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또 제도 미비 등으로 무분별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유통질서를 정착시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우선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공중송신권과 디지털음반에 대한 보상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또 저작권 내용을 초중고 정규교과 과정에 편성하는 등의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
자신도 지키지 못할 법... 바보들...
쿠키뉴스 기자입니다. 쿠키잘하시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확인하고 쿠키뉴스 기사에서 단독보도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쿠키뉴스국민일보 뉴미디어센터는 그 전부터 온라인신문협회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디어참세상 진보네트워크와 개정저작권법문제를 발전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결국 자기들이 한 짓에 자기들이 발목잡혔군. 이기회에 저작권법 개정해라
free_speech online !!!
-18년만에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또 제도 미비 등으로 무분별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유통질서를 정착시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우선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공중송신권과 디지털음반에 대한 보상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또 저작권 내용을 초중고 정규교과 과정에 편성하는 등의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
자신도 지키지 못할 법... 바보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미디어다음>의 탑과 <쿠키뉴스> 탑에서 난리가 났는데
(솔직히 기사 지우고 끝낼 것 같아서 '저작권법이 비현실적'이란 우리 주장이 더 잘 알려지려면 후속활동을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기획 덕분에 일주일 사이 급속하게 냉랭해진 저작권법 비판이 다시 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쿠키뉴스>가 이게 자기네 '단독보도'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티즌이 시위를 시작한 발단은 참세상뉴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네 단독보도라뇨.
전 너무 열받던데...
편집장님이 전화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digital/computer/200502/03/
kukinews/v8309321.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
4&u_b1.targetkey1=17163&u_b1.targetkey2=8309321&_right_popular=R6
단독보도라니. 2일날 보도 했던데. 여기는 1일이고..-_-; 나쁘다..
쿠키뉴스가 뭔가 했더니 국민일보네요.
쿠키뉴스 기자입니다. 쿠키잘하시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확인하고 쿠키뉴스 기사에서 단독보도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쿠키뉴스국민일보 뉴미디어센터는 그 전부터 온라인신문협회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디어참세상 진보네트워크와 개정저작권법문제를 발전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