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공무원 퇴출제는 야만이다

  • 소양강

    도대체 징계 절차를 거쳐 퇴출시키는 수순을 생략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논리적으로 공무원 퇴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직무유기를 한 상위직 공무원부터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관련 부서는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업무 감사를 개판으로 한 감사 관련 부서도 다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능한 고위 공직자들과 궁합을 맞춘 선출직들은 대오각성하고 읍참마소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도 모르고 세상을 시끄럽게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계를 은퇴해라.

  • 양파사랑

    ㅎㅎㅎ~
    오랫만입니다. 권동지!
    법내냐! 법외냐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우려를 했던게 사실인데.... 초심을 지키려는 노력! 다 같이 고민하고 공유 했으면 합니다.

  • .

    정권이 자본의 '잔혹한' 논리를 활용하면서 '자본가적 행세'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수참사의 경우처럼,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개인의 '방화'에 초점을 맞추는 여론몰이의 기만성을 보여 주었듯이,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비효율적인 '철밥통' 운운하는 기만을 또 보여주고 있다. 주류매체들이 이에 동조하며 이런 기만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에 분개를 한다.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의 이런 제도적 강제는 말이 '제도적'이지 사실, 자의적이고 생산수단을 가진, 힘의 우위를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그 '제도적'이라는 말에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현재의 삶의 조건하에서는 항상-이미 결여된 것으로써의 '제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의 조건하에서는 그 무슨 화려한 관념의 수사를 들이대도 '강자 운운'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이런 담지자들의 뒷켠에서 그들을 감싸안고 있는 자본체제에 대한 공세를 통해 그 조건의 해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제도적' 운운하며 강제하는 횡포와 억압이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산업예비군'을 양산하고 늘 비축하고 있는 그들의 가치법칙은 계속해서 그들의 공세의 수단이 되는 것 같다.

  • 시민

    잘 봐둘게요

  • 마포직원

    마포구청 퇴출제 철회한 적 없다는데요????
    ㅋㅋㅋ
    사기치는거져?
    그러다 잘못하면 고소당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