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 행동을 주도해 온 전노투가 소속 회원단체인 ‘노동자의 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전노투는 13일 전노투 상황실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금속연맹 4기 임원선거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파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과 연합선본을 구성해 출마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노투는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대한 전노투 상황실 입장” 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노투 참가조직인 노동자의 힘이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복귀) 추진 세력’과 함께 ‘손잡고’ 임원후보 선거에 나선 것은 전노투의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 정신과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주의자들과의 금속산업연맹 ‘야합 선거’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노투는 또 “통합선거 세력이 ‘야합이 아닌 정책적 합의’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산별완성’이라는 구호는 현실투쟁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며 “지난해 보건의료의 경우처럼 지부파업 및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을 관료주의적 산별중앙교섭으로 압살하고 산별차원의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려는 산별 교섭주의자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통합선본 구성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사회적 교섭은 정권과 자본에 투항하는 것”이라며 “결사저지”를 외쳐온 전노투로서는 소속 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있는 노동자의 힘이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세력과 통합선본을 구성하고 나선 것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먹칠을 한 세력”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을 저지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던 전노투로서는 ‘통합선본’ 구성 소식은 전노투 주장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일.
이러한 전노투의 위기의식은 “노동자의 힘이 통합금속 선거 참여로 인해 사회적 교섭에 맞서 투쟁한 전노투의 원칙과 실천 투쟁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전노투의 절절한 호소와 투쟁은 위선으로 가득찬 ‘사회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토로한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전노투 상황실 조돈희 실장도 지난 11일 열렸던 민주노총 주최 ‘사회적 교섭 토론회’에서 “전노투를 분파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하지 말라. 나 역시 노동자의 힘 회원이지만 현대자동차 노조 이상욱 집행부에 대해 비판해왔다(이상욱 위원장은 노동자의 힘 회원이다)”며 노동자의 힘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한편 통합선본 구성과 관련 전노투를 비롯한 노동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노동자의 힘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금속연맹 통합선본 구성에 대한 내부의 비판도 있는데 입장을 정리하는 게 힘든 상황이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사회적 교섭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는 전노투, 그리고 전노투와 그동안 행보를 같이해온 노동자의 힘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추이가 주목된다.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대한 전노투 상황실 입장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1. 지난 해 8월 전노투는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합의주의 관철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투쟁체로 출범하면서 주요 활동기조로 ‘현장으로부터 노사정 담합분쇄 투쟁’, ‘아래로부터 계급적 단결’, ‘민주노조운동 계급적 복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왔다. 특히 이수호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안건은 노사정위 복귀 및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과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기로 전노투 상황실은 수 차례 공동 논의하여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과제에 맞추어 전노투는 3월 12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대회],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분쇄 !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를 전국에 있는 현장 활동가들에게 제안하고, 대회 개최 준비를 해왔다.
2. 지난 2월 1일 34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 저지 단상점거 투쟁 이후 자본과 언론은 물론이고 사회적 교섭(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전노투는‘분열주의자’, ‘폭력세력’으로 규정당하고 매도당하였다. 이러한 악선동에 대해 전노투는 “형식적인 대의원 대회 의사결정과 사회적 교섭을 강행처리하려는 집행부에 대해 노동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사회적 교섭 기구가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일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노투는"사회적 합의주의 및 사회적 교섭 반대, 총파업 조직“을 위해 전국적 순회 실천투쟁을 해 왔다.
3. 그러나 전노투 참가조직인 노동자의힘이 ‘계파를 넘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복귀) 추진 세력’과 함께 ‘손잡고’ 금속연맹 임원후보 선거에 나선 것은 전노투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정신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노투가 주장해 온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한 전노투가 주관하는 12일 활동가 대회 및 15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에 내부 혼란과 4월 총파업 조직, 아래로부터 현장 투쟁 강화를 위한 전노투 활동에 대한 현장대중의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다.
4. 노동자의힘의 통합금속 선거 참여로 인해,사회적 교섭에 맞서 투쟁한 전노투의 원칙과 실천투쟁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단호하게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전노투의 절절한 호소와 투쟁은 이제 위선으로 가득찬 ‘사회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노동자의힘은 전노투 투쟁의 정당성과 원칙을 훼손하면서 투쟁대오를 약화시키고 있다.
