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하고 성매매 '노동자'로 인정했을때... 그리고 노동관련 법안으로 저런 권리들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정말'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한국사회... 게다가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성매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단지.... 성매매 노동자라는 이름만 주어지고 말면 어쩌죠?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로' 저런 권리들이 보장받는게 가능해 져서 여성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권리 신장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나요? 혹은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라도 있다면 비범죄화가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지지부진하다는 사례만 접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군요.
또하나... 그렇게 비범죄화 했을때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게되면서 그 사회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이 해소되는... 혹은 반성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례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비범죄화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범죄화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단지 그녀들을 성매매 '노동자'로 부르게 되었다는 점 밖에 남지 않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럴바엔 '제대로 된 자활대책'을 세우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성노동자 인정으로 노동관련 법안으로 이러저러한 권리를 보장되지는 않겠지요.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현행 법체계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것 처럼요. 공무원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것도 마찬가지이구요. 설령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노동자 선언의 핵심은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하고 저항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성욕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거대한 산업으로 키워온 자본주의, 여성의 공간을 '가정'으로 한정하며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여성을 저임금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가 허물어지는 순간 성매매는 폐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의 규제를 통해, 혹은 성매매 여성을 자활대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음...' 님이 언급하신 '현실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요.
성을 팔고 사는 여성이 노동자라면 그 신성한 노동을 위해 당신의 누이와 아내가 열심히 그 일에 종사해도 아무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 과연 그런가? 성노동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이 제 아무리 데카당스해졌다 하더라도, 나로선 성노동자라는 주장엔 결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노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생산수단이 매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생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의 경우를 비유하면, 고통이 동반하는 매우 수고스러운 행위인 건 틀림없겠지만 역시 동량질에 불과할 따름이다. 보다 엄밀한 사회과학적 규정에 의해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지향점이 바르게 나온다는 생각이다.
맨 처음 '전국성노위'인가 뭔가 하는, 성매매 업자들과 관련된 단체로 보이는 놈들이 참세상에 글 올리고, 진보넷에 글 올리고, '한국인권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을 만들고, '인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때, "아 뭔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있구나", "아 짜증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이 참세상의 '전선위의참새'에 글을 올릴때마다, 뭔가 저런 글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평소 그래도 믿을만하고, 여성주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이 그들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며 장단을 맞추는 글을 쓰고, 그들이 성매매여성들을 꾀어, 차에 실어다 놓고 벌이는 어용집회에 피켓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대에서 '성노동자 운동은 가능한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을 때, 아 어떻게 저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 덕분인지, 이제 전국성노위인가 뭔가 하는, 자신들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과 노동, 진보의 개념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우롱하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참세상 공식 인터뷰 기사로 실리고, 이들의 주장이 마치 귀기울일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목하야 하는 지금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어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노동자'들먹이며, 성매매를 마치 자발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자신의 성욕과 탐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참세상에서 비중있게 다뤄서는 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동안 꾸준하게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해 애써온 '다시함께센터'같은 존경스럽고 휼륭한 분들의 주장과, 최근 성매매 특별법 국면에 맞춰,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과 기득권을 실현시키고자 날뛰는 '성노위' 주도세력의 주장이 참세상에서 이처럼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더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의 '성노동자'주장을 보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지나치게 관념으로만 생각한건데" 싶었습니다. 뭔가 비판글을 쓸까 하다가, 저보다는 다시함께센터 같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쉽게 정리될 주장인 것 같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세상을 사랑하는 독자로서, 이처럼 참세상의 편집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스크롤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짧게 그냥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 이글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성매매를 바라보는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그 착취구조 안에서 주체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성립할 수 없는 일인지, '조폭 감시자' 같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입증시켜주는 글인 것 같아, 이곳에도 갈무리 해 올려봅니다.
"포주들 폭력, 협박으로 성매매 여성 시위 강요"
미디어다음 취재팀
미디어다음 핫이슈 토론방에는 성매매 특별법 반대 시위 현장을 지켜본 '이 재현'님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는 이 글에서 "시위에 나선 여성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결코 아니"라며 시위 현장에서 목격한 포주들의 폭력 행태를 고발했다. 이씨가 지난 8일 여성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이 글은 다음이름 '이 장호'님이 미디어다음 핫이슈 토론방에 퍼나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성매매 특별법 시위 현장을 포착한 '이 재현'님의 글 전문.
[사진=연합뉴스]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실려 서여의도지역에 전파되고 있는데 밖이 하도 시끄러워 점심시간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여성들이 '생계대책'마련해달라는 시위였습니다.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대절되어 수백명의 성매매여성들을 싣고 와서는 조직폭력배풍의 건장한 체구의 20~30대 남성들 수백명이 각각 이들 성매매여성들을 인솔하더군요.
한결같이 성매매여성들은 모자를 덮어쓰고 흰마스크를 쓴채 차림은 거의 다 츄리닝차림 이었습니다.
잠시후 어디선가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고함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이 십X년아 여기로 오라니까! " 아마도 포주아니면 이른바 '삼촌'이라고 불리우는 집장촌에서 기생하는 폭력배로 보이는, 눈이 찢어지고 얼굴에 개기름이 그윽한 30대후반의 남성이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그의 옆에 서있던 건장한 체구의 남성두명중 한명은 성매매여성에게 발로 걷어차내는 시늉까지 하더군요.
츄리닝차림의 20대로 보이는 성매매여성은 예의 모자와 흰마스크를 쓴 같은 처지의 여성2명과 혼비백산하면서 얼른 그의 뒤를 따르더니 성매매여성들이 연좌데모 벌이는 현장에 합류하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같아 보이지 않는, 불량기가 다분해보이는 데모현장의 남성들은 데모현장 바로 앞에 쭉 몰려서있는데 약 200명이상의 포주,폭력배인 이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데모를 '체크'하고 있는게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중 한명의 포주,폭력배는 아예 노골적으로 한 성매매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언의 지시를 내리더군요.
이윽고 지적을 받은 성매매여성은 보란듯히 소리높여 구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할머니들이 십수명이 모여앉아 "먹고살게 해달라"며 기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데모현장 국민은행 서여의도 지점 근처에는 B M W 2대가 서있는데 아마도 성매매여성들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듯 50대 중반의 남성2명이 최고급순모 양복을 입고 20대후반~30대초반의 깍두기 머리형의 매우 건장한 체구의 4명을 대동한채 차주변에서 마담으로 추정되는 40대후반의 아줌마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오후 1시까지 점심도 거른채 제가 지켜본 성매매여성들의 시위현장속 이었습니다.
집장촌에서 화대 6~7만원을 내면 성매매여성에게 떨어지는 돈은 불과 1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세니 뭐니 하면서 갖은 명목으로 뜯어간다고 하는데 '청량리 588' 집장촌의 여성에게 직접 들었다는 선배의 얘기를 빌리자면 성매매여성이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많아야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성매매여성은 자기가 포주에게 돈을 얼마나 벌게 해줬는지도 잘알고있다고 하더군요.
'청량리 588'의 그 성매매여성은 매월2.000만원이상의 화대수입을 올렸다는 것인데 정말이지 성매매여성 10명두고 1년장사하면 강남의 5층이상 빌딩하나 산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게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무슨권리로 남의 귀한 딸을 옭아매서는 여자의 몸이 완전히 망가질때까지 빨아먹고 있는것인지..
이런 악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기를 저버린 사회 최악의 쓰레기들은 이제 늦은감이 있지만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게 해야 합니다.
들은바로는 완강히 저항하는 성매매여성에게는 무지한 폭력과 더불어 '마약'까지 주입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자들은 정녕 사형이상의 형벌외에는 죄의 댓가를 물울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연약하기 이를데 없는 꿈많은 20대여성을 온갖 꼬임과 협박으로 '창녀'로 전락시켜놓고선 성매매여성끼리 연대보증을 서게 해서는 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끔 감시하게하질 않나
파이낸스를 이용한 선불금이라는 얼토당토치 않은 족새를 옭아매게 하여 여성이 탈출이라도 할지라면 폭력배들이 여성의 집앞에서 진을치고 결국에는 다시 잡아오고마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악은 도저히 용서 받을수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미혼의 여성들을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이들 포주 ,조폭들은 또 돈있고 권력있는 부자들에게는 철저히 약해지기 일쑤입니다.
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포주.조폭들,그 좋은체격에 노동이라도 하면 되건만 힘없는 서민의 딸들만 골라서 철저히 달라붙어 먹고사는 진드기와 진배없는 이들 포주,조폭들에게는 이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포주들은 경찰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포주,조폭입장에 서서 성매매여성을 사기죄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죄인취급해왔던 일부 경찰들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못하면서 그러한 행태를 익히 지켜봐온 성매매여성들은 공권력도 자신들을 지켜줄수없다는 좌포자기에 빠지게 되는것이지요.
