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마음대로 감청 기사본문보기 유영주 기자 2008.12.23 09:31 댓글목록(4) 댓글쓰기 통비법 사생활 침해로 반대한다면 아예 유선전화도 감청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볼때는 통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개정으로 얻는 이득이 더 커보여요. 2009.01.23 00:21 수정 삭제 sol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1.23 17:14 수정 삭제 음..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되네요. 사생활 침해냐.. 국익이냐.. 하는 건데, 흠...밑에 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설마 나라에서 제가 뭐 여자친구랑 통화하는거 볼것 같지는 않고, 음...범죄에 예방이 된다고 하니 그쪽에 저는 생각이 기우네요.. 암튼 어렵습니다. 2009.01.26 23:21 수정 삭제 호두 내 개인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가 꼭 애써 듣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군포납치살해범 같은 인간 잡으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 2009.01.29 22:25 수정 삭제 1
사생활 침해로 반대한다면 아예 유선전화도 감청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볼때는 통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개정으로 얻는 이득이 더 커보여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되네요. 사생활 침해냐.. 국익이냐..
하는 건데, 흠...밑에 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설마 나라에서 제가 뭐 여자친구랑 통화하는거 볼것 같지는 않고, 음...범죄에 예방이 된다고 하니 그쪽에 저는 생각이 기우네요.. 암튼 어렵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가 꼭 애써 듣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군포납치살해범 같은 인간 잡으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