5. 전노투는 통합선거를 명분으로 선거에 참여한 노동자의힘 동지들에게 묻는다. 이번 선거에서의 통합의 기준과 원칙, 전제는 무엇인가? 동지들은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참가를 앞두고 벌어지는 투쟁이, 금속연맹'통합선거'를 계기로 절충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는당면운동진영 내부의 이념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1천5백만 노동자의 삶의 문제, 남한 노동운동의 전진과 몰락을 결정짓는 사활을 건 문제다.
6. 전노투는 이번 금속산업연맹 선거는 기회주의적 야합세력과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대변되는 협조주의 세력과의 ‘복마전’이라고 선언한다. 통합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대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정책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야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적 합의는 ‘산별완성’이다. 그런데 산별노조 완성이라는 구호는 정책적 수준에서는 하나로 합의가 될지 모를지언정 구체적 현실투쟁에서는 양립불가능하다.
보건의료 10장 2조로 드러난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의 양보교섭, 자발적인 현장투쟁 압살로 점철된 관료적 산별 중앙교섭이 어떻게 산별완성이라는 정책적 합의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관료주의적 산별노조 추진 세력들은 “산별중앙교섭은 교섭비용을 줄이고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해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산별중앙교섭에 대해“지부에 비해 파업과 같은 노사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부파업과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을 관료주의적인 산별중앙교섭으로 압살하고, 산별 차원의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산별 교섭주의자들과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금속산업연맹 내에서 '통합선거를 통한 산별완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7. 우리는 노동자의힘 동지들이 사회적교섭 (노사정위 복귀) 세력과 추진하는 금속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제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의힘 동지들은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주의자들과의 금속산업연맹 ‘야합 선거’ 참여를 중단하고, ‘아래로부터 현장 총파업 조직’, ‘사회적합의주의 (교섭) 결사 반대 투쟁’ 전선으로 복귀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sea.skhu.ac.kr)이 주최하는 노동대학 11기 과정의 개강을 맞아 14일 오후 첫 공개특강에 나선 신영복 교수는 ‘노동자와 고전읽기-성찰과 모색’ 강의에서 ‘관계론’의 관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론’을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 ‘성찰’ ‘양심’ ‘연대’라는 묵직한 화두를 주제로 한 열띤 강연을 통해 노동, 진보운동 진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 매일노동뉴스
신 교수는 우선, 장자 12장의 천지 구절을 통해 기계의 자본주의적 채용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양산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은 기계가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존재론에 입각한 자본주의와 그 축적과정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과정이며 인간의 소외과정이라는 것.
신 교수는 여기서 “장자에서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생산물의 향유에서 배제되는 것에서 나아가 생산과정 즉,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지적하고 있다”며 “노동은 생명의 원천적 표현이며, 우리는 이러한 인간화 요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현재 노동운동은 대단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며 답보하고 있다. 체제 내 운동에 갇힌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며 “근대사회의 존재론적 논리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무한경쟁과 전쟁의 신자유주의 시대였다”며 ‘반전평화론’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묵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신 교수는 “군자는 물에 자신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 비추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역사에 비추어야 한다는 금언”이라며 “전쟁방식에 의한 부국강병의 추구라는 점에서 춘추전국시대와 신자유주의 질서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논어의 ‘화이부동(화하되 동하지 않는다)’론 설명이 이어졌다. 자본주의는 동(흡수합병)의 논리를 구성원리로 한다는 신 교수는 “자본주의 200년 역사가 풍요의 역사라는 환상을 청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빈곤, 무지, 질병, 오염, 부패 등 인류의 5대 공적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배와 흡수합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 논리를 청산하고 차이를 승인하고 평화적 공존을 존중하는 화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계의 최고형태는 ‘가슴’
“노동운동이 뭐예요. 대부분의 일은 ‘사람과의 사업’ 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온당한 이해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먼저 필요해요.”
