 대상물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법률해석입니다.감사합니다.
사건 목격자는 모두 압수수색대상인 시대에 사는구나.이멍박 개나라당 똘라이트 너희들 모두 지옥에갈것이다.
아니! 범죄자도 아닌데 무슨 압수수색영장? 발급해준 판사놈도 지랄이네. 협조요청도 아니고 무슨 웬 압수? 뭔 이런 개같은 떡찰이 있나? 왜 압수해서 뭐 할려고?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할려구....
아니! 범죄자도 아닌데 무슨 압수수색영장? 발급해준 판사놈도 지랄이네. 협조요청도 아니고 무슨 웬 압수? 뭔 이런 개같은 떡찰이 있나? 왜 압수해서 뭐 할려고?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할려구....
압수해서 견찰새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면 전부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다 안다 씁새끼들아
분명히 이랬다. <용산동4가 망루지을 돈이 전철연으로 흘러들어간 간 사실(또는, 첩보)을 포착(또는, 입수)해 >라고.
또, <전철연 의장이 용산동4가 망루짓는 일을 지시한 사실이 포착되어 수사하고 있다>라고.
또, 민주당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용산동4가 진압 경찰들의 통화내용에 당시 <용역>들이 경찰과 함께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위의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검찰은 왠일인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말이 없다.
전철연을 참사의 배후, 최대 책임자로 만들려면 <전철연 의장의 망루설치 지시 혐의, 전철연이 철거민들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은 원칙없었던 공권력 남용의 증거로 작용해 경찰(국가)이 수세에 몰린다.
분명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위 세 가지를 검찰은 왜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나 많은 똑똑한 검사들 투입하고서도 전철연을 죽일 증거도, 경찰을 구해낼 증거도 찾지(만들지) 못했단 말인가?
이보다 더 무능한 검찰은 세상 어느나라에도 없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 알면 국민 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검찰의 행태에 국민들까지 도매금으로 싸잡아 <대한민국은 멍텅구리들 나라> 이럴 것 같다. 정말 창피해 죽겠다.
빨갱이
사이버 언론들을
모조리 처단하라!!!
국민의 소리 같은 소리하고 있네...이 넘이 바로 이명박 김석기와 같은 사이코패스네...사람을 다섯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니..조직폭력의 총수 김석기와 이명박을 처벌하라..
폭도들은,척결해야 한다.
화염병이나 신나가지고,
민노당이나,민주당에 들어 가지..
왜 남의 건물에 들어 가서,
길거리에다,
화염병과 돌세례를 하느냐????
떳떳하면,
텔레반같은 복면을 왜 하느냐????
니 조시나 까라!!
고자 새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