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외자유치 등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겠지만 의료서비스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좌우되어서는 절대 사회복지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다.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의료시장개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하며 공적보험의 보장성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아직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형수술 하러 수술 받으러 외국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부추길 참인가. 결국 의료시장 개방이란 미명아래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가? 제고를 바란다
FTA협상에 있어서 의료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부분입니다. 물론 양질의 서비스로 무장한 병원들의 설립과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될 것이며, 돈 있는 자만이 유능한 의사, 유능한 의료 서비스를 접할수 있고, 돈 없는 자는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겨 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의 다국적 기업 약값이 국산 약값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고 있는데 의료시장 개방으로 영리병원 속성상 돈되는 환자만 진료할 것이 명백한데 서민들과 돈 안되는 환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공공보험 보장성이 현재도 낮은 수준인데 의료시장개방하여 국민부담만 증가시켜 어찌 하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돈많은 사람만 좋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도 없는 서민은 병원도 맘 놓고 못가게 되는거 아닌지 모르겟네요
의료산업화 선진화는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며,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 해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외자유치 등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겠지만 의료서비스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좌우되어서는 절대 사회복지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다.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의료시장개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하며 공적보험의 보장성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의 혜택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정, 우리사회가 밝아질 것 같군요.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도의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착오 없이 잘 운영될 것 같군요
아직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형수술 하러 수술 받으러 외국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부추길 참인가. 결국 의료시장 개방이란 미명아래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가? 제고를 바란다
FTA협상에 있어서 의료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부분입니다. 물론 양질의 서비스로 무장한 병원들의 설립과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될 것이며, 돈 있는 자만이 유능한 의사, 유능한 의료 서비스를 접할수 있고, 돈 없는 자는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겨 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