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히 재경부는 의료선진화란 이유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의료기관 영리화를 서두루고 있다. 공보험의 전체적 틀을 뒤 흔들고, 의료혜택의 양극화란 주위에 뜨거운 눈총도 감수하면서 말이다. 과연 재경부의 속셈은 무었일까???

민간보험이 양극화를 만드는게 뻔한일인데 왜 계속 정부는 양극화를 부추키는 민간의료보험을 계속 도입하려고 아는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첫째, 보험사는 이익 추구가 목적이므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을 선별하여 가입시킬 것이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인구와 저소득층이 남게 돼 경제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민간보험이 양극화를 만드는게 뻔한일인데 왜 계속 정부는 양극화를 부추키는 민간의료보험을 계속 도입하려는가? 재벌회사를 위한 정책은 이제 구만...

민간보험의 확대는 당연히 공보험의 필요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가까운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 민간보험이 발달한 미국은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의료적으로는 후진국의 타이틀은 벗을수 없다.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의 기화와 질적 차별화를 초래하고 있다.또한 해마다 많은the uninsured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국민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본적 공보험은 실존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늘려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민간보험은 공보험에서 부족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두 보험 시스템간의 상호의존성과 차별화를 고려해햐 할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화 질을 높이는데에 그 기본적 의의를 두어야 할것이다.

현재의 보험료도 부담이 되어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벼운 질병은 치료비를 아끼려고 참고 지내는 때도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쉽게 병(의)원을 이용하게 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겅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민간보험에 가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치료비가 비싸서 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의료의 빈곤에 빠질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이 국민에게 주는 것은 뭘까?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결국 민간보험사만 배불려주는 식의 정책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민간보험이 도입되면더 심해질것이다..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 하기위해 손해보는 일은 안할것이고,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아직도 취약한 현실에서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을 보완하는게 아니라 공보험을 위축시키고 의료보장에서 조차도 부익부 빈익빈 사회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의료양극화 현상심화, 의료비에 대한 가격통제 기능 약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공보험 재정적 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더욱 후퇴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

민간보험사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영리회사인걸요. 회사의 주머니만 챙기기 바쁠텐데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잖아요? 결국 희생양은 국민일텐데요. 정부가 차려놓은 밥상에 민간보험사는 밥만 배불리 먹는 꼴이지요.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막강한 자본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의 선택 비율이 높을 수가 있다. 납부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극빈층은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재산이 아주 많아서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던 사람은 민간보험을 선택하면 그런 건강보험이 제대로 건재할수 있을까?.

국민들의 건강, 의료서비스등을 말하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민간회사일 뿐 그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만 모색할 뿐 국민들의 복지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다.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선진국가 이름에 걸맞는 복지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임.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건강보험수가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의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산과 사회적 비용 소모.
건강보험 재정의 단기성(월 단위로 보험료 징수 및 급여비 지원)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현재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율이 60%를 약간 웃돌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사회양극화를 초래에 앞장서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은 고령화사회로 가는 시대에 의료 양극화를 앞당길 뿐이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키고 계층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간보험도입보다는 건강보험 급여확대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장사할려고재경부에 엄청 로비했구만 민간보험도입으로 가진자야 좋을지 모르지만 없는사람은 몸 아파 받을 진료조차도 차별받아야 하니 이 어찌 정의로운 국가라 하겠나

대부분 고급의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의료이용이 양극화될 것입니다

공공보험의 보장성강화 및 특이질병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확대되고 난 이후에 민간보험에 대한 도입이 논의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라면 의료에도 양극화 현상이 큰 문제로 나타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