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노동부가 추진한 정규직화는 정확하게 무기계약직화가 맞습니다. 근로기간을 무기화하여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잘못 받아들여져 모든 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해주는 정규직채용으로 일부 국민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렬, 보수, 후생을 해주려면 뭐하러 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정규직 정원으로 운영하고 신규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여 전원 새로 뽑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여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보수등 복리후생을 강화하는게 맞습니다. 일거에 계약직에서 기존 정규직과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되려는 것은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경쟁을 거쳐 입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날로 먹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ktx승무사업이나 새마을호 승무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사업은 ktx관광레저(주)에서 합법적인 도급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은 현재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철도노조 또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공사는 5조원에 이르는 철도건설부채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이루기위해서는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추진하여야 하고, 비용절감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특성등을 감안하여 외주화를 확대하여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력도 효율적으로 절감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계열사 정규직이나 공사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1차적 목표는 이익 창출을 하여 기업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생존이 전제되어야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다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기업입니다.
위에 내용은 정확히 사측의 대변자와 노조의 대변자가 쓴글이군요...
과연 정규직이라는 테두리와 비정규직이라는 테두리가 노동의 조건에서 무슨차이가 있을까요...단지 사측에서 헐값에 노동자를 쓸 생각으로 교모하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만든것입니다... 한때 IMF를 거치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교모하게 사측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래요 가장 좋은것은 공채시험봐서 들어오면 젤 형평성에 맞죠...
하지만 비정규직을 뽑을때도 다 면접과 그만한 인물을 뽑는것을 왜 모르시나요...
위에 첨 리플달아주신 분은 공채로 들어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올릴지모르지만 현세태에 무능한 사람이 과연 비정규직으로 들어 오는것일까요...
분명 몇해전만 해도 당신이 쳐다볼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글구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결국 사측과 노동자의 공존이 가장중요한데... 과연 사측에서 노동자를 공존의 상대로 볼까요??? 천만의 말씀이라 것은 님도 알것같은데..ㅋㅋ
하지만 KTX여성무원들은 첨 부터 자회사에 입사한것이니까 어쩜 직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볼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도 있겟죠..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인것은 왜 모르실까!!??
"몆해전만 해도 쳐다 볼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님이 가소롭네요. 가히 우습다고요. 나는 대통령도 쳐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나요.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유리한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기도 그렇고 다음에서 퍼온글 올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 유리한대로 생각합시다. 세상의 절대적 진실과 정의가 어떤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정의를 믿습니다. 상식까지도요. 그런데 그게 합일치가 안되면 행정부(노동부)나 사법부나 입법부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네요 "떼법"인가요?
사회 초년생이어서 KTX 승무원이 되는 줄로만 알았지 비정규직이나 외주위탁과 같은 것은 잘 몰랐다. 최초 모집 당시 철도유통 고속철도 준비단장이었던 정 모 씨가 "1년 정도 있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수준의 월급이나 후생복지 및 정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정 씨의 이같은 설명은 당시 홍익회(현 철도유통)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 언론에서 워낙 KTX 승무원들을 크게 띄워 놓아서 정말 좋은 직장인 줄로만 알았다.
2◆"KTX 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채용해준다는데…"
관광레저의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업체 직원인 것은 마찬가지다. KTX 관광레저의 정규직이라도 철도공사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그대로 해고되는 것이다.
더욱이 KTX 관광레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실한 운영으로 매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회사다. 승무원 운영경험도 전혀 없으며 자본금도 20억 원에 지나지 않는 작은 회사에서 수백 명의 승무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KTX 관광레저가 위탁업체로 변경된 뒤 KTX 서비스가 엉망이 됐다고 한다.
3◆"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 되려고 하냐?"
입사 당시 1기는 14:1, 2기는 136: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우리는 KTX 승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KTX 승무원직은 아예 정규직이 없고 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정규직 선발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KTX 승무원은 아예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4◆"너희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KTX 여승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정규직이다. 고용이 안정돼야 일할 맛도 나고 보람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위탁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말 못할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어 왔다. 노조활동을 하는 데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라고 더 탄압이 심하다.
