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의료3] 한미FTA,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 호우

    현재의 다국적 기업 약값이 국산 약값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고 있는데 의료시장 개방으로 영리병원 속성상 돈되는 환자만 진료할 것이 명백한데 서민들과 돈 안되는 환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 이수정

    공공보험 보장성이 현재도 낮은 수준인데 의료시장개방하여 국민부담만 증가시켜 어찌 하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 깨비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돈많은 사람만 좋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도 없는 서민은 병원도 맘 놓고 못가게 되는거 아닌지 모르겟네요

  • 양극화해소

    의료산업화 선진화는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며,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 오늘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 해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하이에나

    의료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외자유치 등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겠지만 의료서비스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좌우되어서는 절대 사회복지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다.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의료시장개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하며 공적보험의 보장성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 크로커다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의 혜택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정, 우리사회가 밝아질 것 같군요.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도의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착오 없이 잘 운영될 것 같군요

  • 알림이

    아직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형수술 하러 수술 받으러 외국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부추길 참인가. 결국 의료시장 개방이란 미명아래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가? 제고를 바란다

  • 신현수

    FTA협상에 있어서 의료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부분입니다. 물론 양질의 서비스로 무장한 병원들의 설립과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될 것이며, 돈 있는 자만이 유능한 의사, 유능한 의료 서비스를 접할수 있고, 돈 없는 자는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겨 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