검찰이 공권력을 발휘해야만 포주,조폭들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기자들에게 당부를 드린다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헤쳐서 독자들 및 시청자들에게 그들(포주,폭력배)의 잔혹하고 영악하기 그지없는 악행에 대해 알려야 할것이며 더이상 가십거리형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흥미위주의 기사제작은 엄히 삼가하여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집장촌의 성매매여성이 정부를 원망하는 유서를 쓴채 자살을 기도했다는 기사는 자작극일 가능성 즉, 포주나 조폭의 협박이나 사주에 의하여 그런 '이슈'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한 채 대서 특필하였지만 또다른 사각지대인 터키탕의 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법 발효이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포주의 살인협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반포의 자취방에서 자살했다는 기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경이었습니다.
그들 포주,폭력배들 한테는 힘하나 안들이고 고수익을 창출케 하는 성매매사업이 좌절되는 것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는 순간의 판단착오로 잘못들어선 집장촌에서 법의 힘에 의해 해방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기에 이제 더이상 "점원으로 12시간 일해봤자 100만원밖에 안된다"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집장촌에서 하루 24시간 일하면서 한달 벌어들이는 돈은 100만원보다 과연 얼마나 더 될련지요..? 그리고, 이제 더이상 여성부,여성단체 와 성매매여성의 싸움으로 몰아세우는 그런식의 보도,기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누이,딸들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잇는 현실에 대해 왜 그들 포주,폭력배들이 의도하는대로 기자들이 앞장서 기사화시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포주및 폭력배들과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성성납등을 제공받아온 일부 저질 경찰들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우리의 누이,딸인 이들 불쌍한 성매매 여성을 구출하는데 앞장서주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매매법이 출범하였지만 지금도 성매매여성들에게는 포주와 폭력배의 매서운 눈길과 폭력에 속수무책이니까요...
자신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성노동자쪽을 무조건 비난일색이면서
다시함께센터는존경스럽고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호불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글이 논리적인 구석이 전혀 없군요.
이 장에서는 고정갑희 교수 글 등 위 토론회 내용을 비판했어야지요.
당신은 다시함께센터에서 논리가 나오길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성관련 인신매매(섹스트래피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성매매피해여성이란 개념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베이징대회 현상을 감안하면 됩니다.
이제 성매매 논쟁이 가열될 수록
급진적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모한 과오들을(성매매특별법) 변명하면서
강행해야 하는 자기모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29일 출범한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에 관한 언론사별 보도관점이 차이가 커 흥미롭다. 한겨레신문(한겨레)과 조선일보(조선)가 행사 당일 현장을 취재한 기사(네이버 검색)를 대비해 본다.
30일자 한겨레(이정아 기자)는 “성노동자연대 출범”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사진 한 장과 사진설명을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기사가 워낙 짧아 전문을 옮긴다.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전국 성매매업소 종사 여성과 업주 등 1천여명이 연 '전국 성노동자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비옷과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같은 날 조선(탁상훈 기자)은 “성매매 여성들 길거리 집회 ”전국 성노동자연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성노동자들의 주장과 정부측 입장을 나란히 싣는 등 현장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길어서 발췌)
“... 1500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다. 하루 전 경기장측으로부터 명확한 이유없이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아 길거리에서 집회를 갖게 된 성(性) 매매 여성들이었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9월 23일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점점 잦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27회에 걸쳐 시위를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일 동안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양 언론사의 관련기사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한겨레는 간략하게 사진기사에 그친 반면, 조선일보는 행사내용과 그간의 과정을 적었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에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조선이 앞선다.
출범한 성노동자 조직 명칭에서도 차이가 난다. 한겨레는 “성노동자연대 출범”, 조선은 “전국 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로 한겨레는 “전국”과 “한여연” 이란 말이 빠져있다. 정확한 명칭은 조선의 표기가 맞다. 특히, 한겨레가 “전국”이란 말을 누락시킨 것은 마치 최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행사를 두고 “..일부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의 생존권 요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라고 한 점과 같이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의 규모를 애써 줄이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행사 참가인원을 두고 조선은 1천5백여명(타 언론사들은 최하 1천2백명에서 최고 2천5백명)으로 보도한 데 비해 한겨레는 모든 언론 중에서도 가장 적은 “1천여명”이라고 적어 역시 행사규모를 줄이는데 애쓰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실 인원수의 많고 적음은 사안의 진실과는 무관하지만, 언론들은 “참가자 수”에 크게 집착하는 선정적인 경향이 있다.
참가자들의 모습을 그린 점도 판이하게 차이가 났다. 한겨레는 “..비옷과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라며 쓰면서 마치 무슨 “범인”처럼 가장 많이 가린 사람들 중 두 사람을 사진으로 올려놓았지만, 조선은 “..이전까지와는 달리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고 썼다. 이 날 행사를 취재한 한국인권뉴스 팀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조선의 표현이 좀 더 객관적이었다.
한겨레와 조선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있는 신문이다. 개혁과 보수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두 신문의 논조가 때때로 5 ~ 6공화국 당시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다.
조선은 30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대표적 左派좌파신문인 한겨레신문사는 지금 經營難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200억원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다” 고 썼는데, 성노동자 등 기층 민중들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한겨레가 무슨 左派좌파신문인지 이해불가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신문은 성노동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악의적인 표현은 삼가는 게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것은 객관적인 보도자세다. 그 점에서 이번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행사와 관련한 기사에서는 한겨레가 조선에 ‘판정패’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성과물인 한겨레신문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Janice G. Raymond 씀
성매매에 항거하는 여성국제연대(CATW)
2003년 3월 25일
[요약]
이 글은 단지 성매매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 성매매를 법으로서‘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등록이나 성매매여성에 대해 건강검진?실시하는 등으로), 그리고 성매매을“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종의 고용기회를 갖는 것으로 보는 시각까지 모두 논의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국가들이 섹스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고 단속에서 제외시키는 맥락에서, 우리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시각이 성매매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며 오히려 섹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노상성매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수요자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더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더 폭넓게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결코 섹스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구체적 논의]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섹스산업의 합법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덜란드에서 모든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 자신과 소위 ‘고객들’, 그리고 법률의 허가를 얻은 포주들은 삼각관계를 이루는 사업자들로 취급되게 되었으며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화되었습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는 술집과 창녀촌, 마사지업소를 포함한 섹스행위들이 법률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제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번성하게끔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로 인해 그들이 성매매여성을 대하면서 스스로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산업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가 포주들을 섹스산업을 하는 실업가로 합법화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여자를 사는 남자들을 합법적인 섹스산업의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합니다.
CATW 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어떤 여성도 자신이 착취당한 것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주, 성매매행위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영업소와 다른 섹스산업을 합법화해서는 안됩니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합법화되어버린 성매매산업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속되게 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것의 논리는, 그것이 갈곳 없는 이민 여성들이 성매매로 흘러드는 것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부다페스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창가의 여성 80%가 다른 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부다페스트 그룹, 1999:11). 일찍이 1994년에, 국제이민기구(IOM)는 오직 네덜란드에서만, “성매매여성의 70%가 중부유럽과 동유럽 출신인 현상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OM, 1995: 4).
네덜란드 정부는 스스로를 반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의 선구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이없게도 성매매와 사창에 대한 모든 법률적 장벽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2000년에,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네덜란드 성매매시장은 다양한 “신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성노동자”들에게 법률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0년,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법원에, 성매매를 경제행위로 간주할 것과 그러므로 유럽연합과 구소련 출신 여성들이 네덜란드에서 “성 노동자”로 일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그들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요구를 했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네덜란드 시민단체들은 성매매알선자들이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여들였음을 감추고 그들이 “이민 성노동자”라고 보여지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사창을 합법화한 1년 뒤, 시민단체들은 여성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의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피해자는 아무리 잘 봐주더라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ureau NRM, 2002). 네덜란드 내 43개 자치도시는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원하지만, 법무장관은 어떤 곳에서도 성매매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reau NRM: 2002)
2002년 1월, 독일에서 이른바 에로산업과 엿보기산업이 합법화된 데 이어 성매매가 전면 합법화되었습니다. 성매매와 사창 알선행위는 이제 독일에서 합법행위입니다. 일찍이 1993년 이런 합법화 시도가 시작된 후, 독일 성매매산업 종사자의 75%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출신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Altink, 1993)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성매매업소 소유자들은 독일 성매매 산업 종사 여성 10명 중 9명이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ltink, 1993)
독일에서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여성들은 (어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체의 85%에 이르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독일에 이렇게나 많은 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외국 여성들이 이곳 업주에게 고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이 스스로 이민하고, 여행경비를 대고 소통하고, 다른 도움 없이 “사업”을 벌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9년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부’에 의해 작성된 미국 국무부 인권실태보고에서는, 호주에서 성매매의 합법화와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 상호간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관한 보고서에서, 1980년대에 성매매가 합법화된 빅토리아 주에서는, “동아시아 출신 여성들을 성매매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느슨한 법률이,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섹스 산업의 팽창을 막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섹스 산업은 현재 네덜란드 전체 경제의 5%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Daley, 2001). 지난 10년간, 엿보기식 성매매업소가 합법화되었고 2000년에는 사창이 합법화됨에 따라, 전체 섹스 산업은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Daley, 2001). 네덜란드 사창가와 섹스 클럽의 기묘한 쇼윈도우에는 하루 중 어느 때에도, 거의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모든 인종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성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네덜란드로 고용된 여성들입니다(Daley, 2001).