5◆"철도공사가 경영적자에 시달려서 못 해주는 것 아닌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공사의 경영적자는 정부의 투자부족 때문이라고 직접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더욱이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의 생산성이 일본에 이은 세계 2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적자의 원인은 인건비 때문이 아닌 것이다. 정부 정책이 잘못돼 발생하는 적자를 KTX 여승무원들의 요구사항의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너희 정규직 시켜주면 경제가 망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정부마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KTX 여승무원을 계기로 공기업의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니냐. 하층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다.
7◆"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만 담당하고 열차팀장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니 적법 도급 아니냐"
화재사고, 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서는 여승무원과 열차팀장이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10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KTX 열차 안에서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8◆"승무원 월급은 다른 비정규직보다는 낫다는데 왜 너희만 난리냐"
철도공사에서 책정한 승무원 월급 174만 원 가운데 위탁회사에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떼어먹는 돈과 세금,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고 나면 120만~14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물론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그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말인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돼야지 더 비참한 사람도 있으니 그만하면 됐다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다.
9◆"철도공사는 성차별 한 적 없다는데?"
KTX 승무원은 선발 당시부터 키나 나이, 용모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남성 승무원 몇 명을 선발하고 나서 성차별을 해소했다고 말할 수 있나? 더욱이 정규직과 임금, 노동조건, 승진 등 모든 곳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성차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에게 성차별의 시정을 권고했다.
당초 노동부가 추진한 정규직화는 정확하게 무기계약직화가 맞습니다. 근로기간을 무기화하여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잘못 받아들여져 모든 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해주는 정규직채용으로 일부 국민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렬, 보수, 후생을 해주려면 뭐하러 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정규직 정원으로 운영하고 신규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여 전원 새로 뽑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여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보수등 복리후생을 강화하는게 맞습니다. 일거에 계약직에서 기존 정규직과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되려는 것은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경쟁을 거쳐 입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날로 먹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ktx승무사업이나 새마을호 승무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사업은 ktx관광레저(주)에서 합법적인 도급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은 현재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철도노조 또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공사는 5조원에 이르는 철도건설부채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이루기위해서는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추진하여야 하고, 비용절감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특성등을 감안하여 외주화를 확대하여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력도 효율적으로 절감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계열사 정규직이나 공사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1차적 목표는 이익 창출을 하여 기업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생존이 전제되어야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다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기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보다 고용보장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철도공사가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보수 등 복리후생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나요?
오히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직군을 분리해서 정규직과의 차별은 그대로 유지하고 외주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신 좋은 겁니다. 그저 계약서 한장 안쓰는것 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날로 먹습니까?! KTX승무원들은 입사때 공무원 대우 해준다. 1년만 있으면 정규직화 된다라는 철도공사의 사탕발림을 들었습니다. 그걸 이행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뭘 날로 먹는다는 겁니깡!!!
위에 내용은 정확히 사측의 대변자와 노조의 대변자가 쓴글이군요...
과연 정규직이라는 테두리와 비정규직이라는 테두리가 노동의 조건에서 무슨차이가 있을까요...단지 사측에서 헐값에 노동자를 쓸 생각으로 교모하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만든것입니다... 한때 IMF를 거치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교모하게 사측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래요 가장 좋은것은 공채시험봐서 들어오면 젤 형평성에 맞죠...
하지만 비정규직을 뽑을때도 다 면접과 그만한 인물을 뽑는것을 왜 모르시나요...
위에 첨 리플달아주신 분은 공채로 들어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올릴지모르지만 현세태에 무능한 사람이 과연 비정규직으로 들어 오는것일까요...
분명 몇해전만 해도 당신이 쳐다볼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글구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결국 사측과 노동자의 공존이 가장중요한데... 과연 사측에서 노동자를 공존의 상대로 볼까요??? 천만의 말씀이라 것은 님도 알것같은데..ㅋㅋ
하지만 KTX여성무원들은 첨 부터 자회사에 입사한것이니까 어쩜 직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볼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도 있겟죠..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인것은 왜 모르실까!!??
