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사노련 48시간의 정치지표

  • 123

    글 뭐같이 썼네. 저마다 열심히들 살다가 잡혀갔다 방금 나온 이들 보고 선전선동 내용 꼽씹어보라고 훈수두지 말고 댁이나 잘해라. 벌어진 상처에 소금뿌리나? 유영주 씨는 빵에 갔다오고 나서 자신의 정치내용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켰기에 훈수두나?

  • 깝치는너가무섭다,

    기고문을 그대로옳긴것이다,, 꼽냐?~남의사 훈수를 두던지말던지 너나 가만히있서라,,

  • ??

    위에 유영주 기자가 단 덧글?

  • 노동자

    탄압으로부터 사노련을 방어하는 글인가, 아니면 방어를 빙자하여 이 기회에 오마이나 프레시안처럼 사회주의세력을 폄하하고 별로 힘도 없는 세력으로 하잘 것없게 보이려고 쓰는 글인가? 유기자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글은 부르주아 좌파 매체의 기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소. 내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 같소.

  • 관옥

    저는 판교신도시 27-1블럭에 입주할 입주예정자 입니다

    내집마련 꿈을가지고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중에 종교시설 부지에

    중대형 교회인 충성교회가 신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신도수 7000명을 육박하는 대형교회로 앞으로 신축될 교회건물이 두개동으로,

    2713동과 2714동의 전면에 지어질 예정이며 충분한 이격거리 제한도 없이

    사방 최소 2M~15M 간격으로 교회건물 높이가 저희 10층 아파트 높이보다 높다고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면, 바로앞에 교회건물의 벽면만을 보고 살아야하는

    입주민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어디서 보장 받아야 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억울함을 호소할길이 막막한데....

    거기에다가 신도수 7000명의 교회에서 주차대수가 겨우 100 대라니요

    심의에서 400 대로 늘리라고 했다던데, 그게 부당하다고 민원을 올린다니,,,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00 대가 아니라 1000대 이상을 해도 모자랄판입니다



    제가 현재 중앙교회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대형버스가 도로가를 점령하고 , 주변 아파트 주변과 주차장이며,

    심지어는 인근 학교운동장에까지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일요일이라 견인도 안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에만 앞장서서 주차시설 400 대가 부당하다고 하는 노릇이나,

    적어도 현재 종교부지에 답사도 하지않고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하지 않은채 교회측 민원에만 귀기울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사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는 교회 사람들의 권익만 보호하는 곳입니까?

    판교신도시 27-1블럭에 , 현지답사및, 교회시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신후 심의 재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건축심의에 허가된 주차시설 400 대는 말도 안되는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충성교회의 주차대수에 대한 성남시 건축심의과에 공정한 심의을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추연

  • 참세상의

    분파주의는, 민중의소리가 갖은 민중언론의 미덕이 없다. 이 글이 보여준 분파주의적 태도가 참세상의 현실일지모른다.

  • 진리경찰

    여간첩사건, 사노련사건에 대한 분석.


    10년동안 간첩과 친북좌익세력이 활개를 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정권이 회복된 후 거물급 사건이 터질줄 알았는데
    피라미급 간첩사건과 시대변화를 읽지못한 사노련사건은
    국민들에게 친북좌익의 무서움에 대한 충격보다 지나가는 뉴스거리밖에 안되었고
    나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일단 여간첩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 사건은 10년간 마음놓고 활개쳤을 간첩들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건이다.
    10년간 간첩의 활동환경이 비약적으로 넓어졌다는 점을 볼 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담한 일이 벌어졌음이 확실하다.
    하지만 겨우 정훈장교따위나 포섭하고
    북괴가 내려보낸 지령조차 완수하지 못한 간첩을 국민에게 내놓기는
    지난 10년간의 시간공백을 생각해볼때 너무나도 초라하다.

    아무리 수사환경이 극도로 나빠졌다 하여도
    적어도 의심가는 인물에 대한 내사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안부서의 기강이 너무나도 해이해져 있었기에 이런 초라한 사건이 나온 것이라고 본다.
    상부는 실적발표를 재촉하는데 정작 간첩혐의 포착은 미미하고
    그래서 허겁지겁나온게 여간첩사건이다.
    여간첩사건에 대해 드러난 것도 겨우 지령수행 실패와 정훈장교 포섭 뿐이라
    딱히 국민이게 경각심을 일깨울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군 기무사령부가 간첩행각을 알면서도
    도리어 안보강연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 더욱 충격적이고
    따라서 여간첩사건의 핵심쟁점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이번에 잡힌 여간첩은 깃털도 안되는 솜털에 불과하고, 정작 몸통은 기무사에 숨어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내사중이라는 간첩이
    군 장병을 상대로 적화통일공작을 백일하에 수행하게 방치되었는지가 여간첩사건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마땅히 기무사에게 해체되다시피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사노련사건은 시대환경변화에 보안부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북괴를 적으로 상정하고 를 이롬게 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다시말해 북괴를 찬양하지 않고 단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조문상의 죄목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한총련과 함께 학생운동계를 양분했던 전학협이 이적단체가 아니었던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하지만 전학협이 오래전에 해체를 한 후 세월이 지나면서
    경찰 정보부서는 왜 전학협이 이적단체가 아니었는지 까먹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괴의 1단계 적화는 완료되었다.
    더이상 친북을 전면에 내세우는 적화통일공작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반북을 내세우면서 좌익혁명을 주장해
    결국 북괴의 적화통일공작을 완수케하는 그러한 전술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 전학협부터 이어져내려오던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전술변화에 둔감하였다.

    더욱이 경찰은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둔감해,
    결국 사노련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죄취지로 기각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과거 전학협이 왜 이적단체가 아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이런 참사를 부른 것이다.
    좌익=친북 이라는 등식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영장을 내주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도 큰 몫을 했다.

    반북을 겉으로 내세우더라도 좌익이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사상검증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