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비정규직 문제에 그동안 그리 예민했던 참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이든, 긍정이든 기사로 조차 처리 없이 이렇게 기고로 처리한 이유는? 두번쨰로 우리은행의 정규직화가 한계가 있다는건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지적하는 바인데, 이대로 할바에야 안했어야 될거란는가? 셋째로 현행 비정규직법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런 '양보'를 햇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중 일부인데 그렇다면 현행 비정규직법은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는 것인지? 넸째로, 계급적 좌파는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전면 부정하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비정규철폐가 무엇인가.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수시로 해고당하는 수모를 철폐하고 노동기본권(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하고 있는 수작은 무엇인가. 고용은 유지해 줄테니 저임금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고마워해라 그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신 정규직화인가. 무신 원상복귀? 당연히 거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정규직화를 왜곡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웃는 것을 용인한다면 이제 비정규직 철폐는 웃기는 코미디가 되는 것이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임금 때문이다. 파업도 할 수 없고 조합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의 의도에 놀아나서 이런 것들을 자본의 일부 양보다, 정규직화다 떠드는 것은 자신의 인식이 여전히 자본의 노예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지난 기간 비정규 입버 투쟁을 보고서도 아직 철폐를 주장하는가 전혀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투쟁 노선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우리은행 투쟁을 받아 안고 차별철폐를 위한 큰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철폐를 주장하는 당신 괜히 남들 부추기지 말고 길거리에서 선전전이나 하시오....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갓인가. 당신은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궁금하오 혹시 백수건달 노릇하ㅓ면서 남들에게 돈구걸하러 다니는자가 안닌지 궁금합니다. 성실히 일자리에서 일하는 우ㅡ리은행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요
* 블로그에도 댓글 주신 분인 것같네요, 블로그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기사에는 블로그 주소가 영타->한타로 전환되어서 잘못되어 있군요. ㅎ)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1) 그래도 우리은행 차원에서보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작은 양보’인 것은 사실이죠. (그 양보를 정규직에게 삥띁어서 생색낸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양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사측이 수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요구, 원칙을 더 높게 관철하기 위해서 사측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인상 10%를 요구하고, 사측이 3%를 제시해서 하겠다고 하면, ‘3% 안 받는다’가 아니라 더 높은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했어야한다-안했어야한다’는 부당대립이 아니라, 제대로된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2) 이번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안은 전반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방침들이나 부작용이 심한 내용들이죠.(모든 조항의 내용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법안 자체가 복합적이란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더 과도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실효성이 부족해서 노동계가 보완을 요구했던 차별시정조치 부분과 같은 것에서는 우리은행도 너무나 명백한 것은 시정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2년 제한 부분에서 걸린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특수성이 작용합니다. 상시업무이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들이며 파견제 적용이 안 되는 업무라는 것이고 2년 단위로 바꾸어 쓰기에는 자본 측의 인적관리, 훈련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업종은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쓴 것처럼, 비숙련-반숙련의 많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외주화하거나, 2년 단위로 교체할 겁니다.(외주화가 더 손쉬운 방법이죠.) 파견범위가 확대되면 파견제도 더 도입되겠죠. 물론 보호장치없는 파견제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비정규법안의 일반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적인 ‘정규직화’가 법안의 효과라는 선전이지만, 그것은 과도한 일반화죠.
3) 비정규직 동지들에게는, △ 이번 조치는 진정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며 오히려 분할선을 영구히 고착화하는 방식이라는 점 △ 그것도 다른 업종, 사업장에서 실현되기 거의 힘든 방안이라는 점(각 사업장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은 업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작성한 소책자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download.php?id=pds&page=1&sn1=&divpage=1&category1=1&sn=off&ss=on&sc=on&keyword=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0&filenum=1>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a>)
△ 정부법안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도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지하고 법제도나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게 한다는 점 등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추가로 철폐연대가 예전에 작성한 관련글이 있었네요.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금융&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5> 금융권 비정규직 대책 '단독직군제' 비판</a>, 이것도 참고하세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 안되었다고 너무 우리은행 노-사의 결정을 폄하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오랜기간의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은행권에서 일하는 6만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금번의 우리은행 노-사의 결정에 환영하며 감사의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은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와 논의가 없었다.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주장으로 금번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간간이 전해지고 있다.