이제 네덜란드에는 섹스 산업과 사창 “공급자”들의 공식 협회가 조직되어, 그들의 더 큰 이익과 사창 확대를 위해 정부에 조언하고 합동작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직에는 “휴양산업가 협회”, “성산업가 자문회의”, “남성/여성과 성매매기금” 등이 있는데, 성매매에 여성을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남성들의 집단이며 그들의 절대 목표는 “성매매업의 각종 형태를 공공연하게 확산시키는” 것이며 “고객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NRM Bureau, 2002).
법률로 지정된 성매매 구역에서 “일하려”하는 여성들이 부족하게 되자, 네덜란드 국립 성 연구소는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아닌 다른 곳 출신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네덜란드 시장에 “합법적으로 통제 받으면서” 진입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NRM Bureau, 2002). 성매매가 “성 노동”으로 규정되면서, 또 엿보기식 성매매가 사업으로 규정되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성 노동”을 위한 자발적 이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제 시장의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들이 네덜란드 자유시장의 “섹스 서비스” 부족현상을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인 양 취급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성매매 합법화는 섹스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1989년 빅토리아 주의 합법적 사창가는 40곳이었지만 1999년 94군데로 늘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나체로 춤추는 것, 핍쇼, 폰섹스, 포르노 등의 다른 성착취 형태들도 모두 이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성매매는 여행상품의 공식 옵션이 되었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면 빅토리아주에서 후원하는 카지노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여성들의 착취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창가도 성매매의 부분적 합법화 이후 몇 년동안 갑절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9년, 취리히 신문 Blick은 스위스가 유럽 어느 나라보다 사창가의 밀도가 높으며, 주민들은 성매매행위를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며 섹스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들을 지나쳐 다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South China Morning Post: 1999).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지하, 불법, 노상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합법화는 곧 여성을 노상성매매로 모는 일입니다. 많은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건강진단을 원치 않으며, 결국 합법화는 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많은 성매매여성들은 새로운 섹스 “상인”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노상성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성 산업의 합법화가 성매매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등록하고 이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상처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법망을 피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창가의 합법화가 여성을 자유롭게 할 거라는 명분으로 합법화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이제 합법화가 여성들에 대한 억압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Daley, 2001: A1)
합법화가 엄격한 법률적용을 통해서, 섹스 산업의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할 거라고 하는 주장은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호주에서는 법망을 피해 일어나는 성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합법화 이후에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1995년 사창가가 합법화되었습니다. 1999년, 시드니의 사창가 주는 400~500군데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영업허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방경찰과 결탁하는 바람에, 불법 성매매에 대한 조사권은 경찰의 손을 떠나 지방법원과 계획 감시위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사창가를 조사하여 불법 성매매업자들을 축출하고 기소할 인원도, 재정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증가시킵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또하나의 근거는 그것이 아동성매매를 종식시킬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네덜란드에서 아동성매매는 1990년 내내 놀랍도록 증가했습니다. 암스텔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동인권 단체에서는 1996년 4000명이던 그 숫자가 2001년 1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단체는 적어도 5000명의 성매매아동이 다른 국가에서 왔으며 그 중 많은 숫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것이라 합니다. (Tiggeloven: 2001)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주에 비해 빅토리아 주에서 아동성매매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호주의 모든 주 중에서,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난 아동성매매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1998년 ECPAT(아동성매매 근절을 위한 협회)에서 ‘아동성매매 조사를 위한 호주 국립조사단’에 제출한 연구보고를 보면, 아동에 대한 조직적, 상업적 성착취의 증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제 여성 성착취 반대 협회(CATW)는 성매매와 성매매로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거의 200명의 상업적 성매매조직 피해자를 인터뷰하여 2개의 중요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성매매시설은 자신들을 거의 보호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보호할 때는 그들이 고객들을 보호할 때입니다.”
CATW가 5개 국가에서 146명의 국제 성매매조직과 지역 성매매조직의 희생자를 인터뷰한 조사에서, 그들 중 80%의 여성이 고객들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과 성착취의 결과 크고작은 건강상 침해를 당했습니다(Raymond et al: 2002).
여성들이 직면한 폭력은 성매매와 성착취의 본질적 측면이 되어 왔습니다. 포주는 다양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성을 성매매에 끌어들이는 데에 폭력이 사용되었으며, 그들이 성매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성매매에 끌어들여진 뒤 매 순간마다, 포주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포주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순종시키기 위한 징벌과 위협, 감금 등의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성매매시설이 그들에게 다소의 보호를 제공했다고 증언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그들은 어떤 “보호자”도 그들과 함께 있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장 섹스에 종사하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보디가드 역할도 해요. 당신이 성매매업소에 들어설 때, 당신은 모든 게 OK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거기 있을 때 밖을 지키지 않아요.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CATW의 연구는
심지어 성매매업소의 감시카메라도 업소의 경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둘째이든 아니면 전혀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동기를 증가시키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권장될만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장벽이 거두어지면, 여성을 성 상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장벽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다음 세대의 남성들인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도 여성을 성 상품으로 보게 하고 성매매를 위험없는 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섹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항문섹스, 콘돔없는 섹스, 묶어놓고 하는 섹스와 학대하는 섹스 등 고객들의 취향에 따른 서비스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생식 능력이 한갓 사고파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더 성욕을 느낀다며 임신한 여성과 섹스를 하며 모유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특별한 성매매업소도 있으며, 정부가 고용한 간병인들(거의 여성인)이 그들이 원하면 그리로 데려가야 한다고 합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빅토리아 주에서는 광고 또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여성을 단지 종속물로 다룰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벌거벗은 여성이 테이블에서 시중을 드는 클럽에서 고객들을 접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멜버른의 한 성매매업소 주인은 고객들이 거의 “고학력의 전문가로, 여기 왔다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했다. 남성과 좀더 평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매매업소와 섹스 클럽에 일상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의 남자 동료들이 사업상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용인하든지, 또는 그들의 행위를 모른척하든지, 또는 관계를 끊는 것 중 하나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스웨덴 정부가 발행한 성폭력 관련자료(1997/98)에 보면 “섹스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매매의 수요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혁신적 조치입니다. 스웨덴은 “섹스 서비스 구매를 금함으로써, 그것의 폐해를 지금까지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은 명백하게 “성매매는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 아니다”, “성매매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향한 계속적인 발전에 장애일 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
합법화된 성매매 시스템에서 고객이 아닌 여성에게만 건강진단과 치료를 규정해 놓은 것은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여성만”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공중위생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얼마든지 여성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에이즈를 포함한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I합법화되고 “법률 통제 하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콘돔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CATW의 연구에서, 미국의 성매매여성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45%의 여성이 남자에게 콘돔을 착용하기를 요구했을 때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어떤 업소에서는 남자의 콘돔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남성들은 콘돔 없이 섹스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콘돔을 착용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하기 나름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콘돔 없이 오럴섹스하기를 원한다(Raymond and Hughes: 2001).” 실제로, 콘돔을 의무착용하는 정책은 성매매여성에게만 의무를 규정했고, 돈을 더 주겠다며 콘돔 없는 섹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여성은 “내가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만약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여성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이든 여성이 고객을 받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와 경쟁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콘돔을 하지 말라는 업주의 압력 때문에, 마약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업주에게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마음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등입니다.
이른바 성매매업소에서의 “안전 정책”은 여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성매매업소에서조차 여성들은 고객들과 업주,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객의 폭행을 막았다고 해도, 여성들은 공포 분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매매여성의 60%가 고객들은 때때로 그들을 학대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들의 반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 ‘고객들’ 중 한명에게 살해당할 것만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Raymond et al: 2002).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의 선택권을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이성적인 판단 하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날 앉아서 성매매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성매매에 희생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자행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것, 오직 그것에 동의할 것이 강요되어질 뿐입니다.
