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s must not attempt to bail out the speculators. Let the derivatives market and other paper values collapse as they may: it's only paper! The only necessary action of government on this account, is to protect people, productive enterprise, and useful trade in hard commodities and science-related services.
( http://www.schillerinstitute.org/economy/nbw/nbw.html )
파생금융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청산하지 않는다면 자본이동규제해도 소용없다는 비판은 파생금융상품 등은 파산하게 그냥 놔두라는 신브레튼우즈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신브레튼우즈를 중심의 국가들이 제대로 추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진보진영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막바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신브레튼우즈가 민중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일 것인데,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안적인 국제금융질서, 대안적인 국제경제질서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요(그리고 신브레튼우즈가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는 무엇이 필요하며, 신브레튼우즈가 아예 아니라면 대안은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도 당연히 이러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홍석만 논설위원의 비판은 아직 조금 거칠고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합니다.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도가 정확히 전달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논설에서는 자본이동을 규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근 자본진영에서 말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 자본의 새로운 질서 - 로서 신브레튼우즈체제가 현재로는 형성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태가 (지적하신대로) 민중을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 기업이나 유용한 거래를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들이 구제한 것이 민중이 아니라 바로 투기꾼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의도는 잘 못 살린듯)
결국 뉴브레튼을 말하던 브라운 총리도 구제금융으로 은행에 돈을 쏟어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는 한국진보진영이) 뉴브레튼 운동에 동참해야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 최원님이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글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많이 거칠고 성급한 면이 있을텐데요, 최원님 같은 분들이 최근 뉴브레튼 논쟁과 대안적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신다면, 논쟁을 촉발한 것으로 제 글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논쟁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좌파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신브레튼우즈 주장은 이번에 자본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90년대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한 아탁 성명서에서도 명시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쟁점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본진영(G20)의 신브레튼우즈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신브레튼우즈 자체를 '신기루'라고 규정하는 방식은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적 국제경제체제의 가능한 상(이는 초민족적 제도들의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추출함으로써 가능해지겠지요)을 논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논의를 기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배계급도 신브레튼우즈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대중적인 논의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진해서 닫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바마,후진따오,푸틴,올랑드,영국은미국달러를 금태환에의한 기축통화에서 다른 화폐를 기축통화로하고 금을태환으로 해도되고 다른것을 태환으로 해도 된다.그리고환율은 기축통화에 전세계나라가 고정환율제도를 할 필요는 없고 자본(신용포함)을의 이동을 완전 자유화 그에 따른 한 나라에서 자본(신용)의 지원이나 보조금,세액을 완전 철폐하고 그것을 어길시 그나라는 그나라 안에서 그 자본(신용포함)을 판매 할수 없고 전세계에서도 판매 할수 없는 법을 구비하여 하고 전세계 화폐의 통합을 포함하여 당장 시행해라 그리고 전세계미군,나토,유엔평화유지군의 당장 폐지,철수를 해라 무력의 개입,위협은 시장을 교란하며 완전한 자유무역을 해친다.또한 한국가에서 뇌물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도 뇌물을 금지해라 이것 또한 시장을 교란하고 자본(신용)의 자유경쟁을 해친다.중,러,미,영,프 직접만나서 상의시작
신브레튼우즈 요구 사항 중 첫번째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Governments must not attempt to bail out the speculators. Let the derivatives market and other paper values collapse as they may: it's only paper! The only necessary action of government on this account, is to protect people, productive enterprise, and useful trade in hard commodities and science-related services.
( http://www.schillerinstitute.org/economy/nbw/nbw.html )
파생금융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청산하지 않는다면 자본이동규제해도 소용없다는 비판은 파생금융상품 등은 파산하게 그냥 놔두라는 신브레튼우즈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신브레튼우즈를 중심의 국가들이 제대로 추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진보진영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막바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신브레튼우즈가 민중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일 것인데,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안적인 국제금융질서, 대안적인 국제경제질서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요(그리고 신브레튼우즈가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는 무엇이 필요하며, 신브레튼우즈가 아예 아니라면 대안은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도 당연히 이러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홍석만 논설위원의 비판은 아직 조금 거칠고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합니다.
오우~ 최원님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도가 정확히 전달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논설에서는 자본이동을 규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근 자본진영에서 말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 자본의 새로운 질서 - 로서 신브레튼우즈체제가 현재로는 형성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태가 (지적하신대로) 민중을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 기업이나 유용한 거래를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들이 구제한 것이 민중이 아니라 바로 투기꾼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의도는 잘 못 살린듯)
결국 뉴브레튼을 말하던 브라운 총리도 구제금융으로 은행에 돈을 쏟어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는 한국진보진영이) 뉴브레튼 운동에 동참해야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 최원님이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글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많이 거칠고 성급한 면이 있을텐데요, 최원님 같은 분들이 최근 뉴브레튼 논쟁과 대안적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신다면, 논쟁을 촉발한 것으로 제 글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논쟁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좌파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신브레튼우즈 주장은 이번에 자본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90년대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한 아탁 성명서에서도 명시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쟁점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본진영(G20)의 신브레튼우즈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신브레튼우즈 자체를 '신기루'라고 규정하는 방식은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적 국제경제체제의 가능한 상(이는 초민족적 제도들의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추출함으로써 가능해지겠지요)을 논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논의를 기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배계급도 신브레튼우즈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대중적인 논의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진해서 닫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바마,후진따오,푸틴,올랑드,영국은미국달러를 금태환에의한 기축통화에서 다른 화폐를 기축통화로하고 금을태환으로 해도되고 다른것을 태환으로 해도 된다.그리고환율은 기축통화에 전세계나라가 고정환율제도를 할 필요는 없고 자본(신용포함)을의 이동을 완전 자유화 그에 따른 한 나라에서 자본(신용)의 지원이나 보조금,세액을 완전 철폐하고 그것을 어길시 그나라는 그나라 안에서 그 자본(신용포함)을 판매 할수 없고 전세계에서도 판매 할수 없는 법을 구비하여 하고 전세계 화폐의 통합을 포함하여 당장 시행해라 그리고 전세계미군,나토,유엔평화유지군의 당장 폐지,철수를 해라 무력의 개입,위협은 시장을 교란하며 완전한 자유무역을 해친다.또한 한국가에서 뇌물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도 뇌물을 금지해라 이것 또한 시장을 교란하고 자본(신용)의 자유경쟁을 해친다.중,러,미,영,프 직접만나서 상의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