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전기요금 10~20% 인상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달 300KWh 사용하여 4만원 전기요금 내는 가정이, 10% 인상하여 4만4천원 내거나, 20% 인상하여 4만8천원 내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과 민영화반대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송유나입니다. 서민 님의 의견에 대해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고민하는 바는 뭐냐면요. 전기요금이 값싼 것만이 항상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에너지 저소비를 실천하고 전기를 적게 써야 하는 정책적 방향을 오히려 가로막는바도 없지 않기 때문이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에너지관련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 관련, 저소비, 적정한 요금 문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확충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확대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에너지 고갈에 따른 준비 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의 역할,공적인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기업이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나라처럼 수십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영화는 일단 절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배언니랑 민영화얘기를 하다 무조건 반대가 맞고 촛불시위도 무조건 나와서 참가하는게 맞는데 나는 그걸 다알고 그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그걸 숨겨두고 나는 논리를 피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내말도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한말인데 사실은 미안하건 무조건 민영화는 반대해야 하는데 나는 그게 맞다는걸 알면서두 나두 그렇게 생각하면서왠지 한쪽으로 가는건 싫어한다 언니한테 미안하다 난 언니의 무조건적 순수함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위기의 시대에는 ,정말 심각한 지금 이시점에서는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전기요금 10~20% 인상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달 300KWh 사용하여 4만원 전기요금 내는 가정이, 10% 인상하여 4만4천원 내거나, 20% 인상하여 4만8천원 내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과 민영화반대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한전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수고하세요.
민영화반대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송유나입니다. 서민 님의 의견에 대해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고민하는 바는 뭐냐면요. 전기요금이 값싼 것만이 항상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에너지 저소비를 실천하고 전기를 적게 써야 하는 정책적 방향을 오히려 가로막는바도 없지 않기 때문이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에너지관련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 관련, 저소비, 적정한 요금 문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확충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확대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에너지 고갈에 따른 준비 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의 역할,공적인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기업이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나라처럼 수십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영화는 일단 절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전체 단전 단수가구수 증가
10만 가구 넘는 것으로 조사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밀려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84만 가구, 단전 8000 가구 -3월 26일자 조선일보기사
생활고 심해졌나..가스.전기 끊긴 집 늘어> [2006년 10월 15일 (일) 07:31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 사용료를 제 때 내지 못해 가스 및 전기 등 생활 필수 서비스 공급마저 끊어진 가구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빈곤층 확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산업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의 1.2%인 13만5천가구, 체납액은 모두 1천514억원에 이른다.
가스 중단 가구는 2004년 6월 9만2천639가구, 2005년 6월 9만1천202건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들어 급증했다. 체납액도 작년 6월의 1천253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가량 늘었다.
단전 가구 역시 비슷한 추세로, 요금 미납 등으로 전기가 끊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04년 16만4천788가구에서 지난해 17만4천434가구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8만1천109가구가 단전을 경험했고, 6월 현재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도 3천65가구나 된다.
가스나 전기 모두 3개월 이상 요금이 밀려 독촉을 받고도 계속 체납할 경우 공급이 중단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스.전기 요금 체납자들은 대부분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으로 추정된다"며 "빈곤 가구가 늘고 이들의 적자 폭도 커지는 추세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적자 가구 비율은 지난해 2.4분기 21.8%에서 올해 2.4분기에는 22.6%로 상승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라 40.5%에 달했다.
상대빈곤율도 지난해 18%로 2004년 17.4%, 2003년 16.9%와 비교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상대빈곤율은 소득이 전국 소득별 순위 중간 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 대로라면 작년 기준 전국 추계 가구 1천578만9천가구 가운데 284만2천가구가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다. 이는 2003년의 258만5천가구 보다 25만7천가구 늘어난 것이다.
빈곤층 확대는 경기 부진과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산층 탈락'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998년 중산층으로 분류됐던 가구 가운데 25%는 2003년 현재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상태다. 반면 고소득층으로 상승한 비율은 이 보다 낮은 23%에 그쳤다.
신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과 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로 저소득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이 계층의 소득은 건설 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분배에 치중하지는 않더라도 극빈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병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선배언니랑 민영화얘기를 하다 무조건 반대가 맞고 촛불시위도 무조건 나와서 참가하는게 맞는데 나는 그걸 다알고 그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그걸 숨겨두고 나는 논리를 피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내말도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한말인데 사실은 미안하건 무조건 민영화는 반대해야 하는데 나는 그게 맞다는걸 알면서두 나두 그렇게 생각하면서왠지 한쪽으로 가는건 싫어한다 언니한테 미안하다 난 언니의 무조건적 순수함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위기의 시대에는 ,정말 심각한 지금 이시점에서는
진정 울서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투명인간 된 기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