CATW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가 성매매가 최종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하기 싫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CATW가 인터뷰한 법적 기관의 67%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CATW가 인터뷰한 사회사업가의 72%가 여성들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aymond and Hughes: 2001).
강제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섹스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이점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섹스산업이 좀더 안전하게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주들과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여성들은 그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여성들이 어떻게 강제였음을 입증하겠습니까? 강간당한 여성이 자신이 강제로 고용되고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성매매여성이 법적 보호를 받고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매매여성은 그들의 삶, 신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고객이 “즐거웠냐”고 물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짓 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은, 그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난 지 수년 뒤에야 성매매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마저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여성들이, 특히 성 산업 측에서 제공한 언론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노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이들은 헤로인같은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하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물사용이 그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무도 헤로인을 합법화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입니다.
심지어 1998년 ILO(UN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성산업이 합법적인 경제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성매매는 가장 소외된 노동의 형태이다. (4개 나라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양심에 꺼리며’ 일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 그들중 많은 수가 할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Lim, 1998: 213).
여성이 그녀를 학대하는 상대와 모욕적인 관계에 계속 놓이게 되고, 그의 행위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녀가 자발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계속 거기 있는 이유의 복잡성을 알 것입니다. 구타당한 여성들처럼, 성매매여성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학대당했음을 그만 부인해버리곤 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성 산업이 합법화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CATW가 포드 재단의 후원으로 5개 국가에서 실시한 성산업 관련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146명의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가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되거나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합법화는 이미 폭력적인 고객들과 포주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aymond et al, 2002). “결코, 그것은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치욕이며 남성에게서 가해지는 폭력이다.” 인터뷰에 응한 어느 여성도 그녀 자식들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이 성매매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는 내게서 내 삶, 내 건강,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매매춘을 소비하는 남성들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그들 입장에서)'잘난' 성매매 여성이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여성들을 찾아 다시 시장을 넓힐 겁니다. 성매매는 수요가 만들어 내고 키워내는 산업 아닌지요.
비범죄화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가면... 언젠가 권리 신장이 이루어 지고 고임금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는... 거기다가 그때야 비로서 성매매가 근절될 꺼라는 주장은.. 좌파 지식인들이 머리 굴려 만들어낸 장미빛 헛공약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언젠가 성매매가 근절되리라는 기대와... 비범죄화 하여 언젠가 성매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고 성매매 역시 존중 받는 직업이 되거나 혹은 스스로 해체 되리라는 기대...
둘 중 뭐가 더 현실적이며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게 어느쪽이죠?
비범죄화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비범죄화한 성매매 산업에 쌍수를 들고 성매매 산업을 확대시킬 남성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오히려 끔찍한 상황이 되버릴까봐 걱정되는 군요. 위의 답글중에 써있는 성매매 합법화 사례에 대한 글을 봐도 그렇고요.
남성포탈 사이트 가보십시오. 거기서 각종 성매매 업소들을 순례하며 매니아들이 그러하듯이 평가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그들을요.
대학가 하숙집에서 성매매 경험을 후배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그년들은 그런거 원래 좋아해.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본 적 없으신가요?
전 여성주의를 제대로 공부해 본적도 없는... 자신이 조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상당히 많은수의)남자들이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접하면서 합법화나 비범죄화가 성매매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보다는 성매매 산업을 확대시켜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가부장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킬 것 같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하지만 모자른 제 지식으로는 제 우려와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 두가지 중 어느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지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맨 처음 답글을 적으면서 그렇게 비범죄화 하고 있다는 국가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물었던 겁니다.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성매매의 비범죄주의 국가들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 알려주실 분 없으신가요?
//'이런'님... 여기에 답글을 여러번 달았던 사람이라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 님이 '좌파 마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그 잘난 머리로 비범죄화의 순기능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안될까요? 선명하고 강력하고 거침 없어 보일듯한 문구들을 조합한 키보드 배설물을 토해낸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설득력 있어보이지도 않거든요?
기필코 승리할 성노동자해방운동에 있어
앞으로도 많은 탄압과 방해를 할, 한줌도 안되는 세력들입니다.
전국의 성노동자 여러분!!!
지금은 비록 음지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멈추지 않는 가열찬 투쟁으로
결코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활화산에서 솟아 오르는 뜨거운 용암처럼 활활 타올라
억압하고 구속하는 헛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립시다.
반드시 찾아 올 우리 모두가 바라는 참세상,
춤추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할 승리의 그날을 위해
성노동자 여러분!
투쟁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럴싸한 논리에 휘둘려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몇몇 사이비 좌파들의 비현실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성매매 산업의 90%는 집창촌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 문제 자체를 언급할 것도 없이, 이러한 대부분의 겸업형 형태의 성매매 업소들에서의 '성매매 이전' 행위들을 성매매와 별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극도로 반여성적이며, 성차별적이며, 폭력적이며, 모멸적이라는 거 지나가는 개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 어느 성구매자도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안녕히 계세요.'라고 예의바르게 그저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거나 이발 하고 나오듯이 단순히 돈 거래만 있을 뿐인 성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위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공간에서의 행위들이 합법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부장제와 성차별, 폭력, 남성 성욕 중심주의적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남성이고, 그런 업소도 몇 번 가 본 적이 있으며, 종사 여성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거주로 인해 유럽에서의 상황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페해 속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섹스 산업의 확대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에 반대할 수 밖에 없지요. 똑같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정 반대의 결론을 낼 수 있는지...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운동이라도 할까요? 그러면 성매매 산업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는 저 순진함이란...저러고도 교수라고, 저러고도 진보 운동한다고 하다니..
바로 위 마초처럼 어쩌면 우리는 한 줌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별 큰 소리 치지 못 하고 있었던 우리네 대다수 성권력 수호 남성들이 쌍수를 들고 이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할 것이거든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진보 진영이라는 이들 중에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우리네 성 구매자 아저씨들에게 그나마 있었던 약간의 죄의식마저 해방시켜 주는 이들이 있는지 그들은 정말 감사할 겁니다.
조금 읽은 거 있다고 위대한 노동자 운운하는 친구들이 있든 말든 그 수많은 성구매자 아저씨들에게는 그저 성적 쾌락과 여성의 성적 도구화를 지속시켜 주는 하수구이고 노리개감일 뿐이죠.
총력을 기울여 싸워도 쟁취할까 말까하는 여성 해방을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더 방해하는군요.
저들에 비해서는 조금 말빨은 떨어져도 음 님과 같은 실제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의 관념론적 좌파 마초주의자들에 대한 계몽이 절실할 거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과정이기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우려지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논리를 좌파마초주의라고 일반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이 너무 싫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범죄화인것 같은데요, 합법화랑은 다른 의미인것같구요. 합법화와 같은 것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범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구요.
비범죄화가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노동권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가치가 인정되고, 학벌로 사람이 평가되지 않고, 누구나 일한만큼 받고 누릴수 있는 세상이 오면 성매매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빚에 떠밀려 자살하기 직전까지 갈 수 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지 않으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미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매매를 눈에 안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냥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드네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위에서 '이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이 막말을 하시길래 그분께 역지사지 하시라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답글을 지우셨군요.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을 지칭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분이 언짢으셨을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군요. 제가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분들께 질문을 한 셈인데...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안계시네요. 다 알고 계신데 저 혼자 눈치 없이 나대는 꼴인가요?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비범죄화할 경우 성매매를 소비하는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할 명분을 주고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사회의 마초성을 감안할때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보다는 마초들의 활동력(?)만 높여주고 말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리 그 가능성을 재단하기 어렵다면 비범죄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연구 논문 같은것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비범죄화하고 성매매 '노동자'로 인정했을때... 그리고 노동관련 법안으로 저런 권리들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정말'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한국사회... 게다가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성매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단지.... 성매매 노동자라는 이름만 주어지고 말면 어쩌죠?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에서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로' 저런 권리들이 보장받는게 가능해 져서 여성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권리 신장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나요? 혹은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라도 있다면 비범죄화가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지지부진하다는 사례만 접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군요.
또하나... 그렇게 비범죄화 했을때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게되면서 그 사회 남성들의 가부장적 폭력성이 해소되는... 혹은 반성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례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비범죄화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범죄화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단지 그녀들을 성매매 '노동자'로 부르게 되었다는 점 밖에 남지 않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럴바엔 '제대로 된 자활대책'을 세우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성노동자 인정으로 노동관련 법안으로 이러저러한 권리를 보장되지는 않겠지요.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현행 법체계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것 처럼요. 공무원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것도 마찬가지이구요. 설령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노동자 선언의 핵심은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하고 저항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성욕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거대한 산업으로 키워온 자본주의, 여성의 공간을 '가정'으로 한정하며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여성을 저임금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가 허물어지는 순간 성매매는 폐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의 규제를 통해, 혹은 성매매 여성을 자활대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음...' 님이 언급하신 '현실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것도 모른 채 포주의 사주를 받고 있는 타락한 여성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성을 팔고 사는 여성이 노동자라면 그 신성한 노동을 위해 당신의 누이와 아내가 열심히 그 일에 종사해도 아무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 과연 그런가? 성노동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이 제 아무리 데카당스해졌다 하더라도, 나로선 성노동자라는 주장엔 결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노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생산수단이 매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생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의 경우를 비유하면, 고통이 동반하는 매우 수고스러운 행위인 건 틀림없겠지만 역시 동량질에 불과할 따름이다. 보다 엄밀한 사회과학적 규정에 의해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지향점이 바르게 나온다는 생각이다.
