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을 지키면 민주주의는 더 망가지지요. 경찰 맘대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행위 그대로 두면 민주주의 포기해야죠. 얌전하게 경찰에 복종하고, 정권에 복종하고 입 닫고 살아야죠. 그러면 좋을까요? 이 나라의 집시법을 법치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분들, 노예처럼 살겠다고요? 한심하네요.
법치는 기본이다. 입장에 따라 법을 보는 시선은 다를수 있다.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안지키겠다고 말하는 입으로, 사학법이 위헌이니 불복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무슨말을 할수 있는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집시법 지키는게 경찰,정권에 복종하고 노예처럼 사는거라고? 논리의 비약도 이쯤되면 작문수준이다. 한심하다.
맘에 안들면 어기고.. 맘에 드는 법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민심을 잃는건 당연하겠죠. 범여권이나 민노당이 내려앉는데 일조해온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개별 법이 마음에 안드니 안지킨다면서 헌법에 안맞는다고 우기기도 하니.. 헌법은 지키는 모양이죠? 이상한 주장에 이상한 논리들입니다.. 해괴해요.
헌법이 왜 있는지는 알까.
헌법은 국민들이 지키라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법과 제도가 헌법과 인권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으니 불복종하겠다는데, 기어코 '맘에 안들면 어기고'라고 곡해하는 심보는 뭘까. 글을 못읽나?
국민은 국가와 법과 제도보다 더 위에 있는 건데. 법이든 국회든 정부든 헌법재판소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은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건데. 저항이라면 불순한 것으로 아는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법법 따지는 사람들.. 헌법이면 정말로 옳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도 자기들끼리 의견 다 틀리고 난리인데..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까요?? 실재로 집행되는 법은 사실 '아'를 '어'로 바꾸는 식으로 약간씩 편법을 써서 권력자들 편리하게 실행하도록 세부조항을 바꿉니다. 법조항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특지 집시법은 집행하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정도로 현행 집시법은 허술하고 느슨한 법이죠. 그냥 지휘관이 니들 불법이다. 이러면 불법이죠. 상당수의 법과 법집행의 구조자체가 사실 그런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것이 법이다.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지경인데,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법을 어기겠다고? 몽땅 의법조치하여 법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집시법을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위헌적으로 운영하니까 불복종으로 항의하겠다는 겁니다
집시법을 지키면 민주주의는 더 망가지지요. 경찰 맘대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행위 그대로 두면 민주주의 포기해야죠. 얌전하게 경찰에 복종하고, 정권에 복종하고 입 닫고 살아야죠. 그러면 좋을까요? 이 나라의 집시법을 법치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분들, 노예처럼 살겠다고요? 한심하네요.
법치는 기본이다. 입장에 따라 법을 보는 시선은 다를수 있다.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안지키겠다고 말하는 입으로, 사학법이 위헌이니 불복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무슨말을 할수 있는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집시법 지키는게 경찰,정권에 복종하고 노예처럼 사는거라고? 논리의 비약도 이쯤되면 작문수준이다. 한심하다.
법이면 뭐든 닥치고 지키는게 4월 정신이냐?
난 집시법 없애자는데 찬성이지만 사학법 안지키는 넘들 처벌하라고 요구할건데? 법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인간들은 그게 이해가 안가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다수 돈없고 빽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더 좋거든
맘에 안들면 어기고.. 맘에 드는 법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민심을 잃는건 당연하겠죠. 범여권이나 민노당이 내려앉는데 일조해온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개별 법이 마음에 안드니 안지킨다면서 헌법에 안맞는다고 우기기도 하니.. 헌법은 지키는 모양이죠? 이상한 주장에 이상한 논리들입니다.. 해괴해요.
헌법이 왜 있는지는 알까.
헌법은 국민들이 지키라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법과 제도가 헌법과 인권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으니 불복종하겠다는데, 기어코 '맘에 안들면 어기고'라고 곡해하는 심보는 뭘까. 글을 못읽나?
국민은 국가와 법과 제도보다 더 위에 있는 건데. 법이든 국회든 정부든 헌법재판소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은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건데. 저항이라면 불순한 것으로 아는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말이면 시위한답시고 시내 길을 막아 피곤해 죽겠다. 주5일제 덕도 못보고 일하는것도 힘든데 거기다 시위질로 길막고 시끄럽고.. 정 시위를 하려거든 민노총 마당에서 조용히 하든가.. 툭하면 광화문으로 나와 난리치는 건 이제 정말 싫다.
시위는 길을 막고하는거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ㅉㅉㅉ...
이런것들...그냥 싸그리 잡아 넣어버려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네 마음에 안든다고 다 깜방에 잡아넣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법 우리나라가 법이나 있는 나라인지. 서민들 힘들게 만드는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네. 서민들 세금은 법으로 다스리고 돈있고 권련있는 것들에게는 받을 것도 않받으면서 대한민국이 법이있는 나라가 맞는지......
법법 따지는 사람들.. 헌법이면 정말로 옳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도 자기들끼리 의견 다 틀리고 난리인데..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까요?? 실재로 집행되는 법은 사실 '아'를 '어'로 바꾸는 식으로 약간씩 편법을 써서 권력자들 편리하게 실행하도록 세부조항을 바꿉니다. 법조항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특지 집시법은 집행하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정도로 현행 집시법은 허술하고 느슨한 법이죠. 그냥 지휘관이 니들 불법이다. 이러면 불법이죠. 상당수의 법과 법집행의 구조자체가 사실 그런식일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