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입력하세요.민주노총 조합원이 해고됐는데 민주노총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선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최선봉에 서서 책임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존재가치가 의미가 없다. 말도 안되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는 더욱 강력한 일침을 가해야 한다. 도대체 민주노총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의 연대투쟁없이 노동부의 중재만으로는 절대 홈에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권력이라는 것이 자본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진정 노동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배려가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정규직 해법을 바라는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는 매우 컸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0층 난초홀. 정부와 재계 인사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나왔다. 재계에선 이승철 전경련 전무와 문성환(휴비스 대표)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노동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되,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약간의 ‘겁’도 줬다.“기업이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나 도급을 주는 방법은 나쁘다.”면서 “편법이나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당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임금 차별 해소를 단계적으로 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다.‘처음부터 문제 있는 법’,‘기업 실정에 맞도록’이라는 식으로 맞받았다. 이 전무는 “비정규직의 발생 배경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다.”면서 “정규직은 일을 못해도 해고하기 어렵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에게 부적합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적지 않은 재계 인사들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정부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내용을 입력하세요.민주노총 조합원이 해고됐는데 민주노총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선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최선봉에 서서 책임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존재가치가 의미가 없다. 말도 안되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는 더욱 강력한 일침을 가해야 한다. 도대체 민주노총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의 연대투쟁없이 노동부의 중재만으로는 절대 홈에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권력이라는 것이 자본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진정 노동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배려가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수 장관 "뉴코아 비정규직 외주화 성급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뉴코아 등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화한 것은 이랜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대응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화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 380여명에 대해 올해 7월 이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반발 8일 전국 홈에버, 뉴코아 매장을 점거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장관은 "아무리 업무 자동화가 되도 판매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자리인데 외주를 둬서 (업무가)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뉴코아 등에 대해 사내 하도급상 위법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대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계에서도 보다 단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다"며 "법 시행 이후 현실을 정밀하게 모니터해 보고 필요하면 더 이상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까지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애초 정부가 내높은 비정규직법 상의 사용기간은 3년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며 2년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도급 근로자도 비정규직 보호법 상의 차별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는 파견 근로자도 차별해소를 주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도급 부문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그런 부문도 차별해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지금 현재 법체계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년정도 해보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정부·재계 ‘비정규직 해법’ 갈등 심화
아니나 다를까. 비정규직 해법을 바라는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는 매우 컸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0층 난초홀. 정부와 재계 인사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나왔다. 재계에선 이승철 전경련 전무와 문성환(휴비스 대표)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노동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되,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약간의 ‘겁’도 줬다.“기업이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나 도급을 주는 방법은 나쁘다.”면서 “편법이나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당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임금 차별 해소를 단계적으로 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다.‘처음부터 문제 있는 법’,‘기업 실정에 맞도록’이라는 식으로 맞받았다. 이 전무는 “비정규직의 발생 배경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다.”면서 “정규직은 일을 못해도 해고하기 어렵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에게 부적합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적지 않은 재계 인사들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정부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06 2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