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규정이 애매해서 해석하기에 따라 위헌일수도 아닐수도 있는 조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그러한 애매한 틈을 활용해서 위헌적으로 - 사실상 허가제로 -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야간집회금지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의 의미는 야간집회의 허용 여부를 경찰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늘 허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이므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비추어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실제론 경찰은 그 조항을 이용하여 무조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시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경찰은 그러한 애매함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적용해왔고, 사법부도 그에 편승해온 편이죠.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려하기보다는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최소한으로 해석해온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봉님아, 당신이 입에 거품물고 지랄뼝트는 짓이라 욕하는
집회와 운동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유신독재가 무너졌고, 삼청교육대로 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기갑 의원 잘 알거든요? 간첩새끼 운운하시는
선봉님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선봉님, 혼자서 돈 마~니 벌고 부자 되세요.
선봉님이 낸 세금, 운동권에 안 나갑니다. 나랏님이 줄 리도 없지요.
내가 낸 세금이 자꾸 엉뚱한데 쓰이니까 집회라도 해서 그만두라고 외치는 거죠.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은 왜 새로 깔죠?? 쓸데없이 정부청사나 관공서 건물 리모델링은 왜하죠?? 예산 남는거 그런식으로 마구 낭비하는게 지금 정부죠. 전두환의 선심공약으로 시작된 앞뒤안맞는 기형적인 새만금간척사업(농업개방으로 농업인은 직종을 바꾸라고 소리치는 정부가 농지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하는데 수조를 쓰고 있죠. 미군기지이전협정을 엉터리로 해서 오염복구 비용이 수십조에 달하고 있죠.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도 협정에도 어긋나게 수조원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죠. 고작 데모 몇번해서 깨지는 알량한 세금에나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면서 정작 이런 엄청난 세금 낭비엔 왜 찍소리도 안하나요? 돈버느라 정신없어서? 그시간에 돈이나 벌면 그만?? 백날천날 돈벌어봐야 인생펴는 사람은 한정되어있죠. 그런사람들 성공기는 티비에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당신도 노력하면 잘살수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죠. 못사는건 자신탓이라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끄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편하겠죠. 노력해서 잘되면 자기 노력탓 안되도 자기탓.. 에휴에휴.
법법 따지는 사람들.. 헌법이면 정말로 옳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도 자기들끼리 의견 다 틀리고 난리인데..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까요?? 실재로 집행되는 법은 사실 '아'를 '어'로 바꾸는 식으로 약간씩 편법을 써서 권력자들 편리하게 실행하도록 세부조항을 바꿉니다. 법조항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특지 집시법은 집행하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정도로 현행 집시법은 허술하고 느슨한 법이죠. 그냥 지휘관이 니들 불법이다. 이러면 불법이죠. 상당수의 법과 법집행의 구조자체가 사실 그런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니 법을 안지킨단다. 그렇다고 위헌판결이 난것도 아니다. 기가 막힌다. 헌법, 집시법 모두 법이다. 무슨 단체이기에 법을 골라서 지키는 권능을 가졌는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왕말고도 또 있는 한국사회.. 너무 웃긴다.
집시법 규정이 애매해서 해석하기에 따라 위헌일수도 아닐수도 있는 조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그러한 애매한 틈을 활용해서 위헌적으로 - 사실상 허가제로 -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야간집회금지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의 의미는 야간집회의 허용 여부를 경찰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늘 허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이므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비추어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실제론 경찰은 그 조항을 이용하여 무조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시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경찰은 그러한 애매함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적용해왔고, 사법부도 그에 편승해온 편이죠.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려하기보다는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최소한으로 해석해온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 잡소리하지말고 살기힘든데 집회고 뭐시고 간에 나부데지말고
그시간에 일해서 돈이나 벌어라 너희들 직업은있냐?
너희들 미친운동권덕에 우리나라 예산이 축난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지랄뼝트는데 써야되냐?
그냥 아가리 다물고 순응하면서 살아라 좃도 잘나지도 못한것들이
계속 뒤에서 후까시나 까고지랄이야
그럼 대선에 나가보든가 대선나갈 대량되는놈있냐?
강기갑이라고 씨부려보지? 그건 간첩새끼고
아무튼 닥치고 일해라 돈벌어 못사는것들아
조심하세요 ㅠ
선봉님아, 당신이 입에 거품물고 지랄뼝트는 짓이라 욕하는
집회와 운동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유신독재가 무너졌고, 삼청교육대로 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기갑 의원 잘 알거든요? 간첩새끼 운운하시는
선봉님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선봉님, 혼자서 돈 마~니 벌고 부자 되세요.
선봉님이 낸 세금, 운동권에 안 나갑니다. 나랏님이 줄 리도 없지요.
누구 뒷돈을 주는 거시냐고라에
언론댓글 조직사업에 고생허시는 인생들 휼륭헌 개샤야
그러지 마슈 물론 당신도 먹고 살려고 그러겟지?
노예 노예로 사는인생 노예야 아구 노예야
조만간 그 실페를 밝혀지니 조심며켜요
알기시유??? 시민선봉개샤
내가 낸 세금이 자꾸 엉뚱한데 쓰이니까 집회라도 해서 그만두라고 외치는 거죠.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은 왜 새로 깔죠?? 쓸데없이 정부청사나 관공서 건물 리모델링은 왜하죠?? 예산 남는거 그런식으로 마구 낭비하는게 지금 정부죠. 전두환의 선심공약으로 시작된 앞뒤안맞는 기형적인 새만금간척사업(농업개방으로 농업인은 직종을 바꾸라고 소리치는 정부가 농지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하는데 수조를 쓰고 있죠. 미군기지이전협정을 엉터리로 해서 오염복구 비용이 수십조에 달하고 있죠.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도 협정에도 어긋나게 수조원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죠. 고작 데모 몇번해서 깨지는 알량한 세금에나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면서 정작 이런 엄청난 세금 낭비엔 왜 찍소리도 안하나요? 돈버느라 정신없어서? 그시간에 돈이나 벌면 그만?? 백날천날 돈벌어봐야 인생펴는 사람은 한정되어있죠. 그런사람들 성공기는 티비에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당신도 노력하면 잘살수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죠. 못사는건 자신탓이라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끄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편하겠죠. 노력해서 잘되면 자기 노력탓 안되도 자기탓.. 에휴에휴.
법법 따지는 사람들.. 헌법이면 정말로 옳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도 자기들끼리 의견 다 틀리고 난리인데..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까요?? 실재로 집행되는 법은 사실 '아'를 '어'로 바꾸는 식으로 약간씩 편법을 써서 권력자들 편리하게 실행하도록 세부조항을 바꿉니다. 법조항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특지 집시법은 집행하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정도로 현행 집시법은 허술하고 느슨한 법이죠. 그냥 지휘관이 니들 불법이다. 이러면 불법이죠. 상당수의 법과 법집행의 구조자체가 사실 그런식일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