맨 처음 '전국성노위'인가 뭔가 하는, 성매매 업자들과 관련된 단체로 보이는 놈들이 참세상에 글 올리고, 진보넷에 글 올리고, '한국인권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을 만들고, '인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때, "아 뭔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있구나", "아 짜증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이 참세상의 '전선위의참새'에 글을 올릴때마다, 뭔가 저런 글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평소 그래도 믿을만하고, 여성주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이 그들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며 장단을 맞추는 글을 쓰고, 그들이 성매매여성들을 꾀어, 차에 실어다 놓고 벌이는 어용집회에 피켓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대에서 '성노동자 운동은 가능한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을 때, 아 어떻게 저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 덕분인지, 이제 전국성노위인가 뭔가 하는, 자신들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과 노동, 진보의 개념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우롱하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참세상 공식 인터뷰 기사로 실리고, 이들의 주장이 마치 귀기울일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목하야 하는 지금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어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노동자'들먹이며, 성매매를 마치 자발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자신의 성욕과 탐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참세상에서 비중있게 다뤄서는 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동안 꾸준하게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해 애써온 '다시함께센터'같은 존경스럽고 휼륭한 분들의 주장과, 최근 성매매 특별법 국면에 맞춰,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과 기득권을 실현시키고자 날뛰는 '성노위' 주도세력의 주장이 참세상에서 이처럼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더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의 '성노동자'주장을 보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지나치게 관념으로만 생각한건데" 싶었습니다. 뭔가 비판글을 쓸까 하다가, 저보다는 다시함께센터 같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쉽게 정리될 주장인 것 같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세상을 사랑하는 독자로서, 이처럼 참세상의 편집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스크롤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짧게 그냥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 이글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성매매를 바라보는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그 착취구조 안에서 주체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성립할 수 없는 일인지, '조폭 감시자' 같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입증시켜주는 글인 것 같아, 이곳에도 갈무리 해 올려봅니다.
"포주들 폭력, 협박으로 성매매 여성 시위 강요"
미디어다음 취재팀
미디어다음 핫이슈 토론방에는 성매매 특별법 반대 시위 현장을 지켜본 '이 재현'님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는 이 글에서 "시위에 나선 여성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결코 아니"라며 시위 현장에서 목격한 포주들의 폭력 행태를 고발했다. 이씨가 지난 8일 여성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이 글은 다음이름 '이 장호'님이 미디어다음 핫이슈 토론방에 퍼나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성매매 특별법 시위 현장을 포착한 '이 재현'님의 글 전문.
[사진=연합뉴스]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실려 서여의도지역에 전파되고 있는데 밖이 하도 시끄러워 점심시간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여성들이 '생계대책'마련해달라는 시위였습니다.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대절되어 수백명의 성매매여성들을 싣고 와서는 조직폭력배풍의 건장한 체구의 20~30대 남성들 수백명이 각각 이들 성매매여성들을 인솔하더군요.
한결같이 성매매여성들은 모자를 덮어쓰고 흰마스크를 쓴채 차림은 거의 다 츄리닝차림 이었습니다.
잠시후 어디선가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고함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이 십X년아 여기로 오라니까! " 아마도 포주아니면 이른바 '삼촌'이라고 불리우는 집장촌에서 기생하는 폭력배로 보이는, 눈이 찢어지고 얼굴에 개기름이 그윽한 30대후반의 남성이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그의 옆에 서있던 건장한 체구의 남성두명중 한명은 성매매여성에게 발로 걷어차내는 시늉까지 하더군요.
츄리닝차림의 20대로 보이는 성매매여성은 예의 모자와 흰마스크를 쓴 같은 처지의 여성2명과 혼비백산하면서 얼른 그의 뒤를 따르더니 성매매여성들이 연좌데모 벌이는 현장에 합류하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같아 보이지 않는, 불량기가 다분해보이는 데모현장의 남성들은 데모현장 바로 앞에 쭉 몰려서있는데 약 200명이상의 포주,폭력배인 이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데모를 '체크'하고 있는게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중 한명의 포주,폭력배는 아예 노골적으로 한 성매매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언의 지시를 내리더군요.
이윽고 지적을 받은 성매매여성은 보란듯히 소리높여 구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할머니들이 십수명이 모여앉아 "먹고살게 해달라"며 기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데모현장 국민은행 서여의도 지점 근처에는 B M W 2대가 서있는데 아마도 성매매여성들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듯 50대 중반의 남성2명이 최고급순모 양복을 입고 20대후반~30대초반의 깍두기 머리형의 매우 건장한 체구의 4명을 대동한채 차주변에서 마담으로 추정되는 40대후반의 아줌마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오후 1시까지 점심도 거른채 제가 지켜본 성매매여성들의 시위현장속 이었습니다.
집장촌에서 화대 6~7만원을 내면 성매매여성에게 떨어지는 돈은 불과 1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세니 뭐니 하면서 갖은 명목으로 뜯어간다고 하는데 '청량리 588' 집장촌의 여성에게 직접 들었다는 선배의 얘기를 빌리자면 성매매여성이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많아야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성매매여성은 자기가 포주에게 돈을 얼마나 벌게 해줬는지도 잘알고있다고 하더군요.
'청량리 588'의 그 성매매여성은 매월2.000만원이상의 화대수입을 올렸다는 것인데 정말이지 성매매여성 10명두고 1년장사하면 강남의 5층이상 빌딩하나 산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게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무슨권리로 남의 귀한 딸을 옭아매서는 여자의 몸이 완전히 망가질때까지 빨아먹고 있는것인지..
이런 악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기를 저버린 사회 최악의 쓰레기들은 이제 늦은감이 있지만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게 해야 합니다.
들은바로는 완강히 저항하는 성매매여성에게는 무지한 폭력과 더불어 '마약'까지 주입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자들은 정녕 사형이상의 형벌외에는 죄의 댓가를 물울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연약하기 이를데 없는 꿈많은 20대여성을 온갖 꼬임과 협박으로 '창녀'로 전락시켜놓고선 성매매여성끼리 연대보증을 서게 해서는 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끔 감시하게하질 않나
파이낸스를 이용한 선불금이라는 얼토당토치 않은 족새를 옭아매게 하여 여성이 탈출이라도 할지라면 폭력배들이 여성의 집앞에서 진을치고 결국에는 다시 잡아오고마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악은 도저히 용서 받을수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미혼의 여성들을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이들 포주 ,조폭들은 또 돈있고 권력있는 부자들에게는 철저히 약해지기 일쑤입니다.
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포주.조폭들,그 좋은체격에 노동이라도 하면 되건만 힘없는 서민의 딸들만 골라서 철저히 달라붙어 먹고사는 진드기와 진배없는 이들 포주,조폭들에게는 이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포주들은 경찰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포주,조폭입장에 서서 성매매여성을 사기죄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죄인취급해왔던 일부 경찰들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못하면서 그러한 행태를 익히 지켜봐온 성매매여성들은 공권력도 자신들을 지켜줄수없다는 좌포자기에 빠지게 되는것이지요.
검찰이 공권력을 발휘해야만 포주,조폭들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기자들에게 당부를 드린다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헤쳐서 독자들 및 시청자들에게 그들(포주,폭력배)의 잔혹하고 영악하기 그지없는 악행에 대해 알려야 할것이며 더이상 가십거리형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흥미위주의 기사제작은 엄히 삼가하여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집장촌의 성매매여성이 정부를 원망하는 유서를 쓴채 자살을 기도했다는 기사는 자작극일 가능성 즉, 포주나 조폭의 협박이나 사주에 의하여 그런 '이슈'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한 채 대서 특필하였지만 또다른 사각지대인 터키탕의 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법 발효이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포주의 살인협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반포의 자취방에서 자살했다는 기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경이었습니다.
