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논평] 권영길 후보의 5대 평화프로젝트 실망

  • 노동자

    아마도 논평자는 북의 인민들을 단순히 북의 정권에 의해 동원되는 대상으로 보는 반북콤플렉스에 사로잡혀있어서 이런 논평을 낸 듯 싶군요.
    특히 혁명적수령관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
    그러니 수령-당-대중의 전일적인 통일체를 이룬 이북사회를 이겠해하기 어렵지요.
    바야흐로 북-미 대결전을 북은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전국적차원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승리를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진보정당답게 정책구상을 펼쳐야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정치노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니만큼 권후보는 이를 고려한 걸로 보이네요.

  • 민노당 지지자

    노동자님의 말씀에 공감 권열길 평화프로젝트는 현실적인 공약인거 같은데
    논평자는 평화프로잭트를 단순히 이슈화 한다는 맥락으로 표현 했군요...

  • 아놔

    위에 두 사람 같은 당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니 민주노동당의 쇠락도 멀지 않았구나! 슬프도다!

  • 독자

    논평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민주노동당의 안을 보면서 국가주도의 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먼저 임기 내 통일을 먼저 선포하고 평화 올림픽 추진과 70만 명 규모의 평화통일 서포터즈를 구성한다는 계획에서 국가주의의 모습을 보게 되어 좋지 않았습니다.

    수년 안에 국가권력 차원에서 통일을 선포하고 국가주도로 통일서포터즈를 꾸리게 되면 그러한 통일정책과정에서 민중은 상당부분 수동적으로 통일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모두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국가주의 체계가 이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이러한 국가주의 체제를 허물어 가며 점차 민중이 중심이 되어가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북 공동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진보정당의 정책에 걸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군대는 진보와 상극에 놓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국가권력을 지탱하는 폭력기구며 이번 미얀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집단입니다.

    또 대외적으로 군대는 국가 간 전쟁위협을 조장하는 전쟁집단입니다.

    진보정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반대하며 군대를 줄여나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파주 경제특구 주장은 논평의 말처럼 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현 남북경협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쪽 기업이 북에 가서 공장을 차리는 것이 남북 교류 증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진보정당의 경협안이라면 좀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까지 '통일국가 준비기'를 거쳐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 2012년까지 이행기, 2013년 이후 완료기를 통해 통일국가를 완성”이라는 시기별 통일계획이 말해주듯 관 주도의 통일, 위에서부터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평화프로젝트는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들의 투쟁을 통한 미군철수와 군비축소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가운데 지뢰제거와 철조망 철거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꿔나가겠다는 것도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나가며 이뤄진다면 진보정당의 정부정책으로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는 국가주도의 통일방안들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실제 민중들이 어떻게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삶을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