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약간의 변칙 이해해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리직군제와 관련해 “약간의 변칙수단을 쓰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는 망언을 뱉어놓았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법 7월 시행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업주들의 분리직군에 대해 “문제는 정규직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업무 형태를 직업으로 묶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임금을 덜 준다든지 하는 경우다”라며 “우리은행도 이런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그나마 용인될 수 있다고 보며 약간의 변칙수단을 쓰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등 금융업계에서 시작해 이랜드 등 유통업계 등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분리직군제는 정부에서는 좋은 사례로 선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차별을 고착화 시키고 해고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수 장관이 언급한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임금 차이는 물론이며 업무 부적합 경고를 받아 등급이 낮아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리직군제는 비정규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차별처우금지’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수 장관은 이를 “약간의 변칙수단”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이상수 장관의 태도는 노동계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공공부문 “7만 명” 무기계약화

또한 이상수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오는 27일 경 발표할 것이라며 “7만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중요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상수 장관의 자평에도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수 장관이 말하는 ‘정규직화’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화’이다. 계약기간만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책으로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지자체들은 무기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 ‘합리적 외주화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33개 업무 중 1개를 제외한 32개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7437명의 계약직 노동자 중 21.2%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8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놓여 있기도 하다.

“정치파업 근절해야 악순환 제거”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에 대해서도 발언을 잊지 않았다.

이상수 장관은 “파업할 문제도 아닌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파업을 한다”라며 “정치파업을 근절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순환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그간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이상수 장관은 “자동차 업게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으나, 노동계는 “한미FTA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 구조조정이 몰아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