"몆해전만 해도 쳐다 볼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님이 가소롭네요. 가히 우습다고요. 나는 대통령도 쳐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나요.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유리한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기도 그렇고 다음에서 퍼온글 올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 유리한대로 생각합시다. 세상의 절대적 진실과 정의가 어떤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정의를 믿습니다. 상식까지도요. 그런데 그게 합일치가 안되면 행정부(노동부)나 사법부나 입법부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네요 "떼법"인가요?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와 진실(펌)
번호 : 2956 글쓴이 : HSR-350x
조회 : 677 스크랩 : 0 날짜 : 2006.10.19 14:42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와 진실
1◆"애초에 비정규직인줄 알고 들어갔잖아"
사회 초년생이어서 KTX 승무원이 되는 줄로만 알았지 비정규직이나 외주위탁과 같은 것은 잘 몰랐다. 최초 모집 당시 철도유통 고속철도 준비단장이었던 정 모 씨가 "1년 정도 있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수준의 월급이나 후생복지 및 정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정 씨의 이같은 설명은 당시 홍익회(현 철도유통)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 언론에서 워낙 KTX 승무원들을 크게 띄워 놓아서 정말 좋은 직장인 줄로만 알았다.
2◆"KTX 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채용해준다는데…"
관광레저의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업체 직원인 것은 마찬가지다. KTX 관광레저의 정규직이라도 철도공사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그대로 해고되는 것이다.
더욱이 KTX 관광레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실한 운영으로 매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회사다. 승무원 운영경험도 전혀 없으며 자본금도 20억 원에 지나지 않는 작은 회사에서 수백 명의 승무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KTX 관광레저가 위탁업체로 변경된 뒤 KTX 서비스가 엉망이 됐다고 한다.
3◆"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 되려고 하냐?"
입사 당시 1기는 14:1, 2기는 136: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우리는 KTX 승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KTX 승무원직은 아예 정규직이 없고 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정규직 선발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KTX 승무원은 아예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4◆"너희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KTX 여승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정규직이다. 고용이 안정돼야 일할 맛도 나고 보람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위탁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말 못할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어 왔다. 노조활동을 하는 데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라고 더 탄압이 심하다.
5◆"철도공사가 경영적자에 시달려서 못 해주는 것 아닌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공사의 경영적자는 정부의 투자부족 때문이라고 직접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더욱이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의 생산성이 일본에 이은 세계 2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적자의 원인은 인건비 때문이 아닌 것이다. 정부 정책이 잘못돼 발생하는 적자를 KTX 여승무원들의 요구사항의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너희 정규직 시켜주면 경제가 망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정부마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KTX 여승무원을 계기로 공기업의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니냐. 하층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다.
7◆"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만 담당하고 열차팀장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니 적법 도급 아니냐"
화재사고, 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서는 여승무원과 열차팀장이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10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KTX 열차 안에서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8◆"승무원 월급은 다른 비정규직보다는 낫다는데 왜 너희만 난리냐"
철도공사에서 책정한 승무원 월급 174만 원 가운데 위탁회사에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떼어먹는 돈과 세금,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고 나면 120만~14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물론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그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말인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돼야지 더 비참한 사람도 있으니 그만하면 됐다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다.
9◆"철도공사는 성차별 한 적 없다는데?"
KTX 승무원은 선발 당시부터 키나 나이, 용모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남성 승무원 몇 명을 선발하고 나서 성차별을 해소했다고 말할 수 있나? 더욱이 정규직과 임금, 노동조건, 승진 등 모든 곳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성차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에게 성차별의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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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유리한 대로 생각하자고요...
하긴 우리사회는 정도와 진리가 없는 사회라서 그런가요!!??
암튼 본인의 기준되로 사는게 더 편한거 같네요...
과연 그 정도는 누가 선을 끄어주는지는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