그들 포주,폭력배들 한테는 힘하나 안들이고 고수익을 창출케 하는 성매매사업이 좌절되는 것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는 순간의 판단착오로 잘못들어선 집장촌에서 법의 힘에 의해 해방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기에 이제 더이상 "점원으로 12시간 일해봤자 100만원밖에 안된다"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집장촌에서 하루 24시간 일하면서 한달 벌어들이는 돈은 100만원보다 과연 얼마나 더 될련지요..? 그리고, 이제 더이상 여성부,여성단체 와 성매매여성의 싸움으로 몰아세우는 그런식의 보도,기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누이,딸들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잇는 현실에 대해 왜 그들 포주,폭력배들이 의도하는대로 기자들이 앞장서 기사화시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포주및 폭력배들과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성성납등을 제공받아온 일부 저질 경찰들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우리의 누이,딸인 이들 불쌍한 성매매 여성을 구출하는데 앞장서주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매매법이 출범하였지만 지금도 성매매여성들에게는 포주와 폭력배의 매서운 눈길과 폭력에 속수무책이니까요...
7의 글. 풀잎은 지금 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성노동자쪽을 무조건 비난일색이면서
다시함께센터는존경스럽고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호불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글이 논리적인 구석이 전혀 없군요.
이 장에서는 고정갑희 교수 글 등 위 토론회 내용을 비판했어야지요.
당신은 다시함께센터에서 논리가 나오길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성관련 인신매매(섹스트래피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성매매피해여성이란 개념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베이징대회 현상을 감안하면 됩니다.
이제 성매매 논쟁이 가열될 수록
급진적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모한 과오들을(성매매특별법) 변명하면서
강행해야 하는 자기모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 출범 관련기사. 한겨레 VS 조선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성노동자에 악의적인 한겨레신문 보도사진 조선일보 기사와 대조적
29일 출범한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에 관한 언론사별 보도관점이 차이가 커 흥미롭다. 한겨레신문(한겨레)과 조선일보(조선)가 행사 당일 현장을 취재한 기사(네이버 검색)를 대비해 본다.
30일자 한겨레(이정아 기자)는 “성노동자연대 출범”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사진 한 장과 사진설명을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기사가 워낙 짧아 전문을 옮긴다.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전국 성매매업소 종사 여성과 업주 등 1천여명이 연 '전국 성노동자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비옷과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같은 날 조선(탁상훈 기자)은 “성매매 여성들 길거리 집회 ”전국 성노동자연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성노동자들의 주장과 정부측 입장을 나란히 싣는 등 현장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길어서 발췌)
“... 1500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다. 하루 전 경기장측으로부터 명확한 이유없이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아 길거리에서 집회를 갖게 된 성(性) 매매 여성들이었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작년 9월 23일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점점 잦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27회에 걸쳐 시위를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일 동안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양 언론사의 관련기사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한겨레는 간략하게 사진기사에 그친 반면, 조선일보는 행사내용과 그간의 과정을 적었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에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조선이 앞선다.
출범한 성노동자 조직 명칭에서도 차이가 난다. 한겨레는 “성노동자연대 출범”, 조선은 “전국 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로 한겨레는 “전국”과 “한여연” 이란 말이 빠져있다. 정확한 명칭은 조선의 표기가 맞다. 특히, 한겨레가 “전국”이란 말을 누락시킨 것은 마치 최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행사를 두고 “..일부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의 생존권 요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라고 한 점과 같이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의 규모를 애써 줄이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행사 참가인원을 두고 조선은 1천5백여명(타 언론사들은 최하 1천2백명에서 최고 2천5백명)으로 보도한 데 비해 한겨레는 모든 언론 중에서도 가장 적은 “1천여명”이라고 적어 역시 행사규모를 줄이는데 애쓰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실 인원수의 많고 적음은 사안의 진실과는 무관하지만, 언론들은 “참가자 수”에 크게 집착하는 선정적인 경향이 있다.
참가자들의 모습을 그린 점도 판이하게 차이가 났다. 한겨레는 “..비옷과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라며 쓰면서 마치 무슨 “범인”처럼 가장 많이 가린 사람들 중 두 사람을 사진으로 올려놓았지만, 조선은 “..이전까지와는 달리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고 썼다. 이 날 행사를 취재한 한국인권뉴스 팀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조선의 표현이 좀 더 객관적이었다.
한겨레와 조선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있는 신문이다. 개혁과 보수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두 신문의 논조가 때때로 5 ~ 6공화국 당시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다.
조선은 30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대표적 左派좌파신문인 한겨레신문사는 지금 經營難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200억원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다” 고 썼는데, 성노동자 등 기층 민중들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한겨레가 무슨 左派좌파신문인지 이해불가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신문은 성노동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악의적인 표현은 삼가는 게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것은 객관적인 보도자세다. 그 점에서 이번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행사와 관련한 기사에서는 한겨레가 조선에 ‘판정패’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성과물인 한겨레신문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Janice G. Raymond 씀
성매매에 항거하는 여성국제연대(CATW)
2003년 3월 25일
[요약]
이 글은 단지 성매매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 성매매를 법으로서‘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등록이나 성매매여성에 대해 건강검진?실시하는 등으로), 그리고 성매매을“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종의 고용기회를 갖는 것으로 보는 시각까지 모두 논의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국가들이 섹스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고 단속에서 제외시키는 맥락에서, 우리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시각이 성매매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며 오히려 섹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노상성매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수요자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더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더 폭넓게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결코 섹스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구체적 논의]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섹스산업의 합법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덜란드에서 모든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 자신과 소위 ‘고객들’, 그리고 법률의 허가를 얻은 포주들은 삼각관계를 이루는 사업자들로 취급되게 되었으며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화되었습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는 술집과 창녀촌, 마사지업소를 포함한 섹스행위들이 법률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제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번성하게끔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로 인해 그들이 성매매여성을 대하면서 스스로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산업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가 포주들을 섹스산업을 하는 실업가로 합법화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여자를 사는 남자들을 합법적인 섹스산업의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합니다.
CATW 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어떤 여성도 자신이 착취당한 것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주, 성매매행위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영업소와 다른 섹스산업을 합법화해서는 안됩니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합법화되어버린 성매매산업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속되게 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것의 논리는, 그것이 갈곳 없는 이민 여성들이 성매매로 흘러드는 것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부다페스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창가의 여성 80%가 다른 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부다페스트 그룹, 1999:11). 일찍이 1994년에, 국제이민기구(IOM)는 오직 네덜란드에서만, “성매매여성의 70%가 중부유럽과 동유럽 출신인 현상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OM, 1995: 4).
네덜란드 정부는 스스로를 반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의 선구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이없게도 성매매와 사창에 대한 모든 법률적 장벽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2000년에,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네덜란드 성매매시장은 다양한 “신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성노동자”들에게 법률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0년,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법원에, 성매매를 경제행위로 간주할 것과 그러므로 유럽연합과 구소련 출신 여성들이 네덜란드에서 “성 노동자”로 일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그들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요구를 했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네덜란드 시민단체들은 성매매알선자들이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여들였음을 감추고 그들이 “이민 성노동자”라고 보여지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사창을 합법화한 1년 뒤, 시민단체들은 여성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의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피해자는 아무리 잘 봐주더라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ureau NRM, 2002). 네덜란드 내 43개 자치도시는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원하지만, 법무장관은 어떤 곳에서도 성매매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reau NRM: 2002)
2002년 1월, 독일에서 이른바 에로산업과 엿보기산업이 합법화된 데 이어 성매매가 전면 합법화되었습니다. 성매매와 사창 알선행위는 이제 독일에서 합법행위입니다. 일찍이 1993년 이런 합법화 시도가 시작된 후, 독일 성매매산업 종사자의 75%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출신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Altink, 1993)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성매매업소 소유자들은 독일 성매매 산업 종사 여성 10명 중 9명이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ltink, 1993)
독일에서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여성들은 (어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체의 85%에 이르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독일에 이렇게나 많은 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외국 여성들이 이곳 업주에게 고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이 스스로 이민하고, 여행경비를 대고 소통하고, 다른 도움 없이 “사업”을 벌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9년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부’에 의해 작성된 미국 국무부 인권실태보고에서는, 호주에서 성매매의 합법화와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 상호간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관한 보고서에서, 1980년대에 성매매가 합법화된 빅토리아 주에서는, “동아시아 출신 여성들을 성매매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느슨한 법률이,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섹스 산업의 팽창을 막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섹스 산업은 현재 네덜란드 전체 경제의 5%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Daley, 2001). 지난 10년간, 엿보기식 성매매업소가 합법화되었고 2000년에는 사창이 합법화됨에 따라, 전체 섹스 산업은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Daley, 2001). 네덜란드 사창가와 섹스 클럽의 기묘한 쇼윈도우에는 하루 중 어느 때에도, 거의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모든 인종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성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네덜란드로 고용된 여성들입니다(Daley, 2001).
