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 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의 생각에는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부터가 아닌 지금 현재 바로 시작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은 노인 및 자식,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는 커녕 더 늘리는 보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간병인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제도이므로 더욱 문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졸속적으로 통과시켜놓고서, 참여정부는 노인복지를 위해 할만큼 했다고 이야기하겠지요...배고프다고 독이 든 빵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노인(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수가가 결정된다. 노인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노인들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의료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에 소홀해지거나 등한시 할 것은 뻔한 것이다. 또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려고 한다. 이것은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엉망인 현재 상태에서 이 법을 시행된다면 구멍난 재정을 국민이 다시 충당해야한다는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다. 고령사회는 출산정책을 등한시 했던 정부와 교육정책,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것을 왜 힘없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나.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정부는 그래도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월급은 많이만 주더만, 노인복지쪽으로 재정을 좀 돌려주지.기업도 엄청난 이익을 일부 사주 주머니에만 넣게 하지말고 복지 예산으로 좀 돌리지.

필요한 글이라서 퍼갑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속시원한글 잘읽고갑니다 노인병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간병사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