신 교수는 탁(발의 본)을 두고 신발 사러 장에 간 이야기가 담긴 한비자의 한 구절을 예로 들면서 “내가 바로 탁(2차 정보, 책에 의존) 가지러 집에 가는 우둔한 사람이었구나, 집을 그려도 지붕부터 먼저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간된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속에 담긴 내용을 신 교수는 감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사색을 곁들이며 청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 교수는 “같이 관계(한 방, 같은 작업장, 같은 억압 등)하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만이 이를 알게 된다”며 “감옥에서는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떡 신자’(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합신자)들이 친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관계하느냐가 중요한데, 큰 투쟁의 대오에 있는 동반자일수록 인간적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며 “만나면 꺼림칙해선 안 되고, 반갑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념적 동참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의 최고형태는 가슴(Warm Heart)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성찰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고양되면 그것은 최종단계로 봐야 된다고 설명하는 신 교수는 곧바로 ‘양심’이란 주제로 이어갔다.
신 교수는 “양심이란 타인에 대한 배려”라며 “‘건축’이란 단어에서 주춧돌을 먼저 그리던 노인이 생각나듯 모든 단어(자기가 쓰고 있는)의 배후에는 인간의 모습이 떠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그렇지 않고 이론가들의 말이 떠오른다면 그건 별볼 일 없는 것”이라며 “예전에 운동을 하던 조직가, 실천가들은 지금은 없다. 최근까지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들, 참여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신 교수는 우선 우리의 의식을 잘못 물들이고 있는 ‘존재론’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은 상품문화에 완벽히 물들어 있고, 감수성을 포섭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놀라울 정도”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승기념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탑이 없는 거예요. 고지에 휘날리는 성조기 등을 연상했는데 언덕에 여자가 서있는 것이 참 이상했죠. 그런데 안내자가 전쟁의 승리는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언덕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제서야 ‘전쟁과 승리’의 관념이 엄청나게 물들어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 매일노동뉴스
신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아름다움은 잘 아는 것인데 이제 아름다움은 ‘모름다움’으로 역전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상품미학은 형식미가 인간미를 압도하죠. 주변부 종속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도착된 미적 정서를 반성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신 교수는 자본과 패권주의가 막강한 포섭력을 행사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자신과 현실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모든 실천과 운동의 시작은 자기 ‘성찰’과 ‘양심’이 바탕이다. 우원한 이야기 같지만 가장 본질적 얘기”라며 “성찰을 바탕으로 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양심이며, 양심이야말로 관계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연대 그 자체가 궁극의 목표
“부문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는 고결한 도덕성이 필요하고, 그것은 배타적이지 않은 ‘연대성’ 속에서 나온다.” 신 교수는 이어 실천적 관계론으로서 ‘연대’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운동과 우리 사회 전체 변혁역량이 취약한 상황. 객관적 조건이 열악하고 주체적 역량이 취약한 경우의 실천론이 연대이며, 연대는 약한 자의 실천론이다. 올바른 연대는 하방연대이고, 하방연대는 ‘바다’로 가는 물의 철학이라는 것.
신 교수는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두 번째 특강에서 ‘연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그의 강의록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앞서 살펴보자.
“대기업 노조중심의 노동운동이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연대이며, 하방연대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포위가 더욱 강화되고, 심지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진영의 민중적 연대성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는 현 단계 실천과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감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연대’에 대한 강조의 글도 눈에 띤다.
“계파를 만들어 힘을 실으려 하거나, 보다 권력있는 직책을 맡고 그 자리를 지키려하는 상방 추종의 작풍이 청산되지 않는 한 변혁운동은 권력 연습의 아류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것은 근본에 있어서 보수적 퇴행이다. 조직내부의 연대와 동지적 애정은 당연히 하방연대로 나타나야 한다.”
연대에 대한 강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대는 연대 그 자체가 궁극의 목표이다. 모든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그것이 곧 인생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인간적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야 할 가치가 세상에는 없다. 지극히 작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작고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공개특강에는 70여명의 노조활동가,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동춘 노동대학 학장은 환영사에서 “언론과 자본, 정권의 집중포화 등 노동운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제 타성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 얘기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부터는 노동운동과 관련한 글도 많이 쓰고, 발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 노동대학 제 11기 과정은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한국 노동운동 성찰과 전망’이란 주제로 다양한 강사진들이 나와 6월말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호 자승자박이다.
조합원을 린치하는 질서유지대가 어찌 진정한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쾌유를 빕니다. 분노스럽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린치라고 규정짓지 마십시요.