이제 네덜란드에는 섹스 산업과 사창 “공급자”들의 공식 협회가 조직되어, 그들의 더 큰 이익과 사창 확대를 위해 정부에 조언하고 합동작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직에는 “휴양산업가 협회”, “성산업가 자문회의”, “남성/여성과 성매매기금” 등이 있는데, 성매매에 여성을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남성들의 집단이며 그들의 절대 목표는 “성매매업의 각종 형태를 공공연하게 확산시키는” 것이며 “고객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NRM Bureau, 2002).
법률로 지정된 성매매 구역에서 “일하려”하는 여성들이 부족하게 되자, 네덜란드 국립 성 연구소는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아닌 다른 곳 출신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네덜란드 시장에 “합법적으로 통제 받으면서” 진입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NRM Bureau, 2002). 성매매가 “성 노동”으로 규정되면서, 또 엿보기식 성매매가 사업으로 규정되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성 노동”을 위한 자발적 이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제 시장의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들이 네덜란드 자유시장의 “섹스 서비스” 부족현상을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인 양 취급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성매매 합법화는 섹스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1989년 빅토리아 주의 합법적 사창가는 40곳이었지만 1999년 94군데로 늘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나체로 춤추는 것, 핍쇼, 폰섹스, 포르노 등의 다른 성착취 형태들도 모두 이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성매매는 여행상품의 공식 옵션이 되었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면 빅토리아주에서 후원하는 카지노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여성들의 착취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창가도 성매매의 부분적 합법화 이후 몇 년동안 갑절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9년, 취리히 신문 Blick은 스위스가 유럽 어느 나라보다 사창가의 밀도가 높으며, 주민들은 성매매행위를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며 섹스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들을 지나쳐 다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South China Morning Post: 1999).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지하, 불법, 노상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합법화는 곧 여성을 노상성매매로 모는 일입니다. 많은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건강진단을 원치 않으며, 결국 합법화는 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많은 성매매여성들은 새로운 섹스 “상인”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노상성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성 산업의 합법화가 성매매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등록하고 이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상처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법망을 피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창가의 합법화가 여성을 자유롭게 할 거라는 명분으로 합법화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이제 합법화가 여성들에 대한 억압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Daley, 2001: A1)
합법화가 엄격한 법률적용을 통해서, 섹스 산업의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할 거라고 하는 주장은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호주에서는 법망을 피해 일어나는 성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합법화 이후에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1995년 사창가가 합법화되었습니다. 1999년, 시드니의 사창가 주는 400~500군데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영업허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방경찰과 결탁하는 바람에, 불법 성매매에 대한 조사권은 경찰의 손을 떠나 지방법원과 계획 감시위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사창가를 조사하여 불법 성매매업자들을 축출하고 기소할 인원도, 재정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증가시킵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또하나의 근거는 그것이 아동성매매를 종식시킬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네덜란드에서 아동성매매는 1990년 내내 놀랍도록 증가했습니다. 암스텔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동인권 단체에서는 1996년 4000명이던 그 숫자가 2001년 1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단체는 적어도 5000명의 성매매아동이 다른 국가에서 왔으며 그 중 많은 숫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것이라 합니다. (Tiggeloven: 2001)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주에 비해 빅토리아 주에서 아동성매매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호주의 모든 주 중에서,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난 아동성매매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1998년 ECPAT(아동성매매 근절을 위한 협회)에서 ‘아동성매매 조사를 위한 호주 국립조사단’에 제출한 연구보고를 보면, 아동에 대한 조직적, 상업적 성착취의 증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제 여성 성착취 반대 협회(CATW)는 성매매와 성매매로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거의 200명의 상업적 성매매조직 피해자를 인터뷰하여 2개의 중요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성매매여성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성매매시설은 자신들을 거의 보호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보호할 때는 그들이 고객들을 보호할 때입니다.”
CATW가 5개 국가에서 146명의 국제 성매매조직과 지역 성매매조직의 희생자를 인터뷰한 조사에서, 그들 중 80%의 여성이 고객들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과 성착취의 결과 크고작은 건강상 침해를 당했습니다(Raymond et al: 2002).
여성들이 직면한 폭력은 성매매와 성착취의 본질적 측면이 되어 왔습니다. 포주는 다양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성을 성매매에 끌어들이는 데에 폭력이 사용되었으며, 그들이 성매매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성매매에 끌어들여진 뒤 매 순간마다, 포주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포주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순종시키기 위한 징벌과 위협, 감금 등의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성매매시설이 그들에게 다소의 보호를 제공했다고 증언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그들은 어떤 “보호자”도 그들과 함께 있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장 섹스에 종사하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보디가드 역할도 해요. 당신이 성매매업소에 들어설 때, 당신은 모든 게 OK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거기 있을 때 밖을 지키지 않아요.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CATW의 연구는
심지어 성매매업소의 감시카메라도 업소의 경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둘째이든 아니면 전혀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동기를 증가시키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권장될만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장벽이 거두어지면, 여성을 성 상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장벽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다음 세대의 남성들인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도 여성을 성 상품으로 보게 하고 성매매를 위험없는 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섹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항문섹스, 콘돔없는 섹스, 묶어놓고 하는 섹스와 학대하는 섹스 등 고객들의 취향에 따른 서비스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생식 능력이 한갓 사고파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더 성욕을 느낀다며 임신한 여성과 섹스를 하며 모유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특별한 성매매업소도 있으며, 정부가 고용한 간병인들(거의 여성인)이 그들이 원하면 그리로 데려가야 한다고 합니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빅토리아 주에서는 광고 또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여성을 단지 종속물로 다룰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벌거벗은 여성이 테이블에서 시중을 드는 클럽에서 고객들을 접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멜버른의 한 성매매업소 주인은 고객들이 거의 “고학력의 전문가로, 여기 왔다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했다. 남성과 좀더 평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매매업소와 섹스 클럽에 일상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의 남자 동료들이 사업상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용인하든지, 또는 그들의 행위를 모른척하든지, 또는 관계를 끊는 것 중 하나다(Sullivan and Jeffreys: 2001).
스웨덴 정부가 발행한 성폭력 관련자료(1997/98)에 보면 “섹스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매매의 수요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혁신적 조치입니다. 스웨덴은 “섹스 서비스 구매를 금함으로써, 그것의 폐해를 지금까지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은 명백하게 “성매매는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 아니다”, “성매매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향한 계속적인 발전에 장애일 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
합법화된 성매매 시스템에서 고객이 아닌 여성에게만 건강진단과 치료를 규정해 놓은 것은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여성만”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공중위생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얼마든지 여성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에이즈를 포함한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I합법화되고 “법률 통제 하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콘돔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CATW의 연구에서, 미국의 성매매여성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45%의 여성이 남자에게 콘돔을 착용하기를 요구했을 때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어떤 업소에서는 남자의 콘돔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남성들은 콘돔 없이 섹스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콘돔을 착용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하기 나름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콘돔 없이 오럴섹스하기를 원한다(Raymond and Hughes: 2001).” 실제로, 콘돔을 의무착용하는 정책은 성매매여성에게만 의무를 규정했고, 돈을 더 주겠다며 콘돔 없는 섹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여성은 “내가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만약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여성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이든 여성이 고객을 받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와 경쟁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콘돔을 하지 말라는 업주의 압력 때문에, 마약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업주에게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마음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등입니다.
이른바 성매매업소에서의 “안전 정책”은 여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성매매업소에서조차 여성들은 고객들과 업주,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객의 폭행을 막았다고 해도, 여성들은 공포 분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매매여성의 60%가 고객들은 때때로 그들을 학대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들의 반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 ‘고객들’ 중 한명에게 살해당할 것만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Raymond et al: 2002).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의 선택권을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이성적인 판단 하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날 앉아서 성매매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성매매에 희생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자행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것, 오직 그것에 동의할 것이 강요되어질 뿐입니다.
CATW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가 성매매가 최종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하기 싫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CATW가 인터뷰한 법적 기관의 67%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CATW가 인터뷰한 사회사업가의 72%가 여성들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aymond and Hughes: 2001).
강제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섹스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이점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섹스산업이 좀더 안전하게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주들과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여성들은 그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여성들이 어떻게 강제였음을 입증하겠습니까? 강간당한 여성이 자신이 강제로 고용되고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성매매여성이 법적 보호를 받고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매매여성은 그들의 삶, 신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고객이 “즐거웠냐”고 물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짓 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로부터 살아남은 여성들은, 그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난 지 수년 뒤에야 성매매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마저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여성들이, 특히 성 산업 측에서 제공한 언론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노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이들은 헤로인같은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하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물사용이 그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무도 헤로인을 합법화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입니다.
심지어 1998년 ILO(UN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성산업이 합법적인 경제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성매매는 가장 소외된 노동의 형태이다. (4개 나라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양심에 꺼리며’ 일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 그들중 많은 수가 할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Lim, 1998: 213).