곧 자본측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 본다. 황영기 행장을 폄하하고 우리은행을 매도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조를 하는 분이 힘은 실어주지 못할 망정 폄하는 표현을 써서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켜려고 하니 답답하다
이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투쟁을 잘 정리하고 한국노총이 결정한 것처럼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정규직이 진정 원하는 바인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비정규 철폐를 누군들 마다할 것인가. 노동의 힘이 부족하면 다음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언제까지 소모적인 투쟁만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새로운 투쟁을 조기하여 은행권 사업장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은행권의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도 못하고 노조를 조직화하지도 못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희생만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은행 노-사의 힘던 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모델화하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연대의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의미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은행노조와 한국노총이 정부의 논리에 장단을 맞춘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노조 내부에서 격렬한 투쟁 과정이 있었던 점,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우리은행의 특수한 상황 등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은행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에서 직군제 고착화니 여행원제도의 부활이니 등을 모르고 있겠는가? 또 정규직 임금을 동결시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아울러, 자본 입장에서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 노동의 입장에서 어떤 합리적 선택을 했는지는 빠져있다. 물론, 노동이 자본의 헤게모니에 포섭됐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할말이 없지만 말이다.
또한, 초기 우리은행의 조치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복선이 있는 듯 싶었으나, 이후 언론을 보면 "우리은행식 모델 답이 아니다"는 식으로 흘러간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보수언론들이 지랄발광한 이유가 있었군요..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빗겨가기 위한 정규직의 임금동결과 양보론 속셈
자본과 정부의 누워서 떡먹기 ..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비정규직 문제에 그동안 그리 예민했던 참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이든, 긍정이든 기사로 조차 처리 없이 이렇게 기고로 처리한 이유는? 두번쨰로 우리은행의 정규직화가 한계가 있다는건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지적하는 바인데, 이대로 할바에야 안했어야 될거란는가? 셋째로 현행 비정규직법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런 '양보'를 햇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중 일부인데 그렇다면 현행 비정규직법은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는 것인지? 넸째로, 계급적 좌파는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전면 부정하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비정규철폐가 무엇인가.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수시로 해고당하는 수모를 철폐하고 노동기본권(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하고 있는 수작은 무엇인가. 고용은 유지해 줄테니 저임금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고마워해라 그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신 정규직화인가. 무신 원상복귀? 당연히 거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정규직화를 왜곡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웃는 것을 용인한다면 이제 비정규직 철폐는 웃기는 코미디가 되는 것이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임금 때문이다. 파업도 할 수 없고 조합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의 의도에 놀아나서 이런 것들을 자본의 일부 양보다, 정규직화다 떠드는 것은 자신의 인식이 여전히 자본의 노예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지난 기간 비정규 입버 투쟁을 보고서도 아직 철폐를 주장하는가 전혀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투쟁 노선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우리은행 투쟁을 받아 안고 차별철폐를 위한 큰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철폐를 주장하는 당신 괜히 남들 부추기지 말고 길거리에서 선전전이나 하시오....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갓인가. 당신은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궁금하오 혹시 백수건달 노릇하ㅓ면서 남들에게 돈구걸하러 다니는자가 안닌지 궁금합니다. 성실히 일자리에서 일하는 우ㅡ리은행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요
* 블로그에도 댓글 주신 분인 것같네요, 블로그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기사에는 블로그 주소가 영타->한타로 전환되어서 잘못되어 있군요. ㅎ)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1) 그래도 우리은행 차원에서보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작은 양보’인 것은 사실이죠. (그 양보를 정규직에게 삥띁어서 생색낸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양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사측이 수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요구, 원칙을 더 높게 관철하기 위해서 사측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인상 10%를 요구하고, 사측이 3%를 제시해서 하겠다고 하면, ‘3% 안 받는다’가 아니라 더 높은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했어야한다-안했어야한다’는 부당대립이 아니라, 제대로된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2) 이번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안은 전반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방침들이나 부작용이 심한 내용들이죠.(모든 조항의 내용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법안 자체가 복합적이란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더 과도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실효성이 부족해서 노동계가 보완을 요구했던 차별시정조치 부분과 같은 것에서는 우리은행도 너무나 명백한 것은 시정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2년 제한 부분에서 걸린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특수성이 작용합니다. 상시업무이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들이며 파견제 적용이 안 되는 업무라는 것이고 2년 단위로 바꾸어 쓰기에는 자본 측의 인적관리, 훈련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업종은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쓴 것처럼, 비숙련-반숙련의 많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외주화하거나, 2년 단위로 교체할 겁니다.(외주화가 더 손쉬운 방법이죠.) 파견범위가 확대되면 파견제도 더 도입되겠죠. 물론 보호장치없는 파견제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비정규법안의 일반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적인 ‘정규직화’가 법안의 효과라는 선전이지만, 그것은 과도한 일반화죠.