같은 노동자끼리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서유지대도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 사이에 린치라는 말을 쓰다니
안타깝습니다. ㅠㅠ
전노투, 소속 단체 ‘노동자의 힘’ 정면비판
금속연맹 “야합선거” 선본구성 중단 촉구
최미라 기자 메일보내기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 행동을 주도해 온 전노투가 소속 회원단체인 ‘노동자의 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전노투는 13일 전노투 상황실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금속연맹 4기 임원선거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파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과 연합선본을 구성해 출마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노투는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대한 전노투 상황실 입장” 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노투 참가조직인 노동자의 힘이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복귀) 추진 세력’과 함께 ‘손잡고’ 임원후보 선거에 나선 것은 전노투의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 정신과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주의자들과의 금속산업연맹 ‘야합 선거’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노투는 또 “통합선거 세력이 ‘야합이 아닌 정책적 합의’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산별완성’이라는 구호는 현실투쟁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며 “지난해 보건의료의 경우처럼 지부파업 및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을 관료주의적 산별중앙교섭으로 압살하고 산별차원의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려는 산별 교섭주의자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통합선본 구성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사회적 교섭은 정권과 자본에 투항하는 것”이라며 “결사저지”를 외쳐온 전노투로서는 소속 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있는 노동자의 힘이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세력과 통합선본을 구성하고 나선 것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먹칠을 한 세력”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을 저지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던 전노투로서는 ‘통합선본’ 구성 소식은 전노투 주장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일.
이러한 전노투의 위기의식은 “노동자의 힘이 통합금속 선거 참여로 인해 사회적 교섭에 맞서 투쟁한 전노투의 원칙과 실천 투쟁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전노투의 절절한 호소와 투쟁은 위선으로 가득찬 ‘사회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토로한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전노투 상황실 조돈희 실장도 지난 11일 열렸던 민주노총 주최 ‘사회적 교섭 토론회’에서 “전노투를 분파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하지 말라. 나 역시 노동자의 힘 회원이지만 현대자동차 노조 이상욱 집행부에 대해 비판해왔다(이상욱 위원장은 노동자의 힘 회원이다)”며 노동자의 힘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한편 통합선본 구성과 관련 전노투를 비롯한 노동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노동자의 힘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금속연맹 통합선본 구성에 대한 내부의 비판도 있는데 입장을 정리하는 게 힘든 상황이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사회적 교섭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는 전노투, 그리고 전노투와 그동안 행보를 같이해온 노동자의 힘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추이가 주목된다.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대한 전노투 상황실 입장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1. 지난 해 8월 전노투는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합의주의 관철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투쟁체로 출범하면서 주요 활동기조로 ‘현장으로부터 노사정 담합분쇄 투쟁’, ‘아래로부터 계급적 단결’, ‘민주노조운동 계급적 복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왔다. 특히 이수호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안건은 노사정위 복귀 및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과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기로 전노투 상황실은 수 차례 공동 논의하여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과제에 맞추어 전노투는 3월 12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대회],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 분쇄 !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를 전국에 있는 현장 활동가들에게 제안하고, 대회 개최 준비를 해왔다.
2. 지난 2월 1일 34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 저지 단상점거 투쟁 이후 자본과 언론은 물론이고 사회적 교섭(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전노투는‘분열주의자’, ‘폭력세력’으로 규정당하고 매도당하였다. 이러한 악선동에 대해 전노투는 “형식적인 대의원 대회 의사결정과 사회적 교섭을 강행처리하려는 집행부에 대해 노동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사회적 교섭 기구가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일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노투는"사회적 합의주의 및 사회적 교섭 반대, 총파업 조직“을 위해 전국적 순회 실천투쟁을 해 왔다.
3. 그러나 전노투 참가조직인 노동자의힘이 ‘계파를 넘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복귀) 추진 세력’과 함께 ‘손잡고’ 금속연맹 임원후보 선거에 나선 것은 전노투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정신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노투가 주장해 온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한 전노투가 주관하는 12일 활동가 대회 및 15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에 내부 혼란과 4월 총파업 조직, 아래로부터 현장 투쟁 강화를 위한 전노투 활동에 대한 현장대중의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다.
4. 노동자의힘의 통합금속 선거 참여로 인해,사회적 교섭에 맞서 투쟁한 전노투의 원칙과 실천투쟁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단호하게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전노투의 절절한 호소와 투쟁은 이제 위선으로 가득찬 ‘사회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노동자의힘은 전노투 투쟁의 정당성과 원칙을 훼손하면서 투쟁대오를 약화시키고 있다.
