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반의 변화를 야기 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영이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구내 병원간 계층화가 심화 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는 경영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 암력이 커지고 있습니다.의료시장 개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예외 인정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ㅇ 내국인에게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시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게되며 외국병원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급의료 증가와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되고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ㅇ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의 창출을 위해 고급의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의료를 상품화할 것입니다.
·국내 병원 역시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질 것입니다.
ㅇ 건강보험강제지정을 예외로 인정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 의료비보다 5~7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업계는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 활성화의 촉진 및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 밖에도 국내 병의원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으로 의료 이용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빗어질 것입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병원은 호텔급 서비스로 환자를 유치할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병원보다 수배의 높은 비용을 환자들에게 요구할것이다.결국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위화감 조성및 공보험의 도태로 이어질것이다.외국병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당국은 좀더 신중히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것이다.
이제 돈없으면 병원에도 못가구 혼자 끙끙 앓아야 하나요?
안그럼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혜택을 받으러면 로또가 당첨되길 학수고대해야 하나요? 왜 갈수록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뒤떨어지는지...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다고 배웠는데... 이제 돈 없는 나는 어케해야 하나요...
의료시장을 개방하게 될경우 국내 의료기관 역시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정진료 보다는 고급의료 유인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할 것이
므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국내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할수 있다거나,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병원들이 모두 건강보험제도에서 빠져나가고 영리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이 건강보험을 이탈하면.....
부유층은 건강보험제도가 없어도 살수 있으나 그를 제외한 계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의원만 이용할수 있겠죠. 그곳에서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또한 건강보험이 무너지면은요... 재앙이죠
기본적으로 의료와 복지를 산업화하여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
정부는 의료도 경쟁을 붙이면 발전될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대형병원, 외국자본과 유착한 병원과 민간재벌보험회사만 살아남고 영세병원과 공보험은 죽게되어있다. 칠레의 실패경험에서 그 실상을 알수잇지 않는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도 내가 내는 돈이 너무 많다, 암 걸리면 건강보험 있어도 암보험 없으면 애먹는다. 건강보험도 못내는데 암보험드냐? 돈 없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건강보험의 환자가 내는 진료비부터 좀 줄여야한다. 암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MRI도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되게 해야한다, 의료시장개방이 어쩔수 없다면 우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질적수준을 먼저 높이는데 노력해주면 좋겠다.
외국병원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일부 부유층그룹이 대다수 이용할 것이며, 의료 빈부격차가 현저히 나타나 저소득층과의 의료차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거대한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점점 공공성을 상실할 것은 자명한 일임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가장 서민들을 위한다고 큰소리 치며 서민들의 지지로 들어선 현 정권에서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재벌기업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겠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몇몇 재벌 보험회사들이 올 3월부터 시판하려고 개발해둔 상품(스스로 하반기로 시판시기를 미룸)을 보면 자명해 집니다.
이들은 민간의효보험 가입대상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야 당연히 15세미만이나 55세 이상인 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보험급여 대상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치과질환이나 한방진료는 아예 보헙급여대상에세 제외하였습니다.
이들 진료에는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지요.
이외에도 자주 걸리는 질병은 당연히 보험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거의 걸리지 않으나 생색만 낼 수 있는 질병들만 보험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하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얄팍한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땅집고 헤엄치며 돈을 벌자는 수작이지요
민간의료보험의 폐혜는 이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프랑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후 국민의료비가 약 26%나 늘어 났습니다.
물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 넘겨 졌구요
그러면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은 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중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아사망율 등으로 나타나는 의료의 질은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중 약 16%인 4,50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치료비가 겁나서 왠만한 질병으로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냅니다.
그저 약국에서 약이나 한 알 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의 편이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앞장서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많은 부자들과 잘나가는 병.의원에 한정된 얘기지만요.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잘나가는 병.의원들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에서 탈퇴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현 법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지만 얼마 안가서 이들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진 돈과 힘을 이용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되면 이들은 구태여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네들 끼리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병이 나도 삐까뻔적한 고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들만의 천국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쌍한 서민들끼리 건강보험에 남아 현재보다 병이 나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지지리도 실력이 없어 부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의료기관에 가서 그저 통증이나 가라 않히는 치료를 받으며 신세한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중 일부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오른 관계로 이마저 내지 못하여, 병이 나도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그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라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고 확대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지금은 안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진료비 걱정없이 병원에 가서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안됩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오 영리병원들이 생겨나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확산되면서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민간 의료보험의 확장은 영리병원, 부자들만의 병원들을 양산하게 되고 의료업계의 양분화를 초래할 것이라 한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부자들만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자와 가난한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반의 변화를 야기 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영이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구내 병원간 계층화가 심화 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는 경영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 암력이 커지고 있습니다.의료시장 개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예외 인정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ㅇ 내국인에게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시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게되며 외국병원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급의료 증가와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되고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ㅇ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의 창출을 위해 고급의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의료를 상품화할 것입니다.
·국내 병원 역시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질 것입니다.
ㅇ 건강보험강제지정을 예외로 인정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 의료비보다 5~7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업계는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 활성화의 촉진 및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 밖에도 국내 병의원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으로 의료 이용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빗어질 것입니다.