여성이 그녀를 학대하는 상대와 모욕적인 관계에 계속 놓이게 되고, 그의 행위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녀가 자발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계속 거기 있는 이유의 복잡성을 알 것입니다. 구타당한 여성들처럼, 성매매여성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학대당했음을 그만 부인해버리곤 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성 산업이 합법화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CATW가 포드 재단의 후원으로 5개 국가에서 실시한 성산업 관련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146명의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가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되거나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합법화는 이미 폭력적인 고객들과 포주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aymond et al, 2002). “결코, 그것은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치욕이며 남성에게서 가해지는 폭력이다.” 인터뷰에 응한 어느 여성도 그녀 자식들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이 성매매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는 내게서 내 삶, 내 건강,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한국인권뉴스가 어떤 분들이 만든 단체인지는 아세요?
바로 '노무현 퇴진'을 외치던 기독민중연대 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곳입니다.
그런 근거없는 헛소리(이것 외에 더 적절한 단어가 없군요)는 그만두세요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의 몸을 사는 이유가 뭐죠?
그녀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천한 이등 시민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매매춘을 소비하는 남성들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그들 입장에서)'잘난' 성매매 여성이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여성들을 찾아 다시 시장을 넓힐 겁니다. 성매매는 수요가 만들어 내고 키워내는 산업 아닌지요.
비범죄화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가면... 언젠가 권리 신장이 이루어 지고 고임금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는... 거기다가 그때야 비로서 성매매가 근절될 꺼라는 주장은.. 좌파 지식인들이 머리 굴려 만들어낸 장미빛 헛공약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치...모두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건 말이 안돼' 식의 비판을 하고 계시는 듯 하네요... 어떤 제도나 체제나 법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성매매 합법화는 안되고, 비범죄화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머리속의 관념'일 뿐이라서 안되면, 남은 것은 '성매매근절'이군요...
성매매근절이라는 원칙만 붙잡고 있으면 성매매가 근절되나요? 아니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성매매근절'을 소리높여 부르짖기만 하면 되나요?
노무현정부와 여성부가 더욱 열심히 단속하고 계도하도록 박수쳐주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가요?
언젠가 성매매가 근절되리라는 기대와... 비범죄화 하여 언젠가 성매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고 성매매 역시 존중 받는 직업이 되거나 혹은 스스로 해체 되리라는 기대...
둘 중 뭐가 더 현실적이며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게 어느쪽이죠?
비범죄화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비범죄화한 성매매 산업에 쌍수를 들고 성매매 산업을 확대시킬 남성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오히려 끔찍한 상황이 되버릴까봐 걱정되는 군요. 위의 답글중에 써있는 성매매 합법화 사례에 대한 글을 봐도 그렇고요.
남성포탈 사이트 가보십시오. 거기서 각종 성매매 업소들을 순례하며 매니아들이 그러하듯이 평가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그들을요.
대학가 하숙집에서 성매매 경험을 후배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그년들은 그런거 원래 좋아해.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본 적 없으신가요?
전 여성주의를 제대로 공부해 본적도 없는... 자신이 조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상당히 많은수의)남자들이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접하면서 합법화나 비범죄화가 성매매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보다는 성매매 산업을 확대시켜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가부장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킬 것 같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하지만 모자른 제 지식으로는 제 우려와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 두가지 중 어느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지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맨 처음 답글을 적으면서 그렇게 비범죄화 하고 있다는 국가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물었던 겁니다.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성매매의 비범죄주의 국가들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 알려주실 분 없으신가요?
//'이런'님... 여기에 답글을 여러번 달았던 사람이라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 님이 '좌파 마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그 잘난 머리로 비범죄화의 순기능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안될까요? 선명하고 강력하고 거침 없어 보일듯한 문구들을 조합한 키보드 배설물을 토해낸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설득력 있어보이지도 않거든요?
나중에 결론이야 어찌되든... 좌파 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런 논쟁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이야 극단적인 대립같이 보이지만, 논쟁이 심화되고 성숙되면서 점점 정리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쟁 와중에 '좌파 마초' 같은 딱지는 안 붙이면 안될까요? 솔직히 전 위의 덧글 중 "당신의 아내와 누이가 그 일에 종사하면 어떨까"라는 말을 보고 '우파 마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벌써 여성부와 홍위병 여성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군요.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발빠른 그(녀)들의 행보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필코 승리할 성노동자해방운동에 있어
앞으로도 많은 탄압과 방해를 할, 한줌도 안되는 세력들입니다.
전국의 성노동자 여러분!!!
지금은 비록 음지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멈추지 않는 가열찬 투쟁으로
결코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활화산에서 솟아 오르는 뜨거운 용암처럼 활활 타올라
억압하고 구속하는 헛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립시다.
반드시 찾아 올 우리 모두가 바라는 참세상,
춤추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할 승리의 그날을 위해
성노동자 여러분!
투쟁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럴싸한 논리에 휘둘려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몇몇 사이비 좌파들의 비현실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성매매 산업의 90%는 집창촌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 문제 자체를 언급할 것도 없이, 이러한 대부분의 겸업형 형태의 성매매 업소들에서의 '성매매 이전' 행위들을 성매매와 별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극도로 반여성적이며, 성차별적이며, 폭력적이며, 모멸적이라는 거 지나가는 개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 어느 성구매자도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안녕히 계세요.'라고 예의바르게 그저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거나 이발 하고 나오듯이 단순히 돈 거래만 있을 뿐인 성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위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공간에서의 행위들이 합법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부장제와 성차별, 폭력, 남성 성욕 중심주의적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남성이고, 그런 업소도 몇 번 가 본 적이 있으며, 종사 여성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거주로 인해 유럽에서의 상황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페해 속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섹스 산업의 확대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에 반대할 수 밖에 없지요. 똑같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정 반대의 결론을 낼 수 있는지...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운동이라도 할까요? 그러면 성매매 산업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는 저 순진함이란...저러고도 교수라고, 저러고도 진보 운동한다고 하다니..
바로 위 마초처럼 어쩌면 우리는 한 줌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별 큰 소리 치지 못 하고 있었던 우리네 대다수 성권력 수호 남성들이 쌍수를 들고 이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할 것이거든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진보 진영이라는 이들 중에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우리네 성 구매자 아저씨들에게 그나마 있었던 약간의 죄의식마저 해방시켜 주는 이들이 있는지 그들은 정말 감사할 겁니다.
조금 읽은 거 있다고 위대한 노동자 운운하는 친구들이 있든 말든 그 수많은 성구매자 아저씨들에게는 그저 성적 쾌락과 여성의 성적 도구화를 지속시켜 주는 하수구이고 노리개감일 뿐이죠.
총력을 기울여 싸워도 쟁취할까 말까하는 여성 해방을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더 방해하는군요.
저들에 비해서는 조금 말빨은 떨어져도 음 님과 같은 실제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의 관념론적 좌파 마초주의자들에 대한 계몽이 절실할 거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과정이기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우려지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논리를 좌파마초주의라고 일반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이 너무 싫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범죄화인것 같은데요, 합법화랑은 다른 의미인것같구요. 합법화와 같은 것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범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구요.
비범죄화가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노동권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가치가 인정되고, 학벌로 사람이 평가되지 않고, 누구나 일한만큼 받고 누릴수 있는 세상이 오면 성매매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빚에 떠밀려 자살하기 직전까지 갈 수 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지 않으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미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매매를 눈에 안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냥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드네요..
헷갈리지 마세요.네?
제가 이해하기로..비범죄화는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성매매산업, 업소, 공간 등은 처벌하고 말이에요. 성구매자들도 물론 처벌하겠지요.
그럼 핵심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 산업 등을 없애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성노동자조직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걸 없애자고 주장하나요? 만약 주장하지 못한다면...비범죄화와 합법화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걸로 이해되는데...
말로야 성매매 합법화에는 반대한다...아무리 천명해도 실질적으로는 비범죄화가 그런 효과를 낳을 것이라면, 이건 '말장난'이라고 할 수 밖에요.
차라리 합법화를 주장하던지요. 애매하게 성매매관련 '제3의 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그것 자체가 관념의 소산이 아닐까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위에서 '이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이 막말을 하시길래 그분께 역지사지 하시라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답글을 지우셨군요.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을 지칭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분이 언짢으셨을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군요. 제가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분들께 질문을 한 셈인데...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안계시네요. 다 알고 계신데 저 혼자 눈치 없이 나대는 꼴인가요?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비범죄화할 경우 성매매를 소비하는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할 명분을 주고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사회의 마초성을 감안할때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보다는 마초들의 활동력(?)만 높여주고 말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리 그 가능성을 재단하기 어렵다면 비범죄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연구 논문 같은것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