5. 전노투는 통합선거를 명분으로 선거에 참여한 노동자의힘 동지들에게 묻는다. 이번 선거에서의 통합의 기준과 원칙, 전제는 무엇인가? 동지들은 사회적 교섭(노사정위) 참가를 앞두고 벌어지는 투쟁이, 금속연맹'통합선거'를 계기로 절충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는당면운동진영 내부의 이념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1천5백만 노동자의 삶의 문제, 남한 노동운동의 전진과 몰락을 결정짓는 사활을 건 문제다.
6. 전노투는 이번 금속산업연맹 선거는 기회주의적 야합세력과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대변되는 협조주의 세력과의 ‘복마전’이라고 선언한다. 통합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대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정책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야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적 합의는 ‘산별완성’이다. 그런데 산별노조 완성이라는 구호는 정책적 수준에서는 하나로 합의가 될지 모를지언정 구체적 현실투쟁에서는 양립불가능하다.
보건의료 10장 2조로 드러난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의 양보교섭, 자발적인 현장투쟁 압살로 점철된 관료적 산별 중앙교섭이 어떻게 산별완성이라는 정책적 합의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관료주의적 산별노조 추진 세력들은 “산별중앙교섭은 교섭비용을 줄이고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해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산별중앙교섭에 대해“지부에 비해 파업과 같은 노사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부파업과 현장의 자발적인 투쟁을 관료주의적인 산별중앙교섭으로 압살하고, 산별 차원의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산별 교섭주의자들과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금속산업연맹 내에서 '통합선거를 통한 산별완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7. 우리는 노동자의힘 동지들이 사회적교섭 (노사정위 복귀) 세력과 추진하는 금속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제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의힘 동지들은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주의자들과의 금속산업연맹 ‘야합 선거’ 참여를 중단하고, ‘아래로부터 현장 총파업 조직’, ‘사회적합의주의 (교섭) 결사 반대 투쟁’ 전선으로 복귀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05년 3월 13일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상황실
진보·노동운동 ‘권력연습’ 아류 벗어나기 위해선
신영복 교수 노동대학 첫 강의서 ‘모든 실천·운동의 시작은 성찰과 양심’ 강조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sea.skhu.ac.kr)이 주최하는 노동대학 11기 과정의 개강을 맞아 14일 오후 첫 공개특강에 나선 신영복 교수는 ‘노동자와 고전읽기-성찰과 모색’ 강의에서 ‘관계론’의 관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론’을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 ‘성찰’ ‘양심’ ‘연대’라는 묵직한 화두를 주제로 한 열띤 강연을 통해 노동, 진보운동 진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 매일노동뉴스
신 교수는 우선, 장자 12장의 천지 구절을 통해 기계의 자본주의적 채용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양산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은 기계가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존재론에 입각한 자본주의와 그 축적과정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과정이며 인간의 소외과정이라는 것.
신 교수는 여기서 “장자에서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생산물의 향유에서 배제되는 것에서 나아가 생산과정 즉,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지적하고 있다”며 “노동은 생명의 원천적 표현이며, 우리는 이러한 인간화 요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현재 노동운동은 대단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며 답보하고 있다. 체제 내 운동에 갇힌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며 “근대사회의 존재론적 논리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무한경쟁과 전쟁의 신자유주의 시대였다”며 ‘반전평화론’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묵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신 교수는 “군자는 물에 자신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 비추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역사에 비추어야 한다는 금언”이라며 “전쟁방식에 의한 부국강병의 추구라는 점에서 춘추전국시대와 신자유주의 질서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논어의 ‘화이부동(화하되 동하지 않는다)’론 설명이 이어졌다. 자본주의는 동(흡수합병)의 논리를 구성원리로 한다는 신 교수는 “자본주의 200년 역사가 풍요의 역사라는 환상을 청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빈곤, 무지, 질병, 오염, 부패 등 인류의 5대 공적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배와 흡수합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 논리를 청산하고 차이를 승인하고 평화적 공존을 존중하는 화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계의 최고형태는 ‘가슴’
“노동운동이 뭐예요. 대부분의 일은 ‘사람과의 사업’ 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온당한 이해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먼저 필요해요.”
