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보면.. 공특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사회기반시설확충의 역할 없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현물 출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다 보니 조합원의 호주머니에서 세입자들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격으로 번져 문제가 되는것 같네요..세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니 조합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니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문제가 되네요.. 근데 중요한건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ㅉㅉㅉ

이명박 찍은분들 이제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 있겠소..
앞으로 피눈물을 좀 더 흘려야 정신 바짝 차릴것이오..

신진수님 의견이 문제의 본질일 겁니다
거기다 행정청(구청)의 뒷짐진 관리행태.
이것이 불신 불법의 난무를 일으킨 거지요

저는 주인집이 제계약에 이사비용과 이주비용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관리처분인가전이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되어야지만 비용청구와 임대주택에데한 권리가 생긴다는데 그러기전 주인집이 대책없이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