3) 비정규직 동지들에게는, △ 이번 조치는 진정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며 오히려 분할선을 영구히 고착화하는 방식이라는 점 △ 그것도 다른 업종, 사업장에서 실현되기 거의 힘든 방안이라는 점(각 사업장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은 업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작성한 소책자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download.php?id=pds&page=1&sn1=&divpage=1&category1=1&sn=off&ss=on&sc=on&keyword=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0&filenum=1>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a>)
△ 정부법안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도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지하고 법제도나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게 한다는 점 등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추가로 철폐연대가 예전에 작성한 관련글이 있었네요.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금융&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5> 금융권 비정규직 대책 '단독직군제' 비판</a>, 이것도 참고하세요.
현재 우리은행 계약직직군은 세가지로 나뉩니다.M/M직(텔러행원..-우리은행 빠른창구 직원), 사무지원직(센터 사무행원), 그리고 CS직군(고객만족센터 상담원들..) 이렇게만 정규직을 시켜 주고..
현재 본점에 있는 본부 부서 사무행원과 영업본부 사무행원은 사무계약직으로서..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코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모든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번에 정규직전환에서 제외된 사무행원들은.. 이제 곧...일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 안되었다고 너무 우리은행 노-사의 결정을 폄하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오랜기간의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은행권에서 일하는 6만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금번의 우리은행 노-사의 결정에 환영하며 감사의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은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와 논의가 없었다.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주장으로 금번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간간이 전해지고 있다.
곧 자본측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 본다. 황영기 행장을 폄하하고 우리은행을 매도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조를 하는 분이 힘은 실어주지 못할 망정 폄하는 표현을 써서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켜려고 하니 답답하다
이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투쟁을 잘 정리하고 한국노총이 결정한 것처럼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정규직이 진정 원하는 바인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비정규 철폐를 누군들 마다할 것인가. 노동의 힘이 부족하면 다음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언제까지 소모적인 투쟁만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새로운 투쟁을 조기하여 은행권 사업장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은행권의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도 못하고 노조를 조직화하지도 못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희생만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은행 노-사의 힘던 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모델화하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연대의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본점 사무계약직들은 정규직 제외입니다. 언론에서 너무 뻥튀기가 심해요. 사무계약직들은 파견직(청경회사)으로 넘긴답니다. 3100명 전원이라지만, 200명은 영원한 계약직이 되는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비정규직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 본질을 선전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있어 제대로 된 해방은 무엇일지 토론해야하는 우리의 역할을 촉구하는 현상이라 여겨지는데요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말도 하지도 못할 말만 가지고 비정규직 그만 가지고 노세요.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건 갑자기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동결을 결정할까봐 겁나는 거죠. 장난 그만 칩시다. 그동안 장난 친 걸로도 충분하쟎아요.
몇 가지 의미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은행노조와 한국노총이 정부의 논리에 장단을 맞춘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노조 내부에서 격렬한 투쟁 과정이 있었던 점,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우리은행의 특수한 상황 등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은행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에서 직군제 고착화니 여행원제도의 부활이니 등을 모르고 있겠는가? 또 정규직 임금을 동결시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아울러, 자본 입장에서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 노동의 입장에서 어떤 합리적 선택을 했는지는 빠져있다. 물론, 노동이 자본의 헤게모니에 포섭됐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할말이 없지만 말이다.
또한, 초기 우리은행의 조치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복선이 있는 듯 싶었으나, 이후 언론을 보면 "우리은행식 모델 답이 아니다"는 식으로 흘러간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