신 교수는 탁(발의 본)을 두고 신발 사러 장에 간 이야기가 담긴 한비자의 한 구절을 예로 들면서 “내가 바로 탁(2차 정보, 책에 의존) 가지러 집에 가는 우둔한 사람이었구나, 집을 그려도 지붕부터 먼저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간된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속에 담긴 내용을 신 교수는 감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사색을 곁들이며 청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 교수는 “같이 관계(한 방, 같은 작업장, 같은 억압 등)하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만이 이를 알게 된다”며 “감옥에서는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떡 신자’(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합신자)들이 친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관계하느냐가 중요한데, 큰 투쟁의 대오에 있는 동반자일수록 인간적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며 “만나면 꺼림칙해선 안 되고, 반갑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념적 동참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의 최고형태는 가슴(Warm Heart)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성찰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고양되면 그것은 최종단계로 봐야 된다고 설명하는 신 교수는 곧바로 ‘양심’이란 주제로 이어갔다.
신 교수는 “양심이란 타인에 대한 배려”라며 “‘건축’이란 단어에서 주춧돌을 먼저 그리던 노인이 생각나듯 모든 단어(자기가 쓰고 있는)의 배후에는 인간의 모습이 떠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그렇지 않고 이론가들의 말이 떠오른다면 그건 별볼 일 없는 것”이라며 “예전에 운동을 하던 조직가, 실천가들은 지금은 없다. 최근까지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들, 참여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신 교수는 우선 우리의 의식을 잘못 물들이고 있는 ‘존재론’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은 상품문화에 완벽히 물들어 있고, 감수성을 포섭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놀라울 정도”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승기념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탑이 없는 거예요. 고지에 휘날리는 성조기 등을 연상했는데 언덕에 여자가 서있는 것이 참 이상했죠. 그런데 안내자가 전쟁의 승리는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언덕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제서야 ‘전쟁과 승리’의 관념이 엄청나게 물들어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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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아름다움은 잘 아는 것인데 이제 아름다움은 ‘모름다움’으로 역전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상품미학은 형식미가 인간미를 압도하죠. 주변부 종속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도착된 미적 정서를 반성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신 교수는 자본과 패권주의가 막강한 포섭력을 행사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자신과 현실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모든 실천과 운동의 시작은 자기 ‘성찰’과 ‘양심’이 바탕이다. 우원한 이야기 같지만 가장 본질적 얘기”라며 “성찰을 바탕으로 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양심이며, 양심이야말로 관계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연대 그 자체가 궁극의 목표
“부문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는 고결한 도덕성이 필요하고, 그것은 배타적이지 않은 ‘연대성’ 속에서 나온다.” 신 교수는 이어 실천적 관계론으로서 ‘연대’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운동과 우리 사회 전체 변혁역량이 취약한 상황. 객관적 조건이 열악하고 주체적 역량이 취약한 경우의 실천론이 연대이며, 연대는 약한 자의 실천론이다. 올바른 연대는 하방연대이고, 하방연대는 ‘바다’로 가는 물의 철학이라는 것.
신 교수는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두 번째 특강에서 ‘연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그의 강의록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앞서 살펴보자.
“대기업 노조중심의 노동운동이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연대이며, 하방연대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포위가 더욱 강화되고, 심지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진영의 민중적 연대성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는 현 단계 실천과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감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연대’에 대한 강조의 글도 눈에 띤다.
“계파를 만들어 힘을 실으려 하거나, 보다 권력있는 직책을 맡고 그 자리를 지키려하는 상방 추종의 작풍이 청산되지 않는 한 변혁운동은 권력 연습의 아류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것은 근본에 있어서 보수적 퇴행이다. 조직내부의 연대와 동지적 애정은 당연히 하방연대로 나타나야 한다.”
연대에 대한 강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대는 연대 그 자체가 궁극의 목표이다. 모든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그것이 곧 인생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인간적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야 할 가치가 세상에는 없다. 지극히 작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작고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공개특강에는 70여명의 노조활동가,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동춘 노동대학 학장은 환영사에서 “언론과 자본, 정권의 집중포화 등 노동운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제 타성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 얘기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부터는 노동운동과 관련한 글도 많이 쓰고, 발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 노동대학 제 11기 과정은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한국 노동운동 성찰과 전망’이란 주제로 다양한 강사진들이 나와 6월말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기(정파)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
그 옳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된다?
어처구니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