계층간 격차가 심해지므로 반대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의료수가도 현재보다 수배이상 높게 산정할 것이고 국내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의료수가 인상으로 다수의 서민층에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보험은 위축되어 사보험이 활성화되어 의료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병원은 호텔급 서비스로 환자를 유치할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병원보다 수배의 높은 비용을 환자들에게 요구할것이다.결국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위화감 조성및 공보험의 도태로 이어질것이다.외국병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당국은 좀더 신중히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것이다.
이제 돈없으면 병원에도 못가구 혼자 끙끙 앓아야 하나요?
안그럼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혜택을 받으러면 로또가 당첨되길 학수고대해야 하나요? 왜 갈수록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뒤떨어지는지...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다고 배웠는데... 이제 돈 없는 나는 어케해야 하나요...
의료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다.
의료시장을 개방하게 될경우 국내 의료기관 역시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정진료 보다는 고급의료 유인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할 것이
므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국내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할수 있다거나,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병원들이 모두 건강보험제도에서 빠져나가고 영리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이 건강보험을 이탈하면.....
부유층은 건강보험제도가 없어도 살수 있으나 그를 제외한 계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의원만 이용할수 있겠죠. 그곳에서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또한 건강보험이 무너지면은요... 재앙이죠
의료시장개방하면 빈익빈 부익부 격차민크진다 돈없고 병든걷도 서러움데 의료해택마저 밭지말라는건가요 참으로 한심한 복지정책이다,
의료시장개방하면 빈익빈 부익부 격차민크진다 돈없고 병든걷도 서러움데 의료보험해택마저 받지말라는건가요 참으로 한심한 정부의 서민죽이고 특권개층 저들만 살자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의료와 복지를 산업화하여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
정부는 의료도 경쟁을 붙이면 발전될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대형병원, 외국자본과 유착한 병원과 민간재벌보험회사만 살아남고 영세병원과 공보험은 죽게되어있다. 칠레의 실패경험에서 그 실상을 알수잇지 않는가....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부자들은 많은 진료비를 내서라도 좋은 서비스의 진료를 받게될 것입니다..지금은 동등하게 받고 있는 진료를 차별적으로 받는다면 못사는 사람들은 더 소외를 받게 됩니다..사회복지 정책이 잘돼 있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아닐까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도 내가 내는 돈이 너무 많다, 암 걸리면 건강보험 있어도 암보험 없으면 애먹는다. 건강보험도 못내는데 암보험드냐? 돈 없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건강보험의 환자가 내는 진료비부터 좀 줄여야한다. 암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MRI도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되게 해야한다, 의료시장개방이 어쩔수 없다면 우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질적수준을 먼저 높이는데 노력해주면 좋겠다.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발전 및 효율성 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에 의해 무한경쟁을 허용하는 것은 쌀시장 개방의 후유증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와 방법에 있어서 면밀하고 합리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사료됨
외국병원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일부 부유층그룹이 대다수 이용할 것이며, 의료 빈부격차가 현저히 나타나 저소득층과의 의료차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거대한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점점 공공성을 상실할 것은 자명한 일임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가장 서민들을 위한다고 큰소리 치며 서민들의 지지로 들어선 현 정권에서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재벌기업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겠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몇몇 재벌 보험회사들이 올 3월부터 시판하려고 개발해둔 상품(스스로 하반기로 시판시기를 미룸)을 보면 자명해 집니다.
이들은 민간의효보험 가입대상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야 당연히 15세미만이나 55세 이상인 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보험급여 대상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치과질환이나 한방진료는 아예 보헙급여대상에세 제외하였습니다.
이들 진료에는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지요.
이외에도 자주 걸리는 질병은 당연히 보험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거의 걸리지 않으나 생색만 낼 수 있는 질병들만 보험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하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얄팍한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땅집고 헤엄치며 돈을 벌자는 수작이지요
민간의료보험의 폐혜는 이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프랑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후 국민의료비가 약 26%나 늘어 났습니다.
물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 넘겨 졌구요
그러면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은 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중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아사망율 등으로 나타나는 의료의 질은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중 약 16%인 4,50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치료비가 겁나서 왠만한 질병으로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냅니다.
그저 약국에서 약이나 한 알 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의 편이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앞장서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많은 부자들과 잘나가는 병.의원에 한정된 얘기지만요.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잘나가는 병.의원들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에서 탈퇴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현 법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지만 얼마 안가서 이들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진 돈과 힘을 이용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되면 이들은 구태여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네들 끼리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병이 나도 삐까뻔적한 고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들만의 천국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쌍한 서민들끼리 건강보험에 남아 현재보다 병이 나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지지리도 실력이 없어 부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의료기관에 가서 그저 통증이나 가라 않히는 치료를 받으며 신세한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중 일부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오른 관계로 이마저 내지 못하여, 병이 나도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그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라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고 확대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지금은 안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진료비 걱정없이 병원에 가서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안됩니다.
이것이 서민을 위하는 길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오 영리병원들이 생겨나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확산되면서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민간 의료보험의 확장은 영리병원, 부자들만의 병원들을 양산하게 되고 의료업계의 양분화를 초래할 것이라 한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부